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배규민
• 등록일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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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3).pdf 바로보기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pdf 바로보기  (개정안)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등에_관한_지원_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1935호,_2026.3.18.).hwpx 바로보기  (개정안)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등에_관한_지원_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1935호,_2026.3.18.).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