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남해선 지수IC 등 5건-도로구역해제]

담당부서도로정책과
작성자한인석
등록일2019-11-27
조회4090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안)(남해선_지수IC_등_5건)(해제).hwp 바로보기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m)
해제	고속 국도	제10호선	남해선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10,787㎡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145m
해제	고속 국도	제10호선	남해선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338㎡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55m
해제	고속 국도	제10호선	남해선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서정리, 맥사리	68,348㎡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서정리, 맥사리	1.92km
해제	고속 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고속 도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1,980㎡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20.0
해제	고속 국도	제151호선	서천 공주 고속 도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동대리	8,76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동대리	280m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비고
계		102필지			93,215
1	남해선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561-1	답	247	김충우	진주시 대신로 372번길 9-6	해제
2	〃	〃	561	답	402	〃	〃	〃
3	〃	〃	560-1	답	837	정갑영	부산 사상구 덕포동 386-3	〃
4	〃	〃	560	답	1,051	〃	〃	〃
5	〃	〃	532-3	답	719	최재영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5번길 62	〃
6	〃	〃	532-2	답	330	〃	〃	〃
7	〃	〃	532-1	답	796	최재영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5번길 62	〃
8	〃	〃	532	답	311	〃	〃	〃
9	〃	〃	528-2	구거	512	농수산부	세종시 다솜2로 94	〃
10	〃	〃	528-1	도	620	〃	〃	〃
11	〃	〃	530-1	답	708	허성태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26-7	〃
12	〃	〃	530-2	답	717	〃	〃	〃
13	〃	〃	531	답	199	국토해양부	세종시 도움6로 11	〃
14	〃	〃	531-1	답	553	허성태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26-7	〃
15	〃	〃	531-2	답	660	권태효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 205-5	〃
16	〃	〃	553	답	651	허성태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26-7	〃
17	〃	〃	553-1	답	834	〃	〃	〃
18	〃	〃	554	답	487	조현삼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433-3	〃
19	〃	〃	554-1	답	153	〃	〃	〃
20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4-1	도	155	건설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1	〃	〃	14-3	도	791	건설부	〃	〃
22	〃	〃	17-1	도	282	건설교통부	〃	〃
23	〃	〃	17-3	도	53	건설부	〃	〃
24	〃	〃	17-4	답	281	〃	〃	〃
25	〃	〃	17-6	도	37	건설교통부	〃	〃
26	〃	〃	17-7	도	732	건설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7	〃	〃	1041	도	99	〃	〃	〃
28	〃	〃	1042	도	81	〃	〃	〃
29	〃	〃	1042-2	도	827	〃	〃	〃
30	〃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145-9	도	1,985	건설부	세종시 도움6로 11	〃
31	〃	〃	145-17	구	404	국토해양부	〃	〃
32	〃	〃	145-8	도	1,016	건설부	〃	〃
33	〃	〃	145-5	도	50	국토해양부	〃	〃
34	〃	〃	145-10	도	232	건설부	〃	〃
35	〃	〃	145-16	도	151	국토해양부	〃	〃
36	〃	〃	145-6	잡	2,355	정진규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145-6	〃
37	〃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62-16	구	799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38	〃	〃	941-1	도	1,188	건설부	세종시 도움6로 11	〃
39	〃	〃	941-3	도	39	〃	〃	〃
40	〃	〃	941-4	수도	99	환경부	〃	〃
41	〃	〃	941-5	수도	56	〃	〃	〃
42	〃	〃	962-5	구	1,088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43	〃	〃	942-3	도	202	건설부	〃	〃
44	〃	〃	962-1	도	1,649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45	〃	〃	962-7	도	1,159	건설부	세종시 도움6로 11	〃
46	〃	〃	1203	하천	14,783	국토교통부	〃	〃
47	〃	〃	949-1	도	218	〃	〃	〃
48	〃	〃	876-7	도	54	건설부	〃	〃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비고
49	남해선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876-1	도	898	〃	〃	해제
50	〃	〃	947-1	도	9	〃	〃	〃
51	〃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536-45	하천	6,406	건설교통부	〃	〃
52	〃	〃	88	도	2,288	건설부	〃	〃
53	〃	〃	535	도	159	〃	〃	〃
54	〃	〃	66-2	도	8,554	〃	〃	〃
55	〃	〃	산33-3	도	180	〃	〃	〃
56	〃	〃	71	도	172	〃	〃	〃
57	〃	〃	산33-2	도	74	〃	〃	〃
58	〃	〃	156-1	도	13	〃	〃	〃
59	〃	〃	162-2	답	298	〃	〃	〃
60	〃	〃	162-3	답	76	〃	〃	〃
61	〃	〃	161-7	답	98	〃	〃	〃
62	〃	〃	161-2	답	262	〃	〃	〃
63	〃	〃	산30-6	도	2,229	〃	〃	〃
64	〃	〃	536-28	하천	1,324	〃	〃	〃
65	〃	〃	165-3	도	215	〃	〃	〃
66	〃	〃	170-10	도	361	〃	〃	〃
67	〃	〃	170-4	도	2,187	〃	〃	〃
68	〃	〃	448-4	답	33	국토교통부	〃	〃
69	〃	〃	170-8	도	319	〃	〃	〃
70	〃	〃	449-1	임	20	주순도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
71	〃	〃	449-2	도	53	건설부	세종시 도움6로 11	〃
72	〃	〃	536-53	하천	156	건설교통부	〃	〃
73	〃	〃	556	도	782	국토교통부	〃	〃
74	〃	〃	457-2	도	377	건설부	〃	〃
75	〃	〃	457-5	도	493	〃	〃	〃
76	〃	〃	457-3	도	661	국토교통부	〃	〃
77	〃	〃	461-4	도	289	건설부	〃	〃
78	〃	〃	461-3	도	967	국토교통부	〃	〃
79	〃	〃	465-6	도	142	건설부	〃	〃
80	〃	〃	472	구	53	국토교통부	〃	〃
81	〃	〃	459-1	도	3,266	〃	〃	〃
82	〃	〃	536-55	하천	5,348	〃	〃	〃
83	부산외곽 순환선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05-1	답	1,540	유진자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410-14	〃
84	〃	〃	405-6	도	14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85	〃	〃	405-7	답	228	국토교통부	〃	〃
86	〃	〃	415-3	구	96	농수산부	세종시 다솜2로 94	〃
87	〃	〃	416-3	도	102	농수산부	〃	〃
88	서천공주 고속도로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97-1	전	65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89	〃	〃	97-2	임	693	〃	〃	〃
90	〃	〃	97-3	임	1,509	〃	〃	〃
91	〃	〃	97-4	임	1,975	〃	〃	〃
92	〃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276-7	전	54	〃	〃	〃
93	〃	〃	277-1	전	80	〃	〃	〃
94	〃	〃	277-2	임	1,167	〃	〃	〃
95	〃	〃	278-4	전	337	〃	〃	〃
96	〃	〃	278-8	전	415	〃	〃	〃
97	〃	〃	278-9	임	442	〃	〃	〃
98	〃	〃	278-11	임	234	〃	〃	〃
99	〃	〃	278-12	전	344	〃	〃	〃
100	〃	〃	278-13	전	29	〃	〃	〃
101	〃	〃	278-25	임	1,343	〃	〃	〃
102	〃	〃	278-26	임	75	〃	〃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을 위한 도로구역해제, 고속도로 외측 시도 21호선의 도로구역

