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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보도자료

국토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 공표

  • - 시간당 공임 21,553~24,2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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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남 2010-06-19
    국토해양부처 관계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전남 나주에서 자동차 종합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비수가 공표를 꽤나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조금 실망이 큼니다.우선 정비 요금은 시장 자율에 맞기는게 옳아습니다.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을 자율화 하듯이 정비요금도 자율화하고 정비공장 입구에 시간당 정비공임을 얼마라고 표시하는겁니다.고객이 선택할수있고 정비 댓글삭제
  • 김* 식 2010-06-19
    세금으로 봉급 딱딱 편히 받으니 소기업들 피눈물이 안보이나보네 니들이 그거받구 사업해봐 댓글삭제
  • 박* 남 2010-06-19
    (연결) 정비 공장 입구에 시간당 공임을 얼마라고 표시하고(주유소처럼 의무화)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공장에 수준(작업 환경,작업 능력,등)에 따라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기면 정비공장도 발전하고 고객도 싸게 고치고 싶으면 기술력은 없어도 싼맛에 택할것이고 비싸지만 고품질을 원하면 비싼곳으로 갈것입니다.그대신 정부나 관계부처가 해주셔야할것은 정비 표준 댓글삭제
  • 오* 환 2010-06-19
    그 요금받고 정비해바라 공장망하지 니들은대기업의 멍멍냐? 아예서민들 다죽여라! 댓글삭제
  • 박* 남 2010-06-19
    (연결) 정부나 관계부처가 해주셔야 할것은 정확한 정비 표준 시간입니다.정비 표준시간은 잣대입니다.정확한 표준잣대가 필요합니다.차량은 고급화되고 기능화 되는데 고장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등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또한 신형 차량은 밀려 나오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작업시간은 구형 댓글삭제
  • 박* 남 2010-06-19
    차라리 정비요금 차등제를 하게하려면 시간당 공임차이를 20.000부터40.000 원 까지 폭을 넓혀서 정비공장에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나게 해주어야 정비업체도 수준을 높이기위해 투자도하고 양보다는 질적인 자동차 정비를 하지 않을까요. 댓글삭제
  • 이* 용 2010-06-19
    정비업체현실 뜨거운여름에에어컨바람도없이 죽어라 일하고 추운겨울에난방도 없이 벌벌떨며.,일해도 제날짜에급여도못주고 퇴직금,야간수당은 생각도못하고 20~30년 외길밖에모르고 살았는데 200~250만원으로 처,자식 어떻게키우라고,,기술을배우러왔다 다실망하고그 포기합니다..지금대한민국에는 자동차기술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앞날이 암담합니다.. 댓글삭제
  • 이* 용 2010-06-19
    저는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며 견적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현 숫가로는 직원급여도 제날짜에 못주고..퇴직금,시간외수당은 생각도 못하는처지이구요,,얼마전까지 공장장이 견적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급여줄형편이 못되어 오너가 견적서작성,자동차배달,완성차량세차,출고전점검,영업업무,고객상담,부품주문,보험사접수확인등,,일당백의 일을해도 단한사람에 급여는 고사하고 돈을 빌려 댓글삭제
  • 이* 용 2010-06-19
    돈을빌려서 급여를 주는실정입니다..빗이 늘어나다 보니 접을수도 없는상황이고..20년넘게 이일을 하다보니 다른쪽으로 생각할수조차없습니다..적정한 정비숫가만이 함께상생할수있는길입니다.공장에판금1,도장1,하체1로 운영하는데 그만두면 기술자를 구할수도 없습니다.배우는사람은없고 기존에 기술자들은 생계유지를 하기위해 다른업종으로 떠나버리고....정비업체살려주세요 댓글삭제
  • 한* 탁 2010-06-21
    아래(박정남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비요금 표시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댓글삭제
  • 정* 혁 2010-06-21
    국토해양부는 한국의 최대 자본권력에 놀아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거대자본권력으로 영세하고 힘없는 정비업을 잠재우려는 국토부는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싶다 댓글삭제
  • 류* 영 2010-06-21
