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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8.18 공포)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8.18.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의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에게 정보제공 확대 등 임차인의 알권리 강화

➊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법 제5조의2, 영 제4조의2 등)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❷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강화(법 제48조·제6조, 영 제37조 등)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특히,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 임대사업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

❶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가능(법 제6조, 영 제5조)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 발생에도 불구 사업자 제재방안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


이 때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ⅰ)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적용된다.

❷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 등록말소 가능(법 제6조, 영 제5조)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등록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투명한 관리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계약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누차 불응(3회 이상)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하였다.

*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음(법 제61조)


[3] 등록임대사업 지원 및 기타 사항

❶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사항 보완 등(영 제39조)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공시가격과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에서 확인 가능
(단, 현재 수도권,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만 고시됨)
*** ’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공동주택) 및 53.6%(단독주택)이고, 기준시가 현실화율은 83%


❷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정비(법 제6조)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등록말소를 허용하였으나, 사업자에게 장기간(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가 부여됨을 감안하여 등록말소 허용기간을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되,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신청 시 임차인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다.

❸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시행규칙 제1조의2)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상가ㆍ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로 전환하여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❹ 장기일반에서 공공지원으로 유형변경 시 임대의무기간 산정(영 제34조 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증액제한 외에 최초임대료 제한(시세 85~95%), 임차인 자격제한(무주택세대원, 소득·자산기준 검토) 등 강화된 규제 적용
**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❺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말소 가능한 요건 명시화(영 제34조 제3항)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인해 등록임대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기존 세금 감면분의 추징 없이 말소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등록사업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세부사유는 ⅰ)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어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ⅱ)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미성년자 또는 민특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후 2년 이내인 자(법 제5조의6, 제5조의7)


❻ 기타 : 법적 신고 절차 시 수리여부 명확화 등

* [참고 2] 참조


국토교통부는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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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2-01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2조 제3항 즉각 개정하라 주택법 제54조 적용하라 댓글삭제
    • 이* 빈 2020-12-01
      임대인들 아예 피를 말려죽여버리네요. 저렇게 해서 파산할 지경되면, 국가 재산으로 귀속 시켜서 부동산가지고 공공임대니뭐니 해서 장사할라고 ㅉㅉ 속보인다 진짜. 댓글삭제
    • 박* 수 2020-12-01
      임대사업자들의 적정이윤도 보장해주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십시요. 임차인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을 왜 적자를 감내하며 임대인이 들어야 합니까? 국가에 많은세금내가면서 사업영위하는 임대사업자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댓글삭제
    • 김* 정 2020-12-08
      10일이전 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를 정부에서 일괄 입력하면 되는 것을 왜 개인에게 등록토록 강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슨일을 이렇게 하나. 이것이 상식인가? 댓글삭제
    • 최* 영 2020-12-08
      랜트홈에 등록하래서 했고 거기서 확인 가능한데, 등기까지 하라네, 이게 혈세 낭비지 뭐냐! 임차인에게 랜트홈 보여주면 되는것을 등기하라고.. 지네들이 제도나 시스템을 병진같이 만들어놓고 나보고 똥치라는 꼴이네~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8
      생각을 깊이하고 일 하셔요. 이법 저법 만들어 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받게 하네. 보증금 반환도 제때하고 대출도 없고 보증금도 있는데 보험을 왜드냐고ㅡ 보험은 필요한 사람이 들어야지 멍충아 계속 바뀌니까 공무원 담당자들도 몰라서 응대를 못하잖소!!! 댓글삭제
    • 김* 순 2020-12-08
      어떻게 업무 처리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동사무소를 가라는 것인지 온라인으로 처리 하란 것인지. 댓글삭제
    • 한* 자 2020-12-08
      임대료올리지않고있는임대인들에게도혜택을보장해줘야지요 임차인 댓글삭제
    • 최* 숙 2020-12-08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통모르겠네요 임대인은돌아오는 큰 해택도 없는데 왜이리 살기 빡빡하게 제도를 계속변경해 세금만 축척하는지 참우울하네요 임차인을 보호하는것도 좋지만 작은 금액 투자해서 살아보려고 시작한것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상만을 만들어 가는것 같아 정말 힘듭니다 댓글삭제
    • 박* 천 2020-12-08
      1. 3년전 신규분양 받아 20년 10월에 준공 및 입주된 오피스텔은 공시지가가 없는데, 이때는 무엇으로 보증보험 가입하나요? 또한 보증금이 소액(1천만원)인데 꼭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간편 방법은 없나요? 2. 임대사업자 등록 했으면 되었지, 꼭 돈들여 개인이 부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국가에서 일괄하여 하시면... 댓글삭제
    • 박* 천 2020-12-08
      1. 3년전 신규분양 받아 20년 10월에 준공 및 입주된 오피스텔은 공시지가가 없는데, 이때는 무엇으로 보증보험 가입하나요? 또한 보증금이 소액(1천만원)인데 꼭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간편 방법은 없나요? 2. 임대사업자 등록 했으면 되었지, 꼭 돈들여 개인이 부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국가에서 일괄하여 하시면... 댓글삭제
    • 한* 자 2020-12-08
      임대료올리지않는임대인들에게혜택을보장해줘야지! 임차인들에게만보호해주는정책이라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이* 식 2020-12-08
      모든임대사업자가 불편해하는 제도는 어느 돌머리의 아이디어 입니까? 등기부에 기재해서 얻는것과 잃는것중에 어느게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책상에 앉저서 현장감없는 정책남발하여 이정권 반감사게 하지마시고 부동산정책을 수립할때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반영도 하세요 예를 들어 강남구 몇명 영등포구 몇명 이런식으로 초빙하여 현장감있는 정책을 수립하세요 이기식 댓글삭제
    • 이* 주 2020-12-08
      공무원들은 뭐하는겁니까? 세금때릴때는 전산조회 잘하면서 신고하라는게 왜이렇게 많은지 나이드신분은 못할꺼고 보증보험은 공짜입니까?장사하나요?차라리 민간임대사업자 전부 없애시죠 부양할땐 언제고 일부세입자 보호랍시고 확대하여 불필요한손실과 피로감에 이루말할수없는 고통으로 몰아 파렴치하시 짝이없네요 댓글삭제
    • 전* 숙 2020-12-08
      원룸 오피스텔은 보증금 500만원 정도인데 임차인과같이 보증보험 들어야하나요? 등기부 깔끔하면 면제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할듯싶은데.. 댓글삭제
    • 박* 선 2020-12-08
      렌트홈에서 자동등록하게 하십쇼 말소도 거기서 하게 하십쇼 너무 임대자를 힘들게 하지마십쇼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8
      표준임대차계약서 쓰라며!! 거기에 명시 되어있는데, 같은일을 여러번 하냐ㅡ 안하면 벌금내라하고ㅋㅋㅋ 댓글삭제
    • 하* 일 2020-12-08
      과태료만 받아가려고 하지말고 렌트홈에서 부기등기, 보증보험 가입하기 편하게 개선 좀 합시다. 댓글삭제
    • 허* 영 2020-12-08
      노후대책으로 안먹고 인쓰고 돈모아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는데 국가에서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아파트 지어놓고선 임대주택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했더니 10년 임대 70%세금감면 약속도 안지키고 자동말소 시켜 종부세 때문에 몇년 있으면 임대도 못하게 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퇴직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일반국민들은 국민연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곧 퇴직할테고 두자녀는 아직 대학생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 밤에 잠을 설칠때가 많습니다. 월세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보증보험까지 들어라하니 도대체 이정부는 국민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주택자도 국민입니다. 내 밥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댓글삭제
    • 정* 봉 2020-12-08
      전형적인 탁상공론. 임대인이 뭘그리도 잘못했는지? 아예 피를 밀려 죽여라. 그리고 요즘행정천산화가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 정부에서 직집하면되지 꼭 임대인 불편하게 해야 좋으냐? 댓글삭제
    • 정* 준 2020-12-08
      부기등기를 나라에서 올려버리거나 따로 임대주택이라는게 노출되게하면 되지 그걸 왜 임대사업자 개인이 일일히 따로 올려야되는겁니까? 왜 이러는거에요 도대체? 댓글삭제
    • 홍* 복 2020-12-08
      오피스텔 주택으로 포함되서 짜증나고 오피스텔 퇴직금하고 은행 대출받아 월세40만원 받는데 대출이자 나가지,월세두달 밀리는건기본이지! 두달관리비밀린거 해결해야지!각종세금내야지! 장난해?이번정부는 악덕사채업자같다! 부동산 세금적당히걷자!파산직전이다 댓글삭제
    • 최* 경 2020-12-08
      등록하고 신고하고 다 좋은데 뭘 어떻게 어디가서 하라는건지.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니네들이 신고하고 니네들이 파악하면 될것을 왜 모든 일을 법내에서 임대사업자내고 한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건지 이럴거면 정부에서 임대사업해라 댓글삭제
    • 신* 창 2020-12-08
      나도 이전에 임차인이었다 이건 아니다 집 못팔아서 할 수없이 정부해라는데로 임대사업자했고.. 지금 임대차 제도로 충분한데도불구하고 왜 쓸데없이 똑같은 일을 만들고 임대인을 괴롭히고 규제하는건가 세금.제도 모든게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된다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모든게 짜증난다 이나라를 뜨고싶다 댓글삭제
    • 송* 준 2020-12-08
      임대주택 등기? 필요하면 정부에서 일괄 등기좀하세요 지방자치 단체에서 신고 받았잔아요 공무원이 하면 간단한대 집주인이하면 인원이 몇명입니까 하라고만 하지말고 공무원 당신들도 일좀해라 댓글삭제
    • 백* 미 2020-12-08
      전세가 아닌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500만~3000만에 /월세 받는 주택임대사업자도 많은데 . 보증금500만~3000만은 최우선 변제권도 있고 이런 경우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더 불리한 상황인데 무슨 보증보험을 들라고 하는건지..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임차인은 보증보험료를 안낸다고 하는데 .. 에휴 ???? 댓글삭제
    • 송* 준 2020-12-08
      임대 보증 금 보증 가입하라하지말고 은행 대출보다 임대보증금이 우선이라고 법을 정하세요 그럼 다 해결 되잔아요 또 일을 만들고있노 댓글삭제
    • 송* 준 2020-12-08
      임대사업자는 임의 신고제 아닌가요? 임의 신고제인대 등기를 한다고요? 그럼 신고제가 아니라 등기제히서요 집있는 사람은 필수로 임대사업자 등기하게 난 집1채인대 임대업중입니다 댓글삭제
    • 안* 연 2020-12-08
      문자만 날리면 단가요? 등록하는 방법도 친절히 기재해 줘야죠. 방법을 알아야 10일까지 부등기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뭐 이리 불친절 한 내용인지.. 기한정하고 시키면 답니까? 방법을 모르는데.. 정말 싫다. 공무원 행정 댓글삭제
    • 김* 완 2020-12-08
      이게 나라 입까요 오피 해서 매매가 보다 떨어지고 세금은 세금 대로 내고 오피스텔 짖지를 말던가 국민들 편하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네 정부 다 난리네 악덕업체 자살율 높은 이유가 있습?ㅏ 댓글삭제
    • 송* 준 2020-12-08
