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93호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