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 지원기준에 지자체 공무원 현장조치 실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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