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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규정및정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세부기준

항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9조제1항 및 별표2 제10호다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장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세부기준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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