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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복원성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21호

 

 ○ 선박복원성기준 개정 고시

   - 호소․하천․항만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에 적용하는 풍속기준을 풍랑경보 발효 수준으로 완화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기타 기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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