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배규민
- 등록일2026-06-15
- 조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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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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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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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국토교통부_적극행정공무원의_소송_등에_관한_지원_지침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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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35호, 2026.3.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35호, 2026.3.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