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황병철
- 등록일2023-02-28
- 조회45301
-
첨부파일
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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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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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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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230228)-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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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공급방법을 민영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1, 별표2, 별표3)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공급방법을 민영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1, 별표2, 별표3)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