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등록일2013-02-27 11:00
- 조회수7392
-
첨부파일
130228(조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거복지기획과).hwp
(144Kbyte)
바로보기
(참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28Kbyte)
바로보기
(참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2Kbyte)
바로보기
130228(조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거복지기획과).pdf
(0Kbyte)
바로보기
(참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Kbyte)
바로보기
(참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