      그리고 입대자업자도 구분좀해주세요 아파트임대사업자와 원룸등 달세방 입대사업자등으로 아파트 임대 사업자 때문에 원룸 달세방 임대 사업자가 피해가 너무크 일도 많고 원룸은 자주 세입자가 변경된다 그래서 그때그때하면 매일 구청에가야함 원룸 등 세방 세입자는 1년에 1번 세입자 변경 신고 좀하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년 2020-12-08
      이게갑자기등기등록하라고... 그것도 갑자기바꿔놓고 개인등록 하라니 공무원은 돈받고뭐하는거지? 이렇게해서 월급만 올리나요? 임대업자의 재산권은 없군요 다 불법이라 갑자기정하려고.. . 댓글삭제
    • 유* 임 2020-12-08
      여보세요!! 윗분들!! 똑똑한 한채 가져야 하는데 노후에 자녀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오피 샀는데 융자이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세입자가 넘넘 힘들어해서 세도 저렴하게 주고 내놔도 쳐다보지도 않는 주택을 뭐 그리 요구 하시는게 많나요.좀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 보세요.반감사게 하지 마시고 법만 없으면 사고 치고 싶습니다.댁들이 만든 법안 세입자도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3백~ 1천 내고서 보증보험 들으라고 하면 세입자가 좋아합니까? 월세 안내고 1년만 버티면 보증금 다 없어지는데~~ 도대체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도 그런 상식적이지 않는 법안 설명해 주면 이해할텐데~~ 참 이나라 앞이 깜깜하네요~ 아예 다 가져가시고 배급 주시지 그래요~~ 그렇잖아도 코로나땜에 신경이 예민해 있는데 개같은 세상에 살고 싶지도 않네~~ 댓글삭제
    • 정* 희 2020-12-08
      랜트홈에 모든 정보 있는데 임대사업자임을 돈들여서 등록하라고 하는 것은 웬말이냐. 보증금 300만 미만인데 보증보험들어야하나? 도대체 일을 왜이리 복잡하게 만드는 거냐 어느 멍청한 작자의 논리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댓글삭제
    • 이* 이 2020-12-08
      문자 받고 링크 따라 들어왔는데 부가등기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 내게 한다는 게 그 2년이 언제를 기준으로 한 2년인가요? 이곳 저곳 전화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고 통화량 많다고 끊어져 버리네요.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문자로 알려주시고 부가등기 하는데 설마 추가 비용 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기존에 없던 것을 슬며시 만들어서 자꾸 추가비용 내게 하고 소급해서 적용하시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을 다 했는데 부가등기는 공무원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임대사업자 개인이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받으시던가 제대로 안내 문자 보내주세요. 댓글삭제
    • 박* 연 2020-12-08
      국가의 모든 정책은 검토에검토를거쳐 신중하게 정해야 국민들이 신례를 하게 될텐데 임대서업자등록을 장려할때는마냥 부추기더만 부기등록을 따로해야된다고하고 ? 보험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고 이렇케 될줄 알았다면 임사등록하는것을 신중히 고려했을텐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예측 못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꼴이라 정부를 신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합니다 임대인도 이나라 국민이고 임차인도 국민인데 둘다 신례 할수 있는 정책은 없는 걸까요? 댓글삭제
    • 국* 근 2020-12-08
      너희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대가로 너무 많은 세금을 가져간다. 550조가 뭐냐? 응? 너무 많이 갈취하는 것 아니니?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물로 보이니? 응? 부기등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라! 부기등기 법무사에게 도움을 청해 너희가 일을 하도록 해라. 너희가 5000만을 좌지우지하고있다는 착각을 그만해라. 역겹다. 작작 세금도 가져가라! 댓글삭제
    • 손* 진 2020-12-08
      자고 나면 법이 바뀌니 정말 힘드네요 보증가입의무에다 이번엔 부기등기의무까지 진짜 투기하려 산집이아니고 노후에 들어가서 살려한집인데 ㅠㅠ 그냥 투기꾼이 되네요 작은 집 하나 가진게 이렇게 스트레스이니 정말 무서워 임대놓기도 힘듭니다 또 등기등록때문에 휴가 내야합니까 ㅠㅠ 댓글삭제
    • 이* 애 2020-12-08
      렌트홈에 다 등록해놨고 거기서 어차피 임대등록된 서류들도 다 있을텐데 뭘 더 어떻게해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일들도 땅파서 하는것도 아닌데 이건 뭐 세금 혜택? 그건 대체 누가 받는건가요? 그리고 임차인들만 보호하고 임대인들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등록했더니 아예 자기네들 손안에서 관리하려는거고 까라면 까야되는거고..정작 높으신분들은 손해보는일은 하나도 없네요^^;; 세금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세요 무슨 임대인들보고 부등기를 하라는건지..무료로 해주시는건가요? 댓글삭제
    • 김* 숙 2020-12-08
      임대아파트 보험 복잡합니다 대출도 없고 전세금도 집값의 40~ 50% 인데 일률적으로 가입하라고 하니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홍* 선 2020-12-08
      나라에서 임대인한테 하라는건 많고 몰라서 안하는것도 다 과태료 처분에 임대인은 국민이 아닌지 임차인만 유리한법에 말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하고 난 혜택 받은것도 하나 없는데 말소도 못하게하니 집값 올라서 말소하고 들어가 살고 싶어도 내집인데도 들어가 살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정말 피가 마르고 죽고 싶네요. 피땀흘려 아껴산 집 정부가 장려해서 했는데 임대사업자내서 피눈물만 납니다.탈출구라도 만들어줘야지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범자자 입니까? 사람이 살수있게 좀 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진 2020-12-08
      원룸보증금이100.200입니다.1년도 안살고 몇개월살고 나가는데 바뀔때마다 보증보험을들어야하는지.월세도올리기는커녕되려. 임대늘할때 빼주고있습니다. 임대수익이그냥불로소득은 아닙니다.수리비에 세금에들어가는것이많더군요.세입자를보호한다는것은알지만 임대업자도같이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20-12-08
      지금까지 애들 학교 보내고자 다세대 하나 가지고 있어서 졸업 후 팔지 못하고 세를 놓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해라 해서 등록했더니 사업자등록하고 랜트홈 등록하고 이젠 부등기에 보증보험가입까지! 세금 내고 해택 본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지꾸 귀찮게 괴롭히는 것인지요 차라리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손* 태 2020-12-08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임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임대주택 다 등록했는데 뭘 또 부기등록을 하라는 건지.. 진짜 나라가 왜 이러냐 댓글삭제
    • 김* 환 2020-12-08
      렌트홈에 등록해놨으니 정부에서 그걸 활용하면 되겠구만요. 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댓글삭제
    • 김* 희 2020-12-08
      자고나면 바뀌고 땜질하고 누더기가 된 부동산정책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나 의문입니다 지쳐 정리하고싶네요 댓글삭제
    • 조* 주 2020-12-08
      임차인의 권리고 뭐고 다 좋습니다. 이 무슨 알아 듣지도 해석도 못할 소리인지 문자하나 날리고 전화하면 통화중이라고 끊어버리고 도대체 무식해서 모르겠으니 쉽게 설명하고 공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에 따라 등록하라해서 등록했을 뿐인데 매번 바뀌는 나라법에 우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만 있음 또 다 뒤집어 씌우겠죠?? 댓글삭제
    • 방* 영 2020-12-08
      나는 2017년 8년 공공장기 주태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소유권등기부에 부기등기늘 개인별로하라는것아닌가? 이미 등록을 했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표시해야되는것 아닌가?그걸 임대인에게 책임전가하는것아닌가!거기다 말소도 하라고한다. 공공임대사업자기간이끝나거나소유권이 바뀌면 당연 말소되는것 아닌가? 개인별로하라니 제정신인가? 도대체 공무원이 하는일이 무엇인가?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다가구든 주택이든 국가정책에 도움을주는업무를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가입을 왜 임대인이 주로 부담해야하는가? 임대보증보험제도를 만들어 또하나의 착취방법을 만들어낸것에 불과한것 아닌가? 보증금을 반환받는사람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않는다면 법개정을통하여 징역이나 벌금 그리고 강제 차압, 경매를하면될일이지. 뭔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것인가! 호랑이보다 무서운게 세금이라더니 말도안되는 보증금보험을 강제부과하겠다니 제정신이아니다. 돌머리들이 책상에앉아 졸다 만들어내는것아닌가! 댓글삭제
    • 김* 형 2020-12-08
      이법저법 수도없이 만들었으면 무슨법을 어떻게지켜야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안내나 보내주쇼 안지키면 무슨과태료 과태료...과태료예기나하고 열불나내., 댓글삭제
    • 방* 영 2020-12-08
      나는 2017년 8년 공공장기 주태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소유권등기부에 부기등기를 개인별로하라는것아닌가? 이미 등록을 했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표시하면될일이지, 부기등기비를 받아챙기겠다고 그걸 임대인에게 책임전가하는것아닌가! 거기다 말소도 하라고한다. 공공임대사업자기간이끝나거나소유권이 바뀌면 당연 말소되는것 아닌가? 개인별로하라니 제정신인가? 도대체 공무원이 하는일이 무엇인가?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다가구든 주택이든 국가정책에 도움을주는업무를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가입을 왜 임대인이 주로 부담해야하는가? 임대보증보험제도를 만들어 또하나의 착취방법을 만들어낸것에 불과한것 아닌가? 보증금을 반환받는사람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않는다면 법개정을통하여 징역이나 벌금 그리고 강제 차압, 경매를하면될일이지. 뭔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것인가! 호랑이보다 무서운게 세금이라더니 말도안되는 보증금보험을 강제부과하겠다니 제정신이아니다. 돌머리들이 책상에앉아 졸다 만들어내는것아닌가! 댓글삭제
    • 황* 희 2020-12-08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정말 답답하게 하네요 등기부에 임대사업자는 시스템으로 반영하면되지 어디를 방문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정말 답답한 정책이군요 댓글삭제
    • 이* 표 2020-12-08
      모든 정책이 일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반드시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합니다. 따라서 부기등기를 하는 금액범위도 최저한도를 정하여야 합리적이고 불편한 사항들이 감소됩니다.보증금 반환 Risk를 근절키 위한 목적이라면..예를들어 1,000만원 이하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예외를 한다든지 금액한도를 규명해야만 합니다 현시대에서 1,000만원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되며 소액 보증금액은 부기등기같은 또다른 불편사항의 제도를 시급히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행후 소액보증금 반환문제가 다수 발생된다면 그때 일부 금액조정을 해도 되는데 무슨 정책을 일괄적인 잣대로만 적용하니 수많은사람들이 또 불편을 겪는것 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균형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인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기만 하오니 적극 반영을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김* 석 2020-12-08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다음 선거에 부동산 관련법을 딱 기본적인 것만 하게끔 하는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그사람이 당선되도록 할것이다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힌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남발한 이 정부..결국 세금걷어 자기들 지지층에 뿌리는게 목적 댓글삭제
    • 함* 자 2020-12-08
      공인중개사가 1차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렌트홈들어가서 확인하고 심지어 지자체에서 임차인 전화번호로 안내까지 하면서 등기까지 하라는건 억지다. 무슨법을 밥먹듯이 바꾸는지~~ 임차인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멋대로 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새로 법을 만들면 이시간 이후로 법을 적용해야 이치에 맞지 ~정말 화나고 울화통터져서 잠이 안온다. 댓글삭제
    • 김* 연 2020-12-08
      결론은 부등기 ? 하나는 겁니까? 억울하지만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문자 보내주어야지 저리 긴 글들을 어떻게 다 꼼꼼히 보라는 겁니까? 댓글삭제
    • 김* 진 2020-12-08
      오랫동안 아파트 소형평수14평 5채 민간임대주택 매입해서 임대사업 등록하여 성실히 소재지에 임차인 변경시 변경신고도 하고 임대해온 아파트 임대사업자입니다만....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2020년8월18일 임대사업자등록 경과 지난 사업자에게 단일 10년 갱신제도 도입을 하면서 아파트임대사업자만 갱신이 불가능 으로 자동말소를 당했습니다 아파트임대사업자는 등록도 안되는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만드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댓글삭제
    • 윤* 영 2020-12-08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라 세금으로 월급받아 수고했겠네요. 올리지도 못하는 월세 받아 먹고사는 죄가 크네요. 법무비주고 하라는거죠?잘 모르는게 내죄되는거죠? 댓글삭제
    • 양* 백 2020-12-08
      임차인이호구냐부기등기서류 신분증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준비 등기서 방문 기재재출 비용 15000 아니면법무사위임장하시고등기하면?니다법무사는비용들지요 댓글삭제
    • 남* 구 2020-12-08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욕밖에 안나온다. 이따위로 일하라고 투표했는줄아나. 실효성은 없고 점점 복잡하게만 만들고 왠만하면 글 안다는데..실상을 좀 봐라 제발 댓글삭제
    • 김* 연 2020-12-08