    국토해양부는 반성하라~ 이걸 적정정비요금이라고 공표하다니~ 손해보험사 대기업의 하수인도 아니고.....정비공장에서 치솟는 재료대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언제까지 대기업의 종노릇만 해야 한단말입니까~대기업A/S(현대,기아,대우,쌍용,삼성)도 이런 금액을 적용할수있나 궁금합니다... 손해보험사나 국토해양부나 다 똑같은 한통속에서 나온 결과가 뻔하죠~ 댓글삭제
  • 류* 영 2010-06-21
    A/S와 일반정비공장에서 똑같은 차량을 똑같은 방법으로 수리하면 차량수리비용은 A/S가 100% 이상 더 많이 나오는데도 손해보험사는 A/S에서 수리한것은 정당하고 정비공장에서 수리한것은 수리비용이 적어도 더 깍거나 안줄려고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네요~~ 댓글삭제
  • 류* 영 2010-06-21
    제 생각에는 현대차량을 현대 자동차 정비요금을 적용하고 기아차는 기아,대우는 대우,쌍용은 쌍용,삼성차량을 삼성 정비요금 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 A/S는 돈도많고 힘도있으니까 건들여서는 골치아플것같으니까 정당하고 일반 정비공장은 영세기업이니까 손해를 봐야하는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란것인가~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인것이다 ``` 댓글삭제
  • 이* 호 2010-06-21
    무슨생각으로 지금의 금액을 산정하구 공표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탁상행정인듯싶네 소기업자들의 눈에 눈물나면 당신네 눈에는 분명이 피눈물날것입을 명심하시요.. 댓글삭제
  • 김* 환 2010-06-21
    적정요금 기준안이 하향 조정되어 발표된것은 국토해양부와 보험사의 짜고치기 행정으로서 정비업을 하는자는 국민으로 인정치 않고 대기업의 편에서자는 행위로 보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통신비등의 업체는 손도 못대고 기존 고시 예정가를 무시한 이번 공표는 염증을 느낍니다..이민가고 싶다.. 댓글삭제
  • 김* 영 2010-06-21
    어떤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왔는지... 결국은 이렇게 할려고 여지껏 미루고 시간끌고 한심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네! 정부가 이렇게 해놓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턱도 없는 소리... 얘들 장난도 아니고! 이나라 서민경제는 어찌될꼬/ 댓글삭제
  • 김* 회 2010-06-21
    1997년 IMF당시 아반테 전패널그룹교환할때 시간당공임15,000원*작업시간11.79시간=176,850원.2005년 공표할때 작업시간이 7.39시간으로 줄면서 18,222원~20511원*7.39=134,660원~151,762원 되었지요. 2010년6월18일 공표요금으로 21,553원~24,252원*7.39시간=159,276~179,222원.IMF수준환원 댓글삭제
  • 김* 회 2010-06-21
    24,252원으로 계약하시면 13년만에 2,372원 오르네요. 매년182원 껌값 올려주신건가요.큰일하셨네요. 댓글삭제
  • 김* 민 2010-06-21
    관련부처와 몇 차례에 걸쳐 검증을 한것은 정비업자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검증을 한다는 것은 서로 상생을 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하여 하는것인데 이것은 보이는것만 정비업자가 살만해졌다고 보여질뿐 현실적으로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더욱 힘들어 지게 만들 뿐 아님니까. 믿고 기다른 결과가 이거라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댓글삭제
  • 이* 연 2010-06-21
    6.2지방선거를 벌써잊으셨나요.부자를위한,대기업을위한 하수인역할의 정부가 기억력이 너무하네요.국토부는 왜,예산을낭비하면서 용역을 주었읍니까?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니 선거에서 참패를하죠.용역를 발주해서 결과가 나왓으면,거기에 충실하게공표하고 집행하는것이 서민을위하고 노동자를 위함일텐테, 보험사,대기업의 하수인이 되서,마음대로 공표하는 금액, 처음 댓글삭제
  • 이* 연 2010-06-21
    (연결)처음부터 보험사와 상의해서 공표하면되지, 왜,세금은 낭비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라당의 당비를내는 진성당원으로 열렬한 한나라당의 지지자였습니다. 헌데,이런사태를 피부로 접하는 어두운 현실에 눈물이 나네요.그래도 현정부를 믿었는데, 이제 나는 내일 한나라당를 탈당하려 합니다.이런 정의가 짓발피는세상이 원망스럽네요. 댓글삭제
  • 이* 연 2010-06-21
    (연결)국토부가 정비업계의 정확한 현실을 알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설명드릴 준비가되어 있습니다.한가지 정비원가를 가감없이 말하면 정비기사1인당 한달들어가는비용이 45만원입니다 이금액에는 세금,이윤등이불포함입니다.이런데,공표가격이<21553원*8시간*22일=3,793,328~24252원*8시간*22일=4,268,352>입니다.이게 댓글삭제
  • 이* 연 2010-06-21
