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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EZ내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내 준설토 해양투기 공유수면 점사용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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