      보증보험도 들어라 계약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사실 전달. 확인서 써라ㆍ또 등기까지 하라는 거네요ㆍ 몇푼안되는 임대비에 또다시 뭘 하라는 겁니까? 억울해서 하기 싫지만 절차도 제대로 안알려 주고 저리 긴글들 바쁜데 젊은 나도 파악이 잘 안되는데 나이드신분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뭘 또 하라는건지 요약해서 절차라도 정확히 알려주고 의견 받던지 말던지 하셔야지요 댓글삭제
    • 윤* 희 2020-12-08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엄연히 있고 렌트홈에서 다 확인 되는데 이렇게 문자로 알려 줄 정도면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개정전에 등록한 사람들은 등기부에 일괄 해주면 될테인데 머하는 건지? 무료로 부기 등기가 되나요? 주위에 월세 월 300이상 받지만 여태 신고 한 적도 없고 올해도 안 하던데... 정직하게 세금 내겠다고 임대사업 등록한 제가 바보네요. 댓글삭제
    • 김* 진 2020-12-08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동등록말소 당한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등록도 자동말소 되였지만 우찌되였던 기존 월세 임대는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재산등기에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해라 그것참 실소를 금할길 없네요..아파트임대사업자 강제로 자동등록말소된 사업자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네요~ 댓글삭제
    • 신* 선 2020-12-08
      정부시책에. 맞춰 다세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부과된. 종부세가 감당하지 못할정도로 많이나왔네요. 내년에는 올해의 두배이상나온다니. 걱정이큽니다. 2018.09.13대책 발표후 종부세가 부과된다고는 알고있었지만은. 너무과다하게 나온것같아 어려움을격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쓸데없이. 호텔이다.상가건물이다 매입해서 공공 임대주택 만든다고 하니 기가찰노릇입니다 이는 건축법에 위배도는것은 아닌지 궁굼 합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현재 다세대나 오피스텔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숨통을. 풀어줘서 임대사업을 잘 할수있도록. 해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히 툭혜를주라는게아니라 아파트값 잡는다고 온갓 규제를 다세대 까지. 적용해서 종부세 폭탄을퍼부으니. 정말괴롭 습니다. 제발좀 살려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댓글삭제
    • 이* 순 2020-12-08
      2020 년 3 월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거주지 주소랑 물건지 주소에 다 등록했어요? 어디가서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 또 보증보험은 어디가서 언제 가입해야하는지 소유귄등기다 해났는데 여기에다 추가 임대소유귄 등기를 하라는데 개인이 등기소로 가느건지 아님 법무사로 가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나이먹은사람은 문자보내도 이해를 못해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왕 2020-12-08
      정말 모자란 정부! 나쁜놈들! 정작지들은 나쁜지모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1억이하 전혀 투기 물건 아닌거 보유자도많고,힘들게 사는 임대사업자도 많습니다! 아!!! 정말 하나만 보는 나쁜 정부입니다!! 댓글삭제
    • 윤* 영 2020-12-08
      화가나서 글을 안쓸 수가 없네요.정부서 일괄 부기등기하면되자나요. 사업신고,임대등록,변경신고 성실히하고 임대료는 올리지도 못하는 임대인을 코너로 너무 모네ㅠ 댓글삭제
    • 이* 순 2020-12-08
      2020 년 3 월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거주지 주소랑 물건지 주소에 다 등록했어요? 어디가서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 또 보증보험은 어디가서 언제 가입해야하는지 소유귄등기다 해났는데 여기에다 추가 임대소유귄 등기를 하라는데 개인이 등기소로 가느건지 아님 법무사로 가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나이먹은사람은 문자보내도 이해를 못해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순 2020-12-08
      2020 년 3 월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거주지 주소랑 물건지 주소에 다 등록했어요? 어디가서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 또 보증보험은 어디가서 언제 가입해야하는지 소유귄등기다 해났는데 여기에다 추가 임대소유귄 등기를 하라는데 개인이 등기소로 가느건지 아님 법무사로 가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나이먹은사람은 문자보내도 이해를 못해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남* 연 2020-12-08
      나이는 들어가고 국민연금으로는 불안해 대출쓰며 오피 하나 구입해 임대사업자 냈더니, 뭐 이리 규제가 많아지는지 . 정부가 너무 개인재산을 침해하고 있음. 오만 세금에다가 안되면 과태료 내라고 임대인들에 목을 졸라매고 있음. 오피 취등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임대인들이 국가에 세금은 다 내는데 왜 무임승차 하는 임차인만 보호하는겁니까???? 임대인들은 이나라 국민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겁니까??? 댓글삭제
    • 임* 현 2020-12-08
      임대인이 무슨 죽을 죄인도 아니고 적당히 조여야지... 합법적으로 세금낼거 다 성실하게 납세한 국민인데... 임차인은 겁나게 선량한 시민으로 취급하면서 , 왜 주임사들은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내 재산갖고 내가 맘대로 하지도 못하게 손발 꽁꽁 묶어두고... 이럴줄 알았으면... 주임사 등록도 않했지... 이 혜택 저 혜택 운운하면서 정부에서 호객행위 할때는 언제고... 어느날 갑자기 뒷통수 치는 도둑놈 심보는 웬말이냐.. 우리도 선량한 시민이라고.. 세금 걷기에만 눈 시뻘겋게 뜨고 있지 말고... 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요!! 댓글삭제
    • 윤* 영 2020-12-08
      정부서 임대사업장려할때 생계형으로 사업자내고 원룸4개 분양받아 임대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격에도 거래도 없고 팔지도 못하는 사정은 아나요? 정부는 국민재산을 점차 모두 국유화하고 싶은가봐요 댓글삭제
    • 김* 옥 2020-12-08
      내년에 자동 말소되면 다 때려칠 건데, 굳이 부기 등기해야 하나요? 지긋지긋합니다. 또 비용 들어가겠네요. 댓글삭제
    • 윤* 영 2020-12-08
      임차인만 국민이고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저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데 알아서 임자인으로 내 보증금 잘챙기고 있어요.나라가 할 일은 안하고 건드리지 않아도 될 일만 만들어 하는듯 댓글삭제
    • 남* 연 2020-12-08
      나이는 들어가고 국민연금으로는 불안해 대출쓰며 오피 하나 구입해 임대사업자 냈더니, 뭐 이리 규제가 많아지는지 . 정부가 너무 개인재산을 침해하고 있음. 오만 세금에다가 안되면 과태료 내라고 임대인들에 목을 졸라매고 있음. 오피 취등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임대인들이 국가에 세금은 다 내는데 왜 무임승차 하는 임차인만 보호하는겁니까???? 임대인들은 이나라 국민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겁니까??? 댓글삭제
    • 윤* 영 2020-12-08
      자기들만 소통되는 법을 만드나봐요? 부기등기는 왜 해야하고 보증보험은 무조건 들어야하는가요?이렇게 문자하나 던져놓고 모르면 불이익은 모두 나만,임대인이라서 댓글삭제
    • 홍* 애 2020-12-08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기한되면 자동 말소된다고 들었는데 등기부에 등록하란말도 이해가 안가고 보험금은 환급형인가요? 임대사업자가 봉인가요? 임대사업자 세금해택도 없으면서 등록을 하라는거지 말라는건지 정책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혜택도 없고 사업자등록이 안되도 등기부에 올리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댓글삭제
    • 전* 용 2020-12-08
      지방에 집한채 임대사업자인 저는 월세 방이 비어있고 월세 밀려놓고 도망가고 보증금다까먹고 월세 안내고 그런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하나요 나이많아 어려운 단어도 모르는데 부자임대사업자와 무슨차별이 있어야 하지않나요. 댓글삭제
    • 김* 수 2020-12-08
      확정일자.최우선변제권있는데 보증보험 또 필요한가? 원룸 월세계약 은 일년.보증보험 들다 말겠네요.전세자금대출을 저리로 해 주어 월세놓기 하늘에 별 따기.5프로 인상은 커녕 5프로 인하 할때는 임대인한테 무슨 혜택 주나 댓글삭제
    • 김* 선 2020-12-08
      20년 가까이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받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왠 보증보험? 임대인의 돈도 소중하고 권리도 꼭같이 중요한 것이다. 필요없는 것으로 보험회사만 배불리지 말길! 부기등기도 나라에서 일괄 하던지...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ㅠ ㅠ 속이 타 들어간다 댓글삭제
    • 임* 희 2020-12-08
      부기등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방법도 좀 같이 올려놔야지.... 참고로 이럴거면 왜 임대주택 등록하게 했남??? 세입자 보호 핑계되지 말고 국토부에서 강제로 뺐고 싶다? 이런거 아닌가 싶네요 각종혜택 들먹이며 사람 꼬실때는 언제고 등록하니까 세금에 혜택 다 없애고 전 재개발이라 혜택 하나두 없데요. ㅠㅠ. 중과세만 ㅠㅠㅠ 댓글삭제
    • 이* 아 2020-12-08
      투명하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표준계약했고, 오피스텔8평도 투기인가요? 초소형주택 4평도 투기인가요? 1가구 1주택자이고, 이 물건들로 다가구 주택자 됐고, 종부세 냈습니다. 수입에 대한 세금내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최* 석 2020-12-08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부기등기해주세요. 왜이리 국가에서숙제를많이 내주나요. 임대사업자낸걸 많이후회합니다.정부말을 넘 잘들었네요.신경쓸일이 이렇게 많을줄이야~~보증보험은 왜들어야하나요? 보증금도 임사는 시세에 맞지않게 적게 받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조건없이탈퇴하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황* 성 2020-12-08
      보증보헝서리도 사업자등록 받은곳의 보험사에서만 접수해야함니다 서류양식도 엄청많고 임차인.개인저보동의서와 신분증사본도 받아서 보험사 제출후 보증인지대?? 내고 힉인서류 참부하여 관활 관청 주택당당에 제출~~힘드네요 보증금은 1념단위로 소멸성임니다 매년 제출해야 한다너요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 임니다 자동차는 다이렉트로 간단하자지 않습니까? 도대체 ㄲㄹ에 뿌리는 시간은 누가 보상하냐요? 임대사업자 장려 할때는 언제인가? 다른 정책들도 이전 미듬이 가지않네! 댓글삭제
    • 이* 길 2020-12-08
      일반인도 렌트홈에서 이미 임대주택 검색이 가능하다. 부기등기를 도입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임차인을 위한것이 아니라 공무원 편의를 위한 것이다. 련트홈을 활용하고 부기등기 철회하라. 댓글삭제
    • 강* 걸 2020-12-08
      제발그만 하소 조용히 살고싶소 이래라 저래라 어디가서 하라고 무식이들한테 해도해도 너무하네 집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싶소 댓글삭제
    • 나* 진 2020-12-08
      아무리 생각해도 부가등기, 보증보험 왜 임대인이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하거든 절차라도 신속간단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든가요. 다 개인한테 미루기만 하고 제대로 물어볼만한 창구조차 없고 뭐 안하면 과태료만 물린다고 협박만. 제발 괴롭히지 좀 마세요. 댓글삭제
    • 김* 준 2020-12-08
      뭔 일을 이따구로 하는지 댓글삭제
    • 김* 영 2020-12-08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정말 잘하고 있는 정책인지 가슴에 손엊어놓고 깊이 생각해 주세요. 댓글삭제
    • 이* 락 2020-12-08
      HUG에서 국토부에 임대보증금 관련 질의사항 5.선순위채권도 없고 소액보증금인데도 꼭 가입해야 하나요? 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일부보증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격의 6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선순위 근저당권및 제한물권사항이 전혀 없고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를 초과하지 않아 일부보증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해당 지자체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증가입을 안하셔도 됩니다. 라는 국토부의 답변이 있음에도 소액보증금(1천만원) 지자체에 증명키위해 등기부 등본 기록된 금액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보증증권제출을 고집하는 공무원. HUG에서는 안해도 된다하고 국토부의 명확한 하달이 있기를..그러고 공시지가 아직안나온 오피스텔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삭제
    • 박* 숙 2020-12-08
      확정일자도 받고, 필요한사람은 전세권설정도 하는데, 보증보험까지 할 필요있나요? 괜히 돈만 드는일을~~ 그럼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은 왜 있는거죠? 댓글삭제
    • 한* 호 2020-12-08
      꼭 보증보험 들어야하나요? 비용이 추가로 드는것은 안했으면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한* 호 2020-12-08
      꼭 보증보험 들어야하나요? 비용이 추가로 드는것은 안했으면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송* 준 2020-12-08
      공무원 보세요 이런법을 왜 만들어요? 주민등록법만 잘 실행하면 다필요 없잔아요 여행이외의 목적 교육 직업등등의 목적으로 그 지역에 1개월 이상 거주할때에는 전입시고를 하여야한다 집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등 벌금을 내면 당연히 전입신고 하겠지요 이리하면 사후관리도 다 해결 되잔아요 왜 공무원이 신고을 받고 등기를하고 이런일을 해요 필요하면 주소지 거주자 확인서만 있어면 세입자가 있어는지 위장 임대차 업자인지 확인가능하고 위반자도 잡아넬수있잔아요 이리만하면 전국에 인구도 정확히 나오고 하잔아요 지금전국 인구가 정확한가요 대학생 들 전입신고 몇명이나 할까요? 세종에근무하면서 서울주소지 있는 공무원 당신들 세종시민이요? 서울시민이요? 당신들 빠저나갈라고 이런 주민등록법 시행 안하고있지요 정말 한심하다 댓글삭제
    • 송* 준 2020-12-08
      공무원 보세요 이런법을 왜 만들어요? 주민등록법만 잘 실행하면 다필요 없잔아요 여행이외의 목적 교육 직업등등의 목적으로 그 지역에 1개월 이상 거주할때에는 전입시고를 하여야한다 집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등 벌금을 내면 당연히 전입신고 하겠지요 이리하면 사후관리도 다 해결 되잔아요 왜 공무원이 신고을 받고 등기를하고 이런일을 해요 필요하면 주소지 거주자 확인서만 있어면 세입자가 있어는지 위장 임대차 업자인지 확인가능하고 위반자도 잡아넬수있잔아요 이리만하면 전국에 인구도 정확히 나오고 하잔아요 지금전국 인구가 정확한가요 대학생 들 전입신고 몇명이나 할까요? 세종에근무하면서 서울주소지 있는 공무원 당신들 세종시민이요? 서울시민이요? 당신들 빠저나갈라고 이런 주민등록법 시행 안하고있지요 정말 한심하다 댓글삭제
    • 홍* 관 2020-12-08