    이게 말이됩니까! 보험사나 국토부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과대작업을하고 ,허위청구(사기)등을 정비업자들한테하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정비업자는 손해를 보니 부당한것, 잘못한행동임을 알면서도 안죽을려고 허위 과장수리를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쓰려고하나, 감정이 올라서 줄입니다. 진정 서민을위한 정부가되기를 댓글삭제
  • 이* 금 2010-06-21
    정비공장 사업자의 아내입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하는마음으로 남들보다 1시간 더 일해가면서 손익분기점을 해보려해도 답이 나질않네요.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시간당공임을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동 2010-06-22
    참으로 한심한 국토해양부입니다. 정부부처에서 일개 기업들 입김에 놀아나는 행태를 보니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작에 발표 하셨어야 하는 내용을 이때까지 질질 잘도 끌고 나오시더만 이제는 아주 가슴에 비수를 꽂으시네요.... 암튼 제가 지지했던 이명박 정부라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척 아쉽습니다. 댓글삭제
  • 정* 상 2010-06-22
    하다하다 골치아프이깐 말이좋아 상생이지 니들끼리 해결해라...보험사 더러 공장애기들 데리고 놀아라...완존 고아된 기분이네...그럴려면 사탕이나 큰거 주지... 댓글삭제
  • 정* 상 2010-06-22
    이익율 5.16% 가동율 80~100% ?? 가동율도 문제지만 이익율 5.16 은 무슨 은행 이율인가요. 하긴 5.16이라도 이익좀 내게 해주라..ㅠㅠ 적자내며 세금내서 한심한 인사들 배불리는 나 탓이오!! 댓글삭제
  • 최* 목 2010-06-22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받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저근거가 없다면 원안대로 공표해야할 것이고 아니라면 뭣때문에 세금을 낭비하며 용역을 줍니까? 그냥 주물떡 거려서 공표를 할것이지........ 댓글삭제
  • 최* 근 2010-06-22
    그대들의 연봉에 1/4 에도 못미치는 정비업계 종사자들 의 급여를 아시는지...정말 큰일 하셨습니다...서민을 죽이는 정부 정말 장하십니다... 댓글삭제
  • 고* 성 2010-06-22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세금가지고 용역같은거 하지마라 용역결과 무시하고 하려면 국토해양부 직원들에게 돈걷어서 하고.... 힘들게 사는 자동차정비인들에게 씻을수 없는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하여 엎들여 사죄하라!! 공표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댓글삭제
  • 조* 경 2010-06-23
    국토해양부 금번공표에 대하여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그결과가 나와있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며 잘사는 자만의 이권을 보호하는 이명박정권의 전형작인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자기 주관관 철학이 없는 국토해양부담당자및 담당부서장은 사직서를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댓글삭제
  • 안* 환 2010-06-23
    국토해양부는 대기업의 하수인인가..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정비요금은 몇년동안 늘 제자리에 있어 임금도 주기 어려울정도 갈수록 영세해지고 있는데...용역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이 금액을 공표하는건 정비업자들 죽으라는 얘긴지...한심한 국토해양부. 댓글삭제
  • 원* 철 2010-06-23
    국토해양부처 관계자 님들 이 돈받고 밥먹고 살수있을까요... 댓글삭제
  • 전* 웅 2010-06-24
    그래도 이번에는 정비요금이 현실화되어서 대표적 3D업종인 자동차정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민이 잘 살수 있도록 서민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해주는 나랏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은 정부에서 보살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윤추구을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10-06-24
    국토해양부는 대기업의 꼬붕입니까? 정비요금이 인상되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게 아니라 자동차 부속 및 부자재 가격이 올라서 정비요금이 많이 오른것처럼 보이지만 그건아니라고 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신중을 기해야 &#54680;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10-06-24
    편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아무 생각이 없나 봅니다. 국토해양부관계자 여러분 각성하셔야 할것입니다. 댓글삭제
