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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에 따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고시를 게재하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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