      자영업 하다가 노후에 생활 할려고 도시형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했드니 표준임대차계약신고 하라고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또 보증보험 들라하고 거기에 부기등기 하라고하고 임대사업자는 다 보증금 때먹고 사기꾼 취급하니 임대사업자는 덜쓰고 모아서 이병박전권때 도시형 주택정부 밑고 지었드니 문재인대통령찍었드니 후회되네요 요즘경기가 않좋아 90%가아니고70%도 임대가않나가고임대사업자를 뿔난사람취급하고 하니 다 팔아서 외국이라도 가고 싶네요 너무 살기 어렵게 하지말아 주세요 댓글삭제
    • 김* 옥 2020-12-08
      임대사업자의 권리도 보장해주세요.보증보험 위험수당 두려운 임차인이 자유로 가입하게 해야지 왜 의무적으로 그것도 임대인이 내야합니까?임대사업자 재산은 국가에서 그냥 준것이 아니고 열심히 악착스레 벌어서 온겁니다.세금도 따박따박 냇는데 왜 모든 세금.보험은 임대인이 내야합니까?임대부기등기 해라하면 문자만 보내지말고 어느곳에 가서 어떻게 어떤서류 필요한지 ? 상세히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디가서 누구한테 묻고 해야 됩니까? 댓글삭제
    • 박* 석 2020-12-08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되었는데 부기등기하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등기하려면 수수료 들어가고 법무사 의뢰하면 또 들어가고 보험들면 또 들어가고.. 월세 45만원 받아 대출금 이자갚고나면 남는것도 없는데... 빨리 분양가 이하로라도 팔아 버리고싶다.. 댓글삭제
    • 도* 호 2020-12-08
      나라를 좀 먹는 탐관오리 그 자체다..남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국민들에게 부기등기를 하라는 둥 보험을 가입하라는 둥 어차피 표준계약서 작성의무라서 임차인이 알 수밖에 없고 소액보증금이라 보증금 떼일 것도 없는데 임차인 생각해주는 척 엄청 하네..실익도 없이 쇼하는데 급급한 인간들..이제 1년 남아서 잘라 버릴 놈들인데 그 밑에 부역자 노릇하는 공무원들도 곱게 못 살아 남을것이다 댓글삭제
    • 한* 걸 2020-12-08
      2017년 신규오피스텔 분양받아 지난 8월완공, 9월전세계약하여 중도금대출상환하고, 9월임대사업자등록 해야한다해서, 소유권등기 완료하고, 사업자등록했습니다. 주택감정가를 알아야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다하여 비용도 들고 어쩔줄 몰라 고민중이었는데, 공시지가로 대체가능하다는거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안나오는 신규오피스텔은요? 부기등록은 2년안에 하면 되는거죠? 어쩌다 임대인 된 상황이라서 공부하는셈 치고 소유권이전등기 한달걸려 했는데 비용, 시간 생각하면 댓글삭제
    • 이* 민 2020-12-08
      단기(4년)임대사업자는 임대등록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토록 되어있는데도 부기등기 해야하나요? 댓글삭제
    • 최* 승 2020-12-09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권유하더니 이제는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까지 하라네요. 어기면 벌금이 500만원. 선거때마다 00당을 찍어준 내 오른 쪽 손가락을 깨물어 버리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최* 승 2020-12-09
      어이가 없네요. 이젠 임대사업자 등기까지 하라고 하네. 댓글삭제
    • 정* 자 2020-12-09
      국토부 정말로 너무합니다 자식 손 안벌리려고 이자는 거이 없어 노후소득없어 대책으로 몇십만원 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마련햇는데 후회막심 드네요 정책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시간낭비 직장인들은 매번 회사 눈치보고 빠지면서 세입자 바뀔때마다 세무서 쫓아다녀야 하는 법 나빠요 지금 좋은세상에 서로 좋게 간단하게 만들수는 없는지 묻고 싶네요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국민들 그만 괴롭히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수록 편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살아갈수록 복잡하고 괴롭네요 좋은정책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알아듣게 바뀌면 방법도 같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댓글삭제
    • 정* 순 2020-12-09
      부기등기?법이 너무복잡해서 이해도 못하겠고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면서 겨우 보증금 300~500 받는데 월세도 한번도 올리지 않고 있는데 뭘 자꾸 하라는겁니까?이나라는 열심히 살면 안되나봐요 흥청망청 살면서 집없고 힘들면 정부에서 다 해줍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내노후 자식한테 맡기지 안으려고 해본건데 너무하지 안나요? 이러면 누가 열심히살려고 할까요? 댓글삭제
    • 임* 택 2020-12-09
      임대사업자 등록하래서 다 했자요! 근데 부기등기는뭐고, 보증보험은 ?니까?? 안하면 벌금내라고요?? 깡패도 아니고 무슨 정책이 이래요!! 정말 다 때려 업고싶다ㅠㅠ~~ 댓글삭제
    • 임* 택 2020-12-09
      임대사업자 등록하래서 다 했자요! 근데 부기등기는뭐고, 보증보험은 ?니까?? 안하면 벌금내라고요?? 깡패도 아니고 무슨 정책이 이래요!! 정말 다 때려 업고싶다ㅠㅠ~~ 댓글삭제
    • 조* 환 2020-12-09
      김현미. 무제인.주임사. 공산당.부동산.엉터리. 한심! 댓글삭제
    • 조* 환 2020-12-09
      단기(4년)임대사업자는 임대등록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말소토록 되어있는데도 부기등기 해야하냐? 이게 정책이냐? 핸미씨 무제인하고 밤새 빵만들어서 집값이나 내려라. 에휴 나라 정책하고는 ㅉ ㅉ ㅉ 댓글삭제
    • 백* 숙 2020-12-09
      정부에.정책에데해서.의견을보냅니다도대체.일년동안.임대사업정책을몇번씩이나바꾸는것에데해서.이해가안갑니다.저는임대사업을하는지는얼마안되지만.혼란스럽고.후예스럽읍니다.정부정책을어디까지믿어야할지.묻고싶읍니다.이래서야어티게.믿구따르겠읍니까.앞으로서민들이.살가가너무너무..힘들어서어티게살아야할지막막하네요 댓글삭제
    • 원* 선 2020-12-09
      문자 받고 링크 따라 들어왔는데 부가등기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 내게 한다는 게 그 2년이 언제를 기준으로 한 2년인가요? 이곳 저곳 전화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고 통화량 많다고 끊어져 버리네요.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문자로 알려주시고 부가등기 하는데 설마 추가 비용 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기존에 없던 것을 슬며시 만들어서 자꾸 추가비용 내게 하고 소급해서 적용하시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을 다 했는데 부가등기는 공무원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임대사업자 개인이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받으시던가 제대로 안내 문자 보내주세요. 댓글삭제
    • 원* 선 2020-12-09
      문자 받고 링크 따라 들어왔는데 부가등기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 내게 한다는 게 그 2년이 언제를 기준으로 한 2년인가요? 이곳 저곳 전화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고 통화량 많다고 끊어져 버리네요.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문자로 알려주시고 부가등기 하는데 설마 추가 비용 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기존에 없던 것을 슬며시 만들어서 자꾸 추가비용 내게 하고 소급해서 적용하시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을 다 했는데 부가등기는 공무원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임대사업자 개인이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받으시던가 제대로 안내 문자 보내주세요. 댓글삭제
    • 원* 선 2020-12-09
      단기 임대사업 얼마 남지않았는데 부등기.보험 해야하나요? 댓글삭제
    • 유* 현 2020-12-09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부채비율이 높아서 안된다 하길래 그 금액맞게 대출을 계산하여 대출을 받았더니 신규 오피스텔은 기준 정할수없어 분양가에서 20프로 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니 터무니 없이 대출금 60프로 넘어가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분양가 받은 사람은 억울하게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되니 분양가에 60프로 도 될수 있게 변경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도대체 가입안하면 과태에 구속이고 가입하려하니 빛을 갚고 하라하고 신규 분양한 사람들도 분양 가 기준에서 20프로 빼지말고 분양받은 가격으로 계산해서 가입할수있게 바꿔주세요 이계 모순도 아니고 ㅠ 댓글삭제
    • 이* 환 2020-12-09
      아 !~ 세상살기 참 힘들다. 다가구 임대사업 정부 하라는데로 다 했는데 끝이 어딘가? 공실로, 임대료 밀린방, 임차인 연락불통 퇴실않아 골치 아픈데 이놈의 씨잘데없는 법 사람 말려 죽이려나! 댓글삭제
    • 김* 군 2020-12-09
      보증보험을 매번가서 등록해야되는디 맞냐??? 그럼 보험가입을 쉽게라도 만들던가 보험들지마라는거 아니냐 실무 현장서 일처리 복잡하고짜증나는거 눈에다보이더라 댓글삭제
    • HAN MI J* 2020-12-09
      아주. 여러가지 하시느라 힘드시겟네요. 어디서 어케하는지,주민센타인지 구청인지 제대로 필요한 정보나 주시죠. 이 코로나에 온라인으로하는건지. 생각을 깊게하시고 공지하세요 댓글삭제
    • 김* 원 2020-12-09
      보증금도작고 월세도 얼마안나오는 원룸오피스텔 하나가지고 잇는걸 임차인 보증금 확보를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부기 등기를해라는게 말이됩니까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안보여지네요 도대체 이런법은 누가 만듭니까,,,,, 팔고싶어도 손해라서 팔지도 몬하고 들고가는건데 진짜 너무하네 비상식적인 이런법을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댓글삭제
    • 이* 주 2020-12-09
      임차계약서 쓸때 임대사업자용은 계약서도 다르고 임차인도 알고 계약하는데 굳이 부기등기가 왜 필요합니까 과태료 발생시키려고 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이조항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김* 경 2020-12-09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그것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일 뿐입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힘들게 한다면 댓가를 치를것 입니다. 댓글삭제
    • 이* 회 2020-12-09
      아.. 진짜 노후대비하는 임대인들 어떻게 먹고살으라고하시는건가요...... 진자 너무 하시네요....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모든것은 결국 힘이 약한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옥죄면 옥죌수록.......임대인분들 힘내세요 진짜 이걸 필두로 그리고 최근 터진 건보료 피부양자자격박탈로 인해 집회라도 할까봐 코로나 확진자 갑자기 늘린것 아닙니까? ㅋㅋㅋ 어쩜그렇게 예상을 하나도 안틀리는지.... 도시형생활주택중 아파트로 분류되는 소형아파트나 1.5룸 아파트는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할수있게 개정하세요. 부기등기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선량하게 노후를 대비하는 소형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청약당첨또한 주택수에 산정되어서 꿈도못꿉니다. 반드시 개정 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0-12-09
      이미 렌트홈에 입력하고 있는데 무엇을 또 하라는 건지요. 창구를 일원화해서 관리해주시고 정책 변경시 일원화된 시스템에 홍보주세요. 관리 포인트가 여러군데면 자칫 고의성 없이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5년이상 증액하지 않는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가요? 이부분도 고려해주셔야 착한 임대사업자가 많아질 듯요.. 댓글삭제
    • 이* 회 2020-12-09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주 2020-12-09
      임대보증금 보장하는 기존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입하는게 아니라 보장되지 않는 금액부터 적용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이라는게 보장받는 쪽이 가입하는거 아닙니까? 왜 보장받는 쪽이 보험료를 더 작게 냅니까? 임대사업자등록 했다고 다 부자가 아닙니다 이삼십년 벌어서 두세체 있는거예요 대출받아서 노후에 생활비 쓰려고 ㅜㅜ 댓글삭제
    • 임* 민 2020-12-09
      이게 무슨 말들인지 나이들은 사람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면서 은행빛까지 얻어서 임대로 생활할려고 했으나 이건 우리 같은 국민들을 죽으려고 하는게 아니지 원룸임대 사업장을 하면서 방이 6~7개가 공실이라서 한달에 은행 빚갚고나면 마이나스입니다 정말 지금 우울증까지겹쳐 자살해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하루 하루 지날때마다 머리속에는 죽고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건 임대까지 안되어서 살기도 싫은데 나라에서 피를 말라 죽여도 유분수지 내가 자살해서 죽거든 대통령 국토부장관땜에 죽은줄 아세요 하루 하루가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부동산법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되게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속에 빠트리는지 정말 따지고 욕을하고 싶지만 제가 말한다고 시정이 바낄것도 아니고 정말 자살해 죽거든 당신들 때문인줄 아세요 부등기는 무엇인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왜또 돈들어 이것을 해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어려운말만 잔뜩 적어놓고 임대인들 피를 말라 죽일려고 작정을 했네요 정말 하루 하루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댓글삭제
    • 고* 희 2020-12-09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큰중범죄 수준만큼 부과하면서 보증보험같이 이중삼중 비용부과까지 강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형원룸들 보증금 백만원까지 무슨 보험을 어떻게 들라는겁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이런비용 임차인에게 부담시킬수밖에 없느게 댓글삭제
    • 김* 미 2020-12-09
      임대사업자도대한민국국민 보증보험료까지들어가면서세입자전세놓을이유가있는지 돈많은사람은어찌어찌살지모르지만 서민임대인은어지하라고 댓글삭제
    • 고* 희 2020-12-09
      주임사 과태료는 중범죄수준으로 해놓고 무슨 보증보험은 이중삼중규제인지요 소형임대 보증금 백만원까지 무슨 보험을 들라는건지요 서울은 3600만원까지는 세입자우선변제되니까 그이하 보증금은 보험가입의무 면제시켜야 쓸데없는 보험료 낭비가 없는겁니다 댓글삭제
    • 고* 희 2020-12-09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큰중범죄 수준만큼 부과하면서 보증보험같이 이중삼중 비용부과까지 강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형원룸들 보증금 백만원까지 무슨 보험을 어떻게 들라는겁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이런비용 임차인에게 부담시킬수밖에 없느게 댓글삭제