  • 장* 성 2010-06-24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있던게 역시나 이네요...정비업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번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요즘은 그런게 아니라고 말을해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국토해양부 관계자분들도 그러신가 보네요..정말 한달 힘들게 일해도 손에 남는건 없는데 정비수가는 인상 한다는 말만 해놓고 결국엔 또 사람을 이렇게 허탈하게 만드시니 이젠 어떤 걸로 눈가림할건지 댓글삭제
  • 김* 수 2010-06-24
    정부 정신 나간것 아니야? 신호위반,과속 내가벌점 맞고 벌금내는데 왜보험료를 인상해 그리고 이번에도 보험사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고 완전 꼬붕들인것 같읍니다. 각성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차리고 다시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10-06-24
    턱없이 낮은숫가로 정비공장 제대로 꾸려가겠습니까?물가며 인건비며 자재비며 오른건 천지인데 왜 유독 공임만은 이렇게 안오르는지 한심하기 짝이없네요.다시한번 감안하고 고려해주시죠.. 댓글삭제
  • 김* 수 2010-06-24
    국토해양부 관계자분들 등 따시고 배부시지요! 댓글삭제
  • 조* 원 2010-06-24
    정말미치겠다 그런가봐 발표라고 한것이 고작21,553원~24,252원으로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며 기술자 양성은 물론 회사도 꾸려나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보험사와 정비업계와 상생할수있는 묘책은 적절한 정비요금 현실화를 하는겄입니다 정비요금공표와 동시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보고 또한번 경악을 합니다 댓글삭제
  • 오* 이 2010-06-24
    정비공장에서 근무함서 느끼던건데, 근로자인금은 3디업종이이되어가는추세이다보니 임금은 높은데 비해 정비수가는 정말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있었던게 현실입니다 댓글삭제
  • 오* 이 2010-06-24
    하지만 이번 공표로인해 좀이나마 희망이 있지않앗나 싶었는데 역시나 정치나 탁상공론은세 월이 흘러두 변한게 없구나하는실망이 앞서는군요.얼마만에 올린수가엿는데 어떻게 해서 그 수가금액이 나온건지 알수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댓글삭제
  • 오* 이 2010-06-24
    검토해보고 내린건지 의문이듭니다. 이수가금액으로서 근로자 임금부분이나 복지부분역시 챙길수없을뿐더러 앞으로 정비부분에서는역시나 저희업계역시싼임금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될것같습니다.과연 그러하면 결국엔 발전보다는 외국에게 저희기술력을 모두 빼았기는것이 될것같습니다. 댓글삭제
  • 오* 이 2010-06-24
    이런모든문제점역시 한번즘생각해보구 결정내린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가정 다음이 사회 다음이 나라이면 과연어떠한 결정을 내리려할때 한번더 살펴봐야하구 의견을 수렴해야하는데 결코 그러했다고 보여지진않습니다.좀더 포괄적인 검토끝에 내린결과이길 바랍니다.이부분이 발표와동시 보험료인상이라는 부분이 메스컴을통해 부각되었는데요 그부분은 어떻해 설명해야할지두 궁 댓글삭제
  • 오* 이 2010-06-24
    궁금하며 보험료인상이된다는내용에 대해서두 한번더검토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란 2010-06-24
    현재 인건비및 자재비가 인상된것이 언제인데,이제와서2008년도용 으로 결정하고 있으면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세금내고 인건비 내면서도 보호못받고 오히려 무등록업체보다 못한 수가로 어쩌라는건지 답답하군요 댓글삭제
  • 허* 회 2010-06-24
    지난 5년간 보험사 눈치보며, 미루어온 정비요금 이것이 적정정비요금 현실화냐? 국토해양부는 더이상 자동차 안전도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정비업계를 우롱하지 말고 이제라도 용역결과대로 정비요금 현실화에 노력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 노* 호 2010-06-24
    이번 공표는 정비업계와 정비인력 죽이려는 것입니까? 어딜봐서 적정정비요금이라고 하는건지... 한심하네요. 댓글삭제
  • 노* 호 2010-06-24
    기껏 이렇게 공표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습니까? 차량 정비야 말로 생명을 정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꾸만 사지로 내몰고 있으니 심히 걱정입니다. 댓글삭제
  • 이* 운 2010-06-28
    시대를 역행하면서 까지도 공무원의 중림성을 외면하는 이시대는 어떤시대입니까 또한 민주주의가 맞기는 맞는 것 입니까 ... 가끔은 후대에게 부끄러울때가 있습니다 지금바로 그기분입니다. 똑바로해라! 이런말은 어떤사람이들어야 하는 것인지...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