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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업무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 추진

1.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기한 연장 등 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9조)

나.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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