    • 김* 철 2020-12-09
      부기등록을 렌트홈에서 간편히 등록하게라도 해주세요 이거 넘 의무만주는거 아닌지 ... 댓글삭제
    • 강* 원 2020-12-09
      대출이자내고 세금내고 청소비 정화조 부동산중개료 내고 승강기보험의무 승강기관리비 화재보험 전세인데 뭐 또 보증보험 내라고 이게 나라냐고요 내가 적폐냐고 너무하네 이 기생충 정치 그만 피 빨라고요 댓글삭제
    • 신* 자 2020-12-09
      나이든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복잡해서 모르겠고 전화는 받지도 않고 겨우되면 여기해라 저기해라 하고 단기 오피 말소시킨다 했는데 세금만들어가고 건보는 또 내라하고 무슨 큰 돈 버는것도 아닌데 노후에 자식들한테 짐 안되려고 겨우 마련했는데 국민들만 계속 죽이네요 탁상행정 그만하고 정치인들!!! 입장 바꿔생각하세요 세금만 걷으려고 하지말고 국민편에 서서 진심으로 위하는 정책을 하세요.ㆍ 댓글삭제
    • 강* 수 2020-12-09
      어차피 답변도 없을거고 조치도 없을거니까 그냥 글 남긴다. 결국 역시나 투표 안하길 잘했다. 괜찮아 보여도 평균 이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국 정부인원들에게 나의 소중한 투표권을 포기하고 안뽑아버리는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 나라는. 문제를 고치라고 뽑는데 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개선된다 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든다. 왜 계속 산탄총 맞은 사람한테 반창고 붙이는 식의 문제 해결 ? 아니 그건 문제 일으키기 보다 못하는거다. 방금 했잖아 , 문제 해결하려고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어쩜 1년 앞을 못보냐. 교통, 부동산, 북한, 경제. 왜 정치인 하냐. 됐고 이젠 더이상 희망없는 나라, 한국인이고 싶은 맘이 일도 없으니 떠나야겠다. 댓글삭제
    • 김* 석 2020-12-09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이고 실질적으로 별 혜택도 없이 국민들 자산으로 임대사업을 제공하는 꼴인데 뭐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부등기는 국가에서도 가능한 것을 자꾸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스스로 일 잘 못하고 게으른 바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을 원한다면 주변보다 임대료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선순환구조가 생길텐데.. 국토부 관계자분들 제발 공부 좀 더 하시고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2~3억도 안되는 빌라/오피스텔이 정말로 부동산 급등에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규제에 포함시킨 것인지? 연구 좀 더 하세요..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다음 정권 투표때 봅시다! 댓글삭제
    • 박* 영 2020-12-09
      본인들이 할 일을 왜 국민들한테 미루나요?소액보증금은 보증보험같은거 필요없지 않나요? 현장에 나와서 제대로 파악 좀 하고 행정을 해야지 공무원등 하는 일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 삶 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구상만 하는거 같네요. 임대주택도 좀 구분 좀 합시다.아파트와 소형원룸주택 오피스텔 똑같이 취급하지말고 댓글삭제
    • 서* 형 2020-12-09
      국민 괴롭히는 악법. 법리에도 맞지않는 떼법 보증보험: 이익이 있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임차인이 가입해야 함. 이미 확정일자, 소액임차보호, 전세권등기 등 충분히 방법이 있음에도, 악덕업자 몇 명의 사례를 억지로 가져와서,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인 괴롭히기, 보증보험 회사 배불리기, 과태료 세금 장사 1000만원 이하 보증금? 등기 깨끗해서 충분히 보증금 상환 가능한 경우? 법을 만들려면 카톡으로 장난처럼 만들지 말고, 우리 세금으로 봉급 받으면, 여러가지 변수와 상황을 고려한 후 합리적으로 해라. 좀 좀 댓글삭제
    • 서* 형 2020-12-09
      국민 괴롭히는 악법. 법리에도 맞지않는 떼법 보증보험: 이익이 있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임차인이 가입해야 함. 이미 확정일자, 소액임차보호, 전세권등기 등 충분히 방법이 있음에도, 악덕업자 몇 명의 사례를 억지로 가져와서,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인 괴롭히기, 보증보험 회사 배불리기, 과태료 세금 장사 1000만원 이하 보증금? 등기 깨끗해서 충분히 보증금 상환 가능한 경우? 법을 만들려면 카톡으로 장난처럼 만들지 말고, 우리 세금으로 봉급 받으면, 여러가지 변수와 상황을 고려한 후 합리적으로 해라. 좀 좀 댓글삭제
    • 홍* 숙 2020-12-09
      으피스텔.보중금일천만에 윌50 만원내고 사는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을들서무슨 의미가있나요. 월세밀리면 보증보험에서 대처해주나요? 임대인은 무슨죄가있죠? 부등기역시 임차인 보호도좋치만 임대인은 의보, 제산세 대출이자 .부담은생각안하시나요. 주탁임대사업이불로소득인가요, 세금폭탄을 직격타로 받아야하나요. 댓글삭제
    • 홍* 숙 2020-12-09
      으피스텔.보중금일천만에 윌50 만원내고 사는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을들서무슨 의미가있나요. 월세밀리면 보증보험에서 대처해주나요? 임대인은 무슨죄가있죠? 부등기역시 임차인 보호도좋치만 임대인은 의보, 제산세 대출이자 .부담은생각안하시나요. 주탁임대사업이불로소득인가요, 세금폭탄을 직격타로 받아야하나요. 댓글삭제
    • 서* 열 2020-12-09
      가득이나 살기 힘든데 왜 이리 복잡하게 만드는지 안할라니까 죽이던지 말든지 맘대로해라 다시는 여당 안찍는다. 댓글삭제
    • 정* 영 2020-12-09
      나 혼자는 절대 안죽는다 소설 쓰지마라! 댓글삭제
    • 정* 원 2020-12-09
      선거 때 봅시다 댓글삭제
    • 김* 정 2020-12-09
      엄청 피곤하게 하네..시키는대로 다 했는데 뭘 자꾸 또 하라는지...나이많으신 어른들은 더 아렵겠구만...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하는거 아닌가..?이건 뭐 거꾸로 돌아가네 댓글삭제
    • 국* 오 2020-12-09
      공무원 나리들 해라마라 오라가라 하시는거 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ㅇㅇ 근데 와라그래서 왔는데 뭘 해야할지는 가르쳐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난몰라~ 다른부서에다가 물어봐~ 또 다른데가면 어? 이건 여기 물어봐~ 여기서는 어 그건 거기서 해야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다가 정작 답변은 아 그거에 대한 답변은 내일나와요 기다리세요... 아니 오전내내 1시간반동안 전화만 했어요... ㅋㅋ 본인들도 모를만큼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그걸 해라그러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기다리라고 할거면 이런절차 왜만드나요? 일제때 조선토지조사령이나 한가지네요... 부기등기 이거 해야하는 명분은 듣기좋은말로 참 가방끈 긴 나리들이 3페이지넘게 써?지만은 글쎄요... 꼭 이렇게까지해서 임대인들 다죽여서 온국토 국유화 온나라좋은 부동산 국유화 해야 당신들 이념이 실행되는거죠? ㅋㅋ 댓글삭제
    • 고* 정 2020-12-09
      올해는 죽을듯 힘듭니다 은퇴하고 노후설계를 작년부터 해왔는데, 도시형주택 작년에 분양받아 올해 등기하는데 7.10정책 걸려 살고있는집도 비과세를 못받고 종부세에 숨이 막힙니다 아파트아닌 소형수익형은 종부세배제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고있는집을 비과세로 팔수 있게해주던지, 숨을 쉴수있게 해줘야지 꽁꽁 묶어서 임대인은 죽고 임차인만 살리는정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등기나 보증보험가입등도 임대인 괴롭히기로만 느껴집니다 정책도 하루아침에 변경되는것은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살피어서 수정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댓글삭제
    • 김* 숙 2020-12-09
      도대체 왜 이러세요? 돈들여 선거해서 국회의원 만들어드렸더니 이런 멍청한 법안들이나 통과시키고... 하고싶지 않은 임대사업자 하는수 없이 하게 하더니 감정평가해라 보증보험들어라 등기해라 임대사업자 하고싶지 않은데 세금 무서워 하는 수 없이 사업자된 사람들 벗어나게 해주는 법좀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명이면 죽어야합니까? 여기 있는 댓글 모두 방송하고싶습니다 죄도 없는데? 댓글삭제
    • 정* 영 2020-12-09
      상가주택 1.2층 상가 3층주택 3층부분 구청에 멸실 신고 하고 보증금 일천만원 월세 팔십만원 받는거보다 세입자 내보내고 철거 할 예정입니다 그게 더 이득 입니다. 정부 간섭 받지말고 세금 폭탄 피하고 나라꼴 이라고는 ,,,,,,,,,,,,,,,, 댓글삭제
    • 홍* 민 2020-12-09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개시도 등록 다했는데 또 등록하라고? 임대인을 위한법은 안만드나? 월세안내고 배째라하는 임차인도 많은데? 법의 제일 원칙이 평등 아닌가? 이렇게 또 등록비로 세금 걷나? 부동산 원상복구 해놔라 임대사업자 내서 망했다. 이기 나라가~~~~~~ 법을 무슨 매번 이렇게 바꾸노 능력안되면 내려놓고 물러나라 댓글삭제
    • 이* 석 2020-12-09
      정말 이나라에 사는것 자체가 너무피곤하다. 부기등기. 이거 정부에서 일괄 등기 할수 있는건데 일부러 개인보고 하라고 해서 누락되면 벌금 때리고 말소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인다. 댓글삭제
    • 고* 호 2020-12-09
      부가등기 필수로 하라는 안내문자받고 이 사이트 들어와 댓글보니 구구절절 맞는 비판, 제안들입니다. 담당공무원들 제발 댓글이라도 좀 읽어서 현실감각 가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정을 시행합시다. 댓글삭제
    • 이* 미 2020-12-09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해되게 만들어야지. 본인들만 알게 법을 만들어두고, 규제만하면 끝납니까? 렌트홈 해보셨나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규제 하려면 공무원들께서 서류 정리해서 이해되게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인들이 법 공부하면서 세를 두어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까? 댓글삭제
    • 이* 미 2020-12-09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해되게 만들어야지. 본인들만 알게 법을 만들어두고, 규제만하면 끝납니까? 렌트홈 해보셨나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규제 하려면 공무원들께서 서류 정리해서 이해되게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인들이 법 공부하면서 세를 두어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까? 댓글삭제
    • 송* 섭 2020-12-09
      담당부서에서 일괄부기하면 될걸 임대인한테 하라고하는가? 요즘같은 코로나세상에 구청방문해서 부기하라는건가? 댓글삭제
    • 정* 라 2020-12-09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민간임특별법을 지켜가며 건실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하려는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죠. 당장 계약서부터 주택임대사업자용을 사용하는데 부기등기며 보증금보증보험이며..비용 발생 안 합니까? 다세대는 보통 공동담보 근저당 설정인데 이제는 공동담보는 보증금가입을 못하도록 한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등록임대인도 보호받을 권리는 있지 않나요?? 댓글삭제
    • 정* 라 2020-12-09
      임차인 월세 미납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임대료 5프로 인상 실수로 1,2만원 더 올렸다 과태료는 500만원부터 시작이죠. 일부러 올릴까요? 주택 유형이 아파트만 있는건 아니죠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등 다양합니다. 주택 유형별 평형별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도 국가에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많지만 기본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삭제
    • 최* 재 2020-12-09
      하는 일을 보고 있자면 답답하고 기가차서 말문이 막힌다. -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피같은 돈을 투자해서 목숨 걸고 하는 중이다. -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공무원이 대충 만들어 놓은 쓸모 없는 법 하나 하나에 임대사업자들은 죽는다. - 임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 다른데 정책의 효과는 당연히 미미해지고 의미 없는 돈과 시간의 낭비만 생긴다. - 굳이 감정적으로 편파적인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중립적인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하물며 편파적이고 도움이 되면 또 말을 안하는데... 이건 뭐 임차인은 좋아라 할지 모르겠네~ 보증보험사들만 노났네ㅎ) 댓글삭제
    • 신* 현 2020-12-09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하라고!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있는게 죄냐! 등기하려면또 돈들어가잖아! 시간내야하잖아! 나라 정책이 이렇게 계속 바뀌니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나이먹은 노인들은 더 미친다 댓글삭제
    • 김* 순 2020-12-09
      기존사업자 강제말소 1.2년 앞두고 부기등기라고 부기증기 또 말소도 하라니 중복된 확인절차와 행정으로 임대업자 너무 피곤합니다 엄마가 편해야 자식도 편하듯 임대업자 시달리게하는게 임차인에게 득 될것이 있는가요? 댓글삭제
    • 김* 순 2020-12-09
      기존사업자 강제말소 1.2년 앞두고 부기등기라고 부기증기 또 말소도 하라니 중복된 확인절차와 행정으로 임대업자 너무 피곤합니다 엄마가 편해야 자식도 편하듯 임대업자 시달리게하는게 임차인에게 득 될것이 있는가요? 댓글삭제
    • 정* 호 2020-12-09
      등기부기 등기,보증보험, 무슨 떼돈버는줄 아는가 본데 조용히 사는 국민들 그만힘들게 하고 법잘바꾸든데 다시 정책입안해서 불필요 한거 바로 개선 하시길 기대 하는데 되겠나 ,임대인이 무슨 법죄자가 그래서 돈버는 보증보험 ,등기법무사가 그만 등살빼고 조용히 좀 살자..진짜 확 .. 댓글삭제
    • 안* 판 2020-12-09
      지방에 오피스텔원룸에 대출이 없는경우 보증금 1천만원에 대한 전세권설정까지 했는데 무슨 보증보험 입니까. 임차인이 권리가 확실히 확보되는경우에는 예외조항이 빌요 하고요. 오피스원룸을 무슨주택으로 간주하여 거주하는 주택까지 보유세(제산세및 종부제 합산) 및 양도소득세등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 합니까. 1주택을 부득히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반토막되어 같은집을 대체가 되지를 않아요.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룸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꼼짝도 못하잖아요. 죄없는 국민을 외 이렇게 괴롭는 정부, 한심합니다. 댓글삭제
    • 신* 훈 2020-12-09
      임대사업자 때려치란말을 아아아주우 돌려서 뭐같이도 하는구나 그냥 제도 없애버리지 별 그지같은 댓글삭제
    • 정* 상 2020-12-09
      등기소는 임대주택소재지 또는 거주지입니까 댓글삭제
