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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관한지침” 및 부항청 훈령󰡒행정처분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수행되는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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