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훈령 제181호 

 

 

□ 배경

 ㅇ 법제처의 재량행위 정비('06.5)에 따라 지적된 “관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호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 및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