    • 임* 민 2020-12-09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집 20평 전세에 살고 늙으막에 임대로 밥이나 먹고 살려고 임대사업 했는데 이건 돌아서면 부동산 정책이 바끼고 원룸임대사업자 내라고 해서 또 내었더만 부등기는 또 왜 하라고 하는지 보증보험은 왜 들어야 하는지 방이5개에서 6개나 비어서 한달한달 사는게 마이너스 인데 한달에 은행빛 갚고 도배하고 인터넷비 부동산 수수료 승강기비 전기세 수돗세 정화조 비 화재보험 승강기보험 청소비 사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거 알고 계신가요 매달 마이나스 인데 무슨 보증보험까지 넣어라는 건지 안내면 과태료라니?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정말 세상돌아가는걸 알고 이런 정책을 씁니까? 저희같은 돈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차라리 국민들은 총살해 죽이는거나 마찬가지 이네요 죽여도 돈이 없는데 우째 해야 합니까 팔려고 해도 대출을 묶어 놓았으니 팔리지도 않고 안고 가지고 있으니 매달 마이나스 이고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0-12-09
      임대사업자4년 짜리는 연장이 안되고 자동말소되 된다면서 무슨부기등기며 전세도아닌 월세보증금 일천만원을 보증보험가입하라는게 말이됩니까 월세도 코로나따문에수익이 없다고 못낸다고 해서 받지도 모하고 있는데 보증금 다까먹고 못나간다고버티면 그건 정부에서책임집니까? 꼭답을주세요 댓글삭제
    • 임* 민 2020-12-09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집 20평 전세에 살고 늙으막에 임대로 밥이나 먹고 살려고 임대사업 했는데 이건 돌아서면 부동산 정책이 바끼고 원룸임대사업자 내라고 해서 또 내었더만 부등기는 또 왜 하라고 하는지 보증보험은 왜 들어야 하는지 방이5개에서 6개나 비어서 한달한달 사는게 마이너스 인데 한달에 은행빛 갚고 도배하고 인터넷비 부동산 수수료 승강기비 전기세 수돗세 정화조 비 화재보험 승강기보험 청소비 사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거 알고 계신가요 매달 마이나스 인데 무슨 보증보험까지 넣어라는 건지 안내면 과태료라니?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정말 세상돌아가는걸 알고 이런 정책을 씁니까? 저희같은 돈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차라리 국민들은 총살해 죽이는거나 마찬가지 이네요 죽여도 돈이 없는데 우째 해야 합니까 팔려고 해도 대출을 묶어 놓았으니 팔리지도 않고 안고 가지고 있으니 매달 마이나스 이고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0-12-09
      4년임대사업자는 연장도안되고 자동 말소 된다면 서 부기등기를 하라는건 상식에도어근나며 전세금 얼마이상 정해진것도아니고 월세 보증금 일천만에 월세조금받는거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건 탁상행정 밖에안됩니다 코로나 따문에 수입이없다고 월세도그나마못밭고 댓글삭제
    • 구* 근 2020-12-09
      소액임차인 보증금보호제도 이미 "최우선변제"가 있는데 또 보험가입하라고요? 진짜 무능하다 ,이번정부는 댓글삭제
    • KIM SANG* 2020-12-09
      김현미는 도무지 공부를 않하는 인간이네요 창피한 줄아시요 이런 같지도 않은 법안 내놓고 당신들 측근이 떼돈벌고 피해가게 만들어놓고 일반 국민만 피해를 주려고 당신 뽑아준게 아니요. 공부좀 하세요. 댓글삭제
    • 이* 진 2020-12-09
      국가에서 하라는대로 다했는데도 뭘 또 이렇게 하라는건 많은 건가요? 몇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기면 뜯어가겠가는거 밖에 모르겠네요.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주임사 등록안했을거에요. 보증금도 월세도 얼마 안되는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짜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댓글삭제
    • 이* 수 2020-12-09
      법시행전 등록임대주택은 일괄적으로 부기등록하도록 정부가 알아서 해주세요. 임대인 각각에게 하게 하도록 강요하는것은 무책임하고 손실이 너무 큽니다 댓글삭제
    • 이* 수 2020-12-09
      법시행전 등록임대주택은 일괄적으로 부기등록하도록 정부가 알아서 해주세요. 임대인 각각에게 하게 하도록 강요하는것은 무책임하고 손실이 너무 큽니다 댓글삭제
    • 김* 순 2020-12-09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등록하라 해서 했고 세제해택은 사라져 버렸고 세금만 걷을려고 눈이 뒤집혀서 별의별것 다하라고 하는데 집값은 자꾸만 올라가고 평생 입을것 먹을것 아끼고 아껴서 노후에는 임대료 받아서 노후 생활 할려니까 정말로 힘드네요. 공무원 교직원 군이들은 연금으로 노후가 빵빵해서 탱자탱자 놀면서 풍족하게 쓰면서 잘 살던데 우리민간인들 국민연금만으로는 살기 힘들어서 평생 모은것으로 부동산임대로 살려고 하니 이마저도 힘드니 그냥 공무원들이나 오래오래 잘살고 우리일반구민들은 나이들면 고려장해서 그냥 죽이지요. 정부님들 자꾸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발 댓글삭제
    • 박* 섭 2020-12-09
      렌트홈에 임대사업자 등록 다 되 있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까지 했는데, 전산으로 자료 처리가 안 될게 없는게 같은데, 굳이 등기소 방문이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15,000원이라는 신청비용을 내야 하는 이유가 먼가요?! 그리고 인터넷등기소 이용하려고 해도 등기소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면 머하러 인터넷 절차 만들어요? 3년 동안 등기 업무할 일이 얼마나 많다고.. 3년 안에 이런 법 만들어서 또 수수료 걷어들이시려고 하는 건가요? 댓글삭제
    • 박* 현 2020-12-09
      그래서 어쩌라구여 .. 임차인 임의대로 나갔습니다. 월 50 아였는데 수리비 800, 부동산비에... 세금에 ㅜㅜㅜㅜ 뭘 또 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오피스텔 넘 많아 45먼원에 내놔도 안나가고 있는데..... 문정부~~~진짜~~ 그냥 사가시면 안되나요?!!!! 댓글삭제
    • 이* 업 2020-12-09
      등기를 누가하죠 비용은 누가들죠 편익은 인나요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
    • 김* 순 2020-12-09
      근데 요즘 임대도 안나가서 공실이 생기는데 나라님네들은 왜이리 하라는거는 많은건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을 자꾸 만드시나요? 하~정말 복장 터집니다.예예예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
    • 김* 자 2020-12-09
      임대사업자등록 리스트 다 있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부기등기,말소하면 될 것을 생소한 용어로 뭔 말인지도 잘 모르는걸 해라 하고, 그기에다 보증보험까지 임대인보고 가입하라고 하는 건 지나친 처사,강요 아닙니까? 임대인이 무슨 죄인도 아니고 서로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댓글삭제
    • 이* 진 2020-12-09
      어느부서 어떻게해 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삭제
    • 윤* 인 2020-12-09
      환갑 넘은 노인네가 몇 십만원 생활에 보태려는데 부기등기에 보증보험에 웬 절차가 이리 복잡하고 가외 비용만 드누. 지금에 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소형주택산게 후회막급이다. 40평방미터 이내 소형주택은 보증금 받아봐야 500~1000만원인데 소형주택은 부기등기 보험가입을 의무하는 것을 빼주면 안되겠소? 정말 힘들구만~ 댓글삭제
    • 이* 진 2020-12-09
      어느 부서에가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좀알려주세요 댓글삭제
    • 신* 영 2020-12-09
      공무원들은 일 안합니까? 문자 달랑 보내주고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하나요? '민간임대주택법령개정'부기등기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지요? 보증보험을 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이라는 말입니까? 코로나로 스트레스가 심한 이상황에 왜 자꾸 돈내놓으라는 법을 만드는겁니까? 제가 아닌 부모님이 임대를 하십니다. 80이 다 되신 분이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올해에 변경된 부동산법을 잘 정리하셔서 책자로 만들어 우편으로 안내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섭 2020-12-09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왜 자꾸 소급하나? 길거리에서 신호위반하게 환경을 만들고 뒤에서 딱지 끊는 견찰과 같은 짓이 아닌가? 왜? 무엇때문에 추가등기를 해야하는가? 소요되는 시간과 돈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제발 소급적용은 하지마라............................. 댓글삭제
    • 심* 희 2020-12-09
      억울합니다. 임대등록 권장 앞장선던 분들 땜시 날마다.화가 납니다. 말소하고 싶어도 세입자 동의 안해주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렌트홈에서 임대등록했으면 됐지 뭘 또 하라고 합니까. 꼬맹이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앞을 보고 결정을 못합니까 60년을 살았지만 지금처럼 스트레스 받고 화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차인도 국민이지만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모두 잘 살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서* 현 2020-12-09
      민간인 상대로 국가가 장사하면 좋아??? 법도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라고 이 저능아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사업자 말소시키고 이따구로 국정운영하면 기분 좋은가 보다!!! 댓글삭제
    • 이* 영 2020-12-09
      코로나시대에 밖에 나오지 말라면서요?이거때문에 구청 저나도 안되던데 꼭 찾아다니게 하실겁니까?5월에 한건 못믿는겁니까? 요즘시대에 이름만쳐도 알아보기 숩게 해주셔야죠? 코로나 지나서 법을 바꾸시던지 자동갱신을 해주시던지하셔야지 이건 구청이나 주택보증공사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네트워크 좀 잘하셔서 코로나 땜에 찾아가는일 없도록 해주십시요 세금 다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젭니까? 저는 혜택 하나도 안받고 임대사업자하고 있습니다 자동갱신 안하시는분만 신청하게해주세요 비대면시대인데 밖에 나가기 무섭습니다 코로나 걸림 책임지십니까? 댓글삭제
    • 박* 영 2020-12-09
      오피스텔 보증금500만원에 윌40만원들어오는데. 무슨보증보험 까지들어야하나요? 누구를위한법인가요? 댓글삭제
    • 황* 석 2020-12-09
      도대체가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임대사업 등록된 데이터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일처리하면 되지, 비용내가면서 임대인들이 하라? 엄청난 헛짓거리를 만드시는군요. 탁상행정하는 당신들 얼굴에 가래침 뱉고 싶은 심정이다 댓글삭제
    • 김* 덕 2020-12-09
      아버님께서 20년간 임대해오신 소형아파트 임대주택자동말소 시켜놓고 85세 노인은 어떡하라고! 댓글삭제
    • 김* 덕 2020-12-09
      아버님께서 20년간 임대해 오신 임대주택 등록말소 시켜놓으면 85세 노인 생활비 는 어디서 나오나요! 댓글삭제
    • 김* 덕 2020-12-09
      아버님께서 20년간 임대해 오신 임대주택 등록말소 시켜놓으면 85세 노인 생활비 는 어디서 나오나요! 댓글삭제
    • 박* 영 2020-12-09
      국민연금너무적어 노후에보탬이도려나해서 작은오피스텔 500보증금 월40만 4천원 받고있는데 작은것들은 간소화 할순없는건가요? 부등기가 뭔지, 보증보험은왜들어야하는지 요. 댓글삭제
    • 이* 록 2020-12-09
      장난하십니까.. 지금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까? 어찌 왜 임차인만편을 들어 주나요?? 왜 임대사업자는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진짜 누구 죽어나가는꼴 보고 싶으신겁니까? 댓글삭제
    • 김* 옥 2020-12-09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해서 시키는대로 했고, 국민으로서 세금도 낼 것을 내야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법을 준수하며 비판의식없이 정부를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자꾸 정부와 정책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간단한 일조차도 세무서에서 물어물어 해결하는 사람인지라 임대법 개정으로 임대임이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의무 사항이 왜 이리 많고 생소한지 누구에게 묻고 도움을 청해야하는 것인지 불안감만 들고, 무슨 정책들만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지는지 누군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소릴 들으면 오히려 속시원한 느낌까지 갖게 됩니다. 이제는 아파트는 임대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한 안에 부기등기를 해라, 보증보험을 들어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신들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을 때 강압적인 요구사항이 쏟아지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임대인들 탓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입니다. 제발 신중하고 간편하게 가닥을 잡아주세요. 저같은 사람까지 적으로 돌리지 말고. 댓글삭제
    • 김* 옥 2020-12-09
      정말 애지간히 괴롭히세요~!!! 소형 평수나 주택수 제외 하세요~!! 분양대비 30% 세일해도 안팔려요~!! 제발 제꺼 4.5평 도생 사서 임대장사 하세요~!! 댓글삭제
    • 최* 환 2020-12-09
      주택가진게 죄인가 아주임대인을 말라죽여라 해택준다고 하라고 하던니 이제는 보험넣어라 부기등기하라 법무사 먹여살려라/ 대한민국에 살기실타 할것을 하라 해라 임대인이 죄인인가?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지 정말 울아통이 터진다 입에서 욕나온다 댓글삭제
    • 권* 식 2020-12-09
      대박이다 진짜.. 그냥 국가에서 임대주택 모두 몰수하지 그래? 앞으로 세금 더 뜯어내려고 별에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러니 임대를 안하거나 임대료가 올라가지... 근데도 전월세 임대난이 왜 일어나는지 도통 모르겠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댓글삭제
    • 전* 주 2020-12-09
      은행이자보다 조금 나은것같아 대출까지 받아 오피스텔 분양받았더니 건강보험료만 잔뜩 오르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렌트홈 가입하고 안그래도 복잡하구만 뭘 또 하라는건지 공무원은 좋겠다 앉아서 대충 쓰잘떼기없는 일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아 진짜 징글징글하네! 댓글삭제
    • 전* 주 2020-12-09
      은행이자보다 조금 나은것같아 대출까지 받아 오피스텔 분양받았더니 건강보험료만 잔뜩 오르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렌트홈 가입하고 안그래도 복잡하구만 뭘 또 하라는건지 공무원은 좋겠다 앉아서 대충 쓰잘떼기없는 일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아 진짜 징글징글하네! 댓글삭제
    • 임* 언 2020-12-09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구체적으로어떻게 하라는건지? 어디에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댓글삭제
