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03.2.18)를 계기로 실시한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03.3.24∼5.29)의 결과를 건교부로 통보(03.9.29)



- 이중 건교부 본부 소관사항은 13건(전체 181건)임



□ 건교부는 민간전문가를 단장으로 한 지하철안전기획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을 마련, 지자체에 07년까지 완료토록 지시(03.9.4)



* 추진목표 : 07년까지 사고발생 30% 감축

* 개선과제 : 내장재 시험기준 강화 등 38개 개선과제

* 소요예산 : 1조 654억원(국고 2,275, 지방비 8,379)



□ 우리부로 통보된 13건중 10건은 이미 안전대책에 반영



- 나머지 3건(곡선승강장 안전시설, 낙뢰시 단전방지, 차량위원회 설치)은 현재 미반영되었으나, 10월말까지 안전대책에 반영 계획



□ 안전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점검을 위해 건교부내에 도시철도안전대책추진팀을 구성 운영중(03.9∼04.6, 10명)



* 팀장 : 건교부 4급, 팀원 : 건교부 1, 철도청 2, 운영기관 4, 자문위원 2

< 참고 : 건교부 소관 13개 통보사항 >



ㅇ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



- 연차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건교부 지도감독 강화

- 직원 적성검사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 운영기관 안전관리 재원확보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

- 모의훈련, 비상대응매뉴얼 등 비상대비체계 강화



ㅇ 도시철도 안전관리기준 강화



- 전동차 내장재의 시험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현재의 내장재중 내장판, 단열재, 의자를 우선교체하는 한편 내장재 부실제작·검정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터널 및 역사의 방재설비 설치 강화

- 미관용 마감재가 설치된 지하역사의 안전점검 대책 마련

- 곡선승강장 설치시 승객의 안전시설 병행 설치

- 낙뢰발생시 전체선로가 단전되는 상황 방지



ㅇ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화·표준화



- 전동차 사고자료 DB화 및 대책 수립

- 차량기술 개발검토를 위한 차량위원회 설치

- 운영기관별 검사·정비 정보화 시스템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