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17.6.30)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법령·제도 운영(주택정비가 담당)과 사업관리(주거재생과 담당)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운영업무를 주거재생과로 이관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신규업무 규정> (안 제2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령·제도 운영 및 관리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령·제도 운영 및 관리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