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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산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27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7,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41,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84,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71,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6,000

300~500

110,000

100

56,000

600

118,000

150

65,000

700

162,000

200

85,000

800

182,000

250

116,000

900

296,000

300

174,000

1,000

301,000

400

222,000

1,100

328,000

500

227,000

1,200

374,000

3. 적용기간 : 2016년 6월 10일 ~ 2017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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