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ㆍ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26-09-18
- 조회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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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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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안)_면제_예외+인정에+관한+정책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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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면제_예외+인정에+관한+정책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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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90호
국토부장관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52호, 2024.5.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9월 18일국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