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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


  1. 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2.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57,730원/㎡

      - 기타 시.도 : 40,830원/㎡

 3. 적용기간 : 2011. 11. 20부터 201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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