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양희진
- 등록일2025-05-16
-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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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56).hwpx 바로보기
개정본문_(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20250516).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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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244 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