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이현영
- 등록일2026-07-27
-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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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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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98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고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