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 사유

도로 안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도구역을 원활히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① 접도구역 해제요건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② 접도구역관리자의 '접도구역 해제요청' 근거 마련

③ '지정제외 조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예시도 변경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