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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4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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