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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ㅇ 부패방지위원회의 하천골재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렴서약제 등을 도입하고,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사전 및 사후영향조사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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