    • 이* 진 2020-12-09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이 5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인데 등기부상에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보증보험 면제조항을 만들어 달라. 임차인만 사람이고 임대인은 사람도 아닌가? 공시가격 만들어 놓고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서 가지고 오라드니 ...이것처럼 법을 개정해 면제 조항 만들어 임대인도 보호해 달라. 이것 때문에 주택임대정책과 전화해서 여쭤 볼라고 3일 종일 과장이하 직원 전체에게 전화해도 전화는 왜 안 받았노? 댓글삭제
    • 최* 환 2020-12-09
      임대인이 무슨죄인가 돌대가리드라 보험도 그렇쿠 부기등기도 그렇쿠 범무사 돈벌어먹으라고 하는가 일반인들이 얼마나 잘하것는가 이미친놈들아 울아가 치밀어 화병날것같다 등기를 개판으로 만들어라 성질난다 입에서 욕나온다. 댓글삭제
    • 조* 희 2020-12-09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이 글을 읽고 아 !이렇게 하면되는구나 하고 이해 하시는 분 몇분이나 계실련지? 지난 임대사업등록후 임차인 렌트홈에 어떻게 등록하는것인지도 몰라서 500 백만원 과태로 부과 대상이라고 통지서나 보내주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탈세를 하려는것도 아니고 세입자등록하라해서 했는데 현 세입자 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후 이미 이사간 세입자까지 하라는 뜻을 이해못해서 등록을 하지못했는데 그 죗값이 500 만원이라고 그게 그렇게 법규정을 이해못한 무지의 죗값인지? 그런데 지금 공지한 내용도 도통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가 없군요. 이것도 못하면 과태료기 500백만원이네요 ㅎㅎ 댓글삭제
    • 손* 철 2020-12-09
      대국민 서비스 정신의 기본이 필요할듯 각종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어있고 일괄적으로 부기등기하면 될것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분을 사는 일만 골라서 하는것 같아서 참 안타갑네요 댓글삭제
    • 이* 호 2020-12-09
      의견 등록한다고 개선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세금을 안 낸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에서 성실히 납세하고 있습니다. 원룸오피스텔 2채인데 셍비자들도 3년간 또 한집은 4년간 임대료 한푼 안올리고 장기거주중입니다. 1천만원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없습니다. 그 정도는 보증보험 안들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하라는것도 많고 임차인만 보호하려는 정책입니까? 오피스텔 팔까도 생각중인데 사려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소외받는 기분입니다.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부탁합니다. 댓글삭제
    • 박* 현 2020-12-09
      10일 이전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일괄 하심 되지 않나요?? 그리고 2년 이내면 2년 되기전에 자동 말소 되는데 안해도 되죠?? 좀 명확하게 일좀 하시고 이건 무슨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건지 안내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면서...국민 골탕 먹이고 시간낭비 돈낭비 인력낭비 혈세 받아서 생각해 낸게 이건지.. 참 ... 댓글삭제
    • 이* 호 2020-12-09
      의견 등록한다고 개선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세금을 안 낸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에서 성실히 납세하고 있습니다. 원룸오피스텔 2채인데 세입자들도 3년간 또 한집은 4년간 임대료 한푼 안올리고 장기거주중입니다. 1천만원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없습니다. 그 정도는 보증보험 안들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하라는것도 많고 임차인만 보호하려는 정책입니까? 오피스텔 팔까도 생각중인데 사려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소외받는 기분입니다.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부탁합니다. 댓글삭제
    • 정* 진 2020-12-09
      조령 모개식 탁상에 앉아 아이디어라고 뜬구름 잡듯이 지들 맘대로 규정 만들어서 SNS 보내면 끝. 당사자들 피똥싸게 머리싸매고 여기저기 알아보려고해도 제대로 답변해주는 공뭔은 한명도 없고 해당부처에 전화하면 여기저기 돌림빵하다 전화불통. 하도 다주 바뀌는 바람에 뭐가뭔지 지들도 몰라. 댓글삭제
    • 정* 진 2020-12-09
      제도 만드는 자 옆에 있음 한대 패고 싶은 1인. 급작스럽게 번개불에 콩볶듯이 멋대로 만들어서 공표하면 끝. 궁금하면 공부해 공부해도 몰라. 문의 할곳도 답변해주는 곳도 없어 댓글삭제
    • 한* 희 2020-12-09
      어디로가서신청하나요? 댓글삭제
    • 김* 영 2020-12-09
      연금이 너무 적어 노후 대책으로 대출 받아 산 집인데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보호하는 임차인이 갑인 세상에 어떻게 집주인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까요? 누구 한 사람 죽어야 이 정부바 제 정신 차릴 모양입니다. 댓글삭제
    • 정* 진 2020-12-09
      이런걸 만드려면 최소한 사업자들과도 의견교환이나 하고 만드셔. 허점 투성이 뚱딴지같은 걸 순간 순간 만들어서 결재받아 공표하지말고. 댓글삭제
    • 이* 주 2020-12-09
      아.. 이거 촛불집회 각인데... 임대등록된 주택이.오히려 더 좋은건데 세입자가 모른다고? 댓글삭제
    • 정* 진 2020-12-09
      아니 확정일자 그좋은 제도가 있는데 또 무슨 보험까지 가입을 하라는거여. 이 제도는 정확히 알고나 있나 싶네. 도대체 이것저것 만들어서 지들 책임회피할 구석만 찾아놓은 듯. 댓글삭제
    • 정* 진 2020-12-09
      왜 그 기술적으로 평가하기 극히나 어려운 아파트가격 전문평가분께 의뢰해서 평가하시지 맘 변하셨나? 댓글삭제
    • 이* 숙 2020-12-09
      보증보험료를 왜 하는건가요? 전세금도 시세의 50프로고 5프로인상 제한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보증보험료를 들어야 하나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철회 해 주세요. 댓글삭제
    • 김* 정 2020-12-09
      대체 어는 돌대가리에게서 나온 법안이기에 몇번씩이나 개정을 합니까 ? 임대차등록 구청에 세무서에 하라는데로 했는데 또다른걸 시키나요? 대체 보증금 오백에 월세 삼십 받는데 얼마짜리 무슨 보험을 또 들어야 되는건가요? 보험회사로비 들어왔나요? 세금 뜯어가는것도 어지간히 하세요 서울사는 십육억짜리 임차인보호하고 일억짜리 임대인 말려죽입니까? 월급받는 공무원들 손 놀리고 왜자꾸 국민들만 들들 볶나요?세금 올리려면 전산처리도 잘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이 해도 너무하네요 직접하세요 댓글삭제
    • 김* 정 2020-12-09
      대체 어는 돌대가리에게서 나온 법안이기에 몇번씩이나 개정을 합니까 ? 임대차등록 구청에 세무서에 하라는데로 했는데 또다른걸 시키나요? 대체 보증금 오백에 월세 삼십 받는데 얼마짜리 무슨 보험을 또 들어야 되는건가요? 보험회사로비 들어왔나요? 세금 뜯어가는것도 어지간히 하세요 서울사는 십육억짜리 임차인보호하고 일억짜리 임대인 말려죽입니까? 월급받는 공무원들 손 놀리고 왜자꾸 국민들만 들들 볶나요?세금 올리려면 전산처리도 잘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이 해도 너무하네요 직접하세요 댓글삭제
    • 이* 자 2020-12-09
      집도없는데 오피안팔려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떠안고있는데 사업자등록해야 혜택본다해서 했는데 머시 이케복잡헌지 팔아불고 외곽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면좋겠는데 맘대로 팔수도없고 대출이자내면 소득도 별로인데 짐덩이가됩니다 먼말인지도모르겠고 너무복잡해서다팔아없애고싶으니 팔게나해주세요 댓글삭제
    • 박* 영 2020-12-09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하듯 임차인도 임대료 보증보함 해야 하지 않을까? 보증금300에 몇 개월 밀리고 나가지도 않는데 어쩔까나? 댓글삭제
    • 서* 련 2020-12-10
      부기등기 같은 거 없어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거기에 임차인 보호 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주택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돈 들여 왜 부기등기를 하라고 하나요? 국가가 직권으로 등기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했을 겁니다. 등록하라고 국가에서 권장하고서 이제 와서 뭐하자는 건가요? 그리고, 보증금 보증보험은 일정 금액 이상 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하는 거로 해 주세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500, 1000만원 보증금에 무슨 보증보험입니까? 임차인이 월세 조금만 안내도 보증금 다 까먹을텐데... 진짜 부동산정책 너무합니다. 일관성도 없고... 댓글삭제
    • 노* 태 2020-12-10
      '보증금 3천만원 이하는 이번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만드세요~! 꼭 , 꼭, 꼭, 꼬~옥~!!! 댓글삭제
    • 노* 태 2020-12-10
      '보증금 3천만원 이하는 이번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만드세요~! 꼭 , 꼭, 꼭, 꼬~옥~!!! 댓글삭제
    • 노* 태 2020-12-10
      '보증금 3천만원 이하는 이번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만드세요~! 꼭 , 꼭, 꼭, 꼬~옥~!!! 댓글삭제
    • 최* 자 2020-12-10
      임차인만 국민인가요? 계속 새로운 법을 추가하여 임대인에게만 불편을 주고 수도 없이 많은 법을 만들어 어느것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는 것처럼 담당 세무서 직원도 잘 몰라서 다르게 응대하는 수가 부지 기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 벌금으로 점철된다 그리고 무슨 법이 소급인가 ? 앞으로 등록하는것에 한해야지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도 이러 저러 혜택을 준다하여 구입하여 임대등록하고 현 시세와 상당한 차이를 감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혜택을 축소하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는가?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면 그 때부터 시작분에 한 해야지 계속 소급 적용하니 이것이 맞는것인가? 국가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맘대로 아무때나 좌지우지 해도 된다는건가? 개인간에도 초등생도 서로간의 신뢰가 우선되야하는데 국가가 임대인 임차인 갈라 지속적으로 임대인만 불편 사안을 소급 적용시키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신뢰가 안된다 댓글삭제
    • 최* 자 2020-12-10
      국가가 약속한 일은 지키고 새로 등록하는것 부터 새로운 법으로 적용을 해야지 계속해서 소급을 시키는지? 당장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수차례 바뀐법 몇가지만 질문해보세요 담당자도 각 세무서 마다 다 각각 모릅니다. 계속 소급하여 바꾸니 임대인은 어느 그물에 걸릴지 매일 안개속입니다. 투명하게 새로 법을 만들면 그 때 부터 등록하는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십시요 임대인은 국민도 아니고 맘대로 휘두룰 수 있는가요? 저는 임대등록하며 세무서 세곳의 담당자와 세무사 한 분 다산 콜썬터2번 통화하여 상담 혔는데 곌국은 틀리게 등록하여 피해는 저 혼자 고스란히받네요 댓글삭제
    • 문* 홍 2020-12-10
      불과 몇년전에 정부에서 민간임대등록 권장하더니 이제와서 각종 법규 만들어내어 정부방침에 따른 선의의 민간임대 등록자들은 피말라 죽을지경이다 일률적으로 적용시킬것이 아니라 종류별.등급별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면 한다 오피스텔을 대출받아 분양받았는데 대출이자도 적자이며 매매하려해도 구입 분양가의 밑으로 내놓아도 거래도 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것이 최대의 실수인것같다 댓글삭제
    • 김* 범 2020-12-10
      임대사업 등록자 전화번호까지 다 추적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법원 등기 부기 정부에서 그냥 등록만 하면 될꺼 같은데, 굳이 소유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부기 등기를 하라고 지시를 하시네. 가장 큰 문제는 법원등기소는 인터넷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도 만든사람이 법원 등기 스스로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이런 정책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법원 등기소 공무원들 불친절을 소유자들 스스로 견디고 스스로 찾아서 하라고? 국토부 덕분에 법원등기소 공무원 제대로 정신차리고 민원인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댓글삭제
    • 유* 희 2020-12-10
      부기등기 전자신고도 안된다고 10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갔더니 팝업창 뜸..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런거 확인도 안하고 냈나요? 셀프등기하려고 사용자등록으로 등기소 벌써 다녀왔는데..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나요? 그리고 곧 단기임대주택관련은 기간도 끝나는데 뭐 하라는게 이렇게 많은지..보험도 부기등기도 단기임대등록사업자에게는 하고나서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이용하려고 하라는건데 이건 좀 너무합니다. 번거로움과 비용까지..비용이나 무료로 하던지 댓글삭제
    • 김* 숙 2020-12-10
      어찌 할 줄 모르겠어요..서류도 복잡하고 담당은 전화도 안받고,인천인데 서울까지 가야하고...서류준비 하자니 직장일로 나오기도 어렵고..임대보증보험 하기 넘 힘듭니다..500만원에50월세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도 뭐가 그리 복잡한지 제발 좀 간소하게,한번에 편리하게 부탁합니다 댓글삭제
    • 정* 영 2020-12-10
      뭘.어떻게 어데가서 부가등기 하라는지요. 무식이 출장와서 이해가 안되서요.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삭제
    • 박* 진 2020-12-10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하나만 묻자. 너희들은 이거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거냐? 댓글삭제
    • 김* 대 2020-12-10
      임대사업자는 어디가서 뭐해라고 간단하게 한줄 적어줘요. 댓글삭제
    • 김* 대 2020-12-10
      시키는데로 할라니깐 어디가서 어떻게하면 되는건지 몇줄적어줘요 댓글삭제
    • 심* 선 2020-12-10
      국가에서 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제발 매입해주세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으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매도하려고 해도 아무도 매수하는 분이 없어요 어쩔수없이 장기등록을 하려고하는데 부기등기와 보증보험이라뇨? 주택임대사업자 벗어날수있게 1.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없애주시든지 2.나라에서 매입해 주시든지 3.부기등기와 보증보험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안내라도 명확하게 해주시든지 댓글삭제