재지정(도로관리청 명확화)를 위한 해제, 서공주 JCT 연결로 부근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부지 도로구역

해제 등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m)

해제

고속

국도

제10호선

남해선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134,609㎡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860m

6. 접도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비고
계		27필지			134,609
1	남해선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산29-1	임	29,151	정빈기업 주식회사	사천시 사남면 병둔2길 119	해제
2	〃	〃	487	구	2,420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3	〃	〃	452-3	답	817	김수곤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206-2	〃
4	〃	〃	450	임	46	최한술		〃
5	〃	〃	산29-6	도	271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6	〃	〃	산29-5	도	52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7	〃	〃	169-2	도	1,134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
8	〃	〃	169	답	355	〃	〃	〃
9	〃	〃	168-1	전	2,838	정대인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368	〃
10	〃	〃	산30-1	임	51,768	김태식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47-3	〃
11	〃	〃	161-5	과	975	김대상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1512	〃
12	〃	〃	161	대	1,143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13	〃	〃	161-6	대	331	〃	〃	〃
14	〃	〃	161-4	답	107	김잔디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161-6	〃
15	〃	〃	162	답	464	건설부	세종시 도움6로 11	〃
16	〃	〃	159-3	답	149	정광춘	진주시 인사동 217-22	〃
17	〃	〃	157-2	답	327	〃	〃	〃
18	〃	〃	156	전	661	박금순	진주시 망경로 234-5	〃
19	〃	〃	68-7	답	458	강수민	울산 남구 도산로 101번길 4-19	〃
20	〃	〃	70-4	공장	969	정인기업(주)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1540	〃
21	〃	〃	산33	임	36,924	한복이	사천시 곤양면 맥사1길 39	〃
22	〃	〃	73	답	633	정경미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6	〃
23	〃	〃	75-10	답	459	김종태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104-3	〃
24	〃	〃	75-15	도	6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5	〃	〃	75-11	답	314	이재섭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35	〃
26	〃	〃	535	도	159	건설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7	〃	〃	91-4	답	1,138	이정용	부산 진구 개금동 596	〃

7. 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 시도·군도·구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도로안전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542-45, ☎ 055-711-6341)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44, ☎ 055-711-6541)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 055-711-6109)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전화번호 : 041-840-8547 )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라복로 257-27, 전화번호 : 042-722-6741 )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남해선 지수IC 등 5건-도로구역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