    • 김* 영 2020-12-10
      임대사업 폐지 신고를 세무소에 가서 2번이나 신고해서 접수완료 하고 왔는데 벌금이3천만원 내라고 해서 황당합니다 세무소에서는 폐지신고 됐다고 해서 그런줄알고 지내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세무소에서는 따로 주택과에 가서 또다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한번도 안해주고 폐지신고 됐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주택과에 가서 알아봤더니 내잘못이라고 그런건 본인이 알아서 다하는 거라는 황당한 말만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게 아닙니까!!! 집을 팔지도 못하구 대출금 이자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합니다~~~ 댓글삭제
    • 이* 수 2020-12-10
      임대인의 입장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 강화에 동의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기등기 신청 등을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는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절차를 검토할때에는 개인과 법인 두 주체의 입장에서 고려하시고, 추가적인 절차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임대인측 혼선방지를 위해 시행 초기단계에서 최소한의 세팅은 선행하시고 집행바랍니다. 댓글삭제
    • 한* 미 2020-12-10
      정말 제대로 미친x이네~ 집 하나가지고 취등록세 내고 팔려고하니 양도세에 치이고 임대사업 하라고 종용해서 등록 했드만 월세 받는 것보다 세금 뜯어 가는게 배는 되는듯...ㅋㅋㅋ 등록 면허세도 매년 받아 쳐 가고 부기 등본 내라고 하질않나 건강 보험 이빠이 올리질않나..ㅋ 연금 올리질 않나 종부세 재산세 지랄들을 하세요~ 나중에 세금에 파묻혀서 못내면.집 압류해 가려고 세금 세금하는 새끼들..이번정부 제대로 미쳤네..김현미..ㅎ 집에서 현미밥이나 해 쳐드세요~국민들 힘들게하지말고.. 댓글삭제
    • 한* 미 2020-12-10
      정말 제대로 미친x이네~ 집 하나가지고 취등록세 내고 팔려고하니 양도세에 치이고 임대사업 하라고 종용해서 등록 했드만 월세 받는 것보다 세금 뜯어 가는게 배는 되는듯...ㅋㅋㅋ 등록 면허세도 매년 받아 쳐 가고 부기 등본 내라고 하질않나 건강 보험 이빠이 올리질않나..ㅋ 연금 올리질 않나 종부세 재산세 지랄들을 하세요~ 나중에 세금에 파묻혀서 못내면.집 압류해 가려고 세금 세금하는 새끼들..이번정부 제대로 미쳤네..김현미..ㅎ 집에서 현미밥이나 해 쳐드세요~국민들 힘들게하지말고.. 댓글삭제
    • 이* 영 2020-12-10
      여기에 의견 남기면 답은 누가 해주나요???누가 보나요??? 일처리 방법도 알려주세요... 보험은 또 뭔지.. 댓글삭제
    • 이* 영 2020-12-10
      누가 답 주시나요???? 일처리 방법도 알려주셔야지요....어쩌라는건지. 보증금 300만원도 보험 가입해야하은건지... 답답하네요. 힘드네요 이 기분 참.... 댓글삭제
    • 박* 섭 2020-12-10
      그잘난 전산화 어디갔냐 ? 임대사업자들 일괄로 부기등기 하던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접수받아 등기소에 전달 등록하더지 해라 세금만 처먹지말구 지들할일은 안하구 민간의 등골만 빼먹는구나 댓글삭제
    • 박* 섭 2020-12-10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나라 이런 일처리를 보면 백성에게 모든 의무를 지게하고 골육을 빼먹는 정부는 부기등기도 일괄로 할생각도 안함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괴롭히자 적폐청산이다 신났다 하고 있슴 한일합방때 토지조사 후 무등기 토지 수탈이 생각난다 댓글삭제
    • 윤* 연 2020-12-10
      세무서 가면 이런 문구가 있죠,성실한 납세자 여러분 이 진정한 애국자라고..........지금 평범한 정년 퇴직 앞두고 있는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는 정체되었지,코로나로 밥 먹고 살길이 없어 답답하고 우울해서 생활고로 자살이 늘고있고 사회 문제 되는 이런 때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식들에게 짐 안 지우려고 임대 등록 시키라해서 내 손으로 등록 했더니 첩첩산중 입니다.세금을 턱없이 올리고 손,발 수갑 채우고 이제는 묶은채로 뛰라고 등을 떠미니 .....이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국민들이 고생 고생 해서 내는 세금이 거저 얻어지는 줄 아나 봅니다그려 댓글삭제
    • 조* 태 2020-12-10
      임대사업자가 죄인 입니까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 안되니 대안으로 오피스텔 구매해서 노후자금에 보태려고 사업자 냈습니다. 기존 월세사는 사람이 나가고 임대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내놨는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하니 기존 받던 월세에 2/3밖에 안되네요.그나마 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주택자로 전환된다니... 사업자 등록할때 이런상황을 예견했다면 누가 사업자를 냅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7평 오피스텔이 무슨 투기 대상이라고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힘들게 하나요. 지금껏 투표권 주어진 이후로 민주당을 배신해 본적이 없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이나라 사람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은 없겠지만 세세하게 살펴서 세입자와 사업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댓글삭제
    • 이* 구 2020-12-10
      임차인은 보호해야하고 임대인은 죽으라고 하는 법을 만든분들은 꼭 보세요. 필요할때마다 판 업어 가며 법을 바꾸며 제도의 일치성도 없고 공무원들 또한 제도의 지침도 몰라 오락가락한 시스템을 어찌하여 투명하게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많은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이런 피해를 주나요? 이런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과연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일부를 버리는 큰 실수를 하신줄 깨달아야 할겁니다. 댓글삭제
    • 정* 향 2020-12-11
      정말 국민을 괴롭히는 정부.. 탁상 행정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가지 가지 한다. 댓글삭제
    • 김* 숙 2020-12-11
      보증금500만원인데 너무번거롭고 머리아프게하네요 임차인이 말귀도 못알아듣고 임대차계약서 서명하나 받는것도 정말힘들게 받았는데 또 우찌해야하는지.. 아주 달달볶아 죽이시네요 댓글삭제
    • 김* 숙 2020-12-11
      보증금이 500인데 너무 피로합니다 임차인이 말귀를 못알아들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명한번받는것도 회피해서 겨우받았는데 부기등기.임대보증금보험가입등 또 해야하나요 간편하게 제도변경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숙 2020-12-11
      보증금이 500인데 너무 피로합니다 임차인이 말귀를 못알아들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명한번받는것도 회피해서 겨우받았는데 부기등기.임대보증금보험가입등 또 해야하나요 간편하게 제도변경해주세요 댓글삭제
    • 전* 기 2020-12-11
      등기소 직원들 불친절한건 기본이고, 대체 공무원들 아는게 뭡니까? 뭐 물어보면 아는체나 잘난체나 하고, 지들도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잘 모르니까 국토교통에 물어봐라~ 공문이 안내려왔다~ 이딴 얘기만 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세금이 아깝다! 가림막 있다고 마스크 안쓰고 핸폰이나 쳐보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지금 시국이 어느때인데 마스크 안쓰고 일을하냐? 전주 등기소 '황정후'인지 '홍정우'인지 내가 당신 끝까지 민원 넣을거니까 지켜보쇼! 국민들 세금 받아 일하는거면 친절 바라지도 않고, 기본이라도 갖추고 일해라! 부기등기 물건 소재지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서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길래 알아봤더니, 현재는 전산이 준비가 되지않아 소재지 등기소로 직접가서 접수해야한다고만 하는데, 그럼 코로나 이 시국에 경기도까지 싸돌아다니면서, 휴게소 들리도,화장실가고,식당가서 밥도 먹어야하고, 사람많이 드나드는 등기소까지 가서 내돈 내고 등기를 하라는 말입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라해서 지금까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의무 다하니, 이제는 목숨걸고 돌아다니면서 내돈내서 부기등기까지 하라니...에휴............ 댓글삭제
    • 이* 선 2020-12-11
      관공서 전화해도 해도 안되서 직접 방문해서 기관 3개부처, 주택과, 세무서, 등기소에 문의 결과, 담당공무원의 구구한 변명이라기 보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문자 보여주고 본 상담 하기도 전에 이런것이 공문으로 항상 오기도 전에 하라고 하니, 미치겠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 이었음. 1. 임차인 보호: 기존법으로도 충분 2. 임대인보호는 왜 없어? 세금 내주는 국민이 원수야? 3. 이거 등재비용까지 본인부담 들여서 하게하고 안하면 1차,2차,3차 벌금까지 올려가면서 하려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고?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해당 국민들한테 문자만 보내서 통보만 하면, ??임대인이 돈내주는 꼭두각시 기계냐? 이게 어느나라 법도냐? 젊은 인재들 쓸데없이 청년 실업 수당 주지말고 전화 콜센터 가동해서 민원 전화라도 응대하게 하라. 댓글삭제
    • 박* 선 2020-12-11
      부기부등기을 어디서 하라는것인지? 정부에서 일괄 입력하면 될것을 굳이 12월10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지 답답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임차인만 대한민국 국민인지~~^ 댓글삭제
    • 박* 선 2020-12-11
      부기부등기를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것인지도 알려 주어야 동사무소요.인테넷인지 아님돈들어 하라는것인지 제대로 만들어 알려주어야 그리고 임차인은 국민이고 임대인은 국민도 아닌지 과태료로 세금만 걷을려 하지 말고 저대로 알려주어야 댓글삭제
    • 김* 숙 2020-12-11
      뭘어떻게하라는거죠? 저는아파트한채밖에없어요 월세조금나오는거 사업자등록했고 남편직장의보에서퇴출되고 뭘어떻게더하라는건지모르겠어요 댓글삭제
    • 이* 섭 2020-12-11
      정말 이나라는 어떻게 가려는지 궁금하다..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정권바꾸니까 완전히 캥판으로 만드네 부기등기이게 뭐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세히 알려주고 기간을 두고 시행합시다. 그리고 이거 정부에서 일괄 등기 할수 있는건데 일부러 개인보고 하라고 해서 누락되면 벌금 때리고 말소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인다. 댓글삭제
    • 이* 섭 2020-12-11
      코로나로 인해 지방이라 세입자도 어렵다고 거의다 나가버리고 은행이자내기도 버겁습니다. 은퇴후 행정소요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힘드네요. 제발 좀 국민들둥 임대인들도 고려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부기등기, 임대보증금의무가입 등 정말 힘들게합니다. 이 어려운기시에 국가가 너무 힘들게합니다. 댓글삭제
    • 김* 직 2020-12-11
      대한민국 모든 임대인들을 투기꾼으로 정의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임차인만이 국민인가?자유경제 국가는 2017년4월 부터 끝난건가? 내년 보궐선거로 보여주겠다 댓글삭제
    • 김* 주 2020-12-11
      정부에서 일괄 등재 하시고요..고지서도 보내 주세요. 평생 아껴서 집사고 임대해서 노후에 밥걱정 안할려 했는데요.. 일년에 일천오백만백원 수입도 안되는데요. 살기가 힘 드네요 . 댓글삭제
    • 김* 주 2020-12-11
      힘들어요. 댓글삭제
    • 김* 주 2020-12-11
      힘들어요... 댓글삭제
    • 김* 주 2020-12-11
      힘들어요. 댓글삭제
    • 홍* 영 2020-12-11
      왜 이런 아무도 이해못하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그리고 보증보험은 임차인도 드는데 임대인까지 들어서 이중으로 들 필요가 있는건가요???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법이네요 댓글삭제
    • 심* 선 2020-12-11
      인터넷 등기 가능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사업등록증 원본 확인이 힘들어서 전자신청이 불가하다고 공지를 하면 물건지가 먼곳에 있는 임대인은 어떻게 부기등기를 하나요? ㅠㅠㅠㅠㅠ 댓글삭제
    • 이* 명 2020-12-11
      보증금 보증보험: 원룸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방이 10개 넘는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임차인과 계약은 대체로 1년 단위로 하고 1년 짜리 보증보험을 매번 방계약마다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7개종이상 됨니다 (여기저기서 떼야 하는 서류). 보증금이 대부분500만원 이하 인데 임대사업자로서는 행정업무가 너무 부담이 큼니다. 그저 안하면 벌금부과하고 등록취소 한다는데 이따위 짓 하는것이 민주국가에서 하는 것인가 합니다. 주민센타에 확정일자받아 임차인이 스스로 보호하는 장치도 있고 이번 개정법에서 확정일자 신고때 총 보증금이 전체 주택에 얼마인지도 주민센타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임대인의 행정업무를 과중시키지 말아요. 은퇴자 가 임대인인 경우가 많은데 나이에 너무 힘들게 합니다. 더더욱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체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하고 또 금방 새계약을 할경우 보험부보 일로 너무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에 대해 보험들게 하든가 ,전체 주택의 보증금전체에 20% 보태어 1년 기간(혹은 2년기간)에 보증보험들게 하는 방안도 있으니 고려 바람니다. 매번계약의 300만원, 200만원,500만원 보증금 보험들지 않게 바람니다. 2.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정말 한심하고 공무원 수준이 이런건가 생각됩니다. 표즌임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그 내용에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와 입대료 상한5%가 기재되어 있고,임차인이 계약기간끝난 뒤에도 계약연장권이 표시 되어있는데 굳이 등기부 에 이것을 표시할 필요없어요. 표준계약서상에 계약조항을 어길경우 어마아마 한 벌금이 부과되고 임대등록이 취소 된다고 임대차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발 정확히 일 처리 해주면 좋겠어요 댓글삭제
    • 이* 주 2020-12-11
      오늘 보증보험을 어떻게 드는것인지 알아 보려고 주택금융 공사에 다녀왔습니다 구비해야할 서류가18가지나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맥이 다 빠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은 보증금이 100만원에서 가장많은게500만원인데 세입자가 들어올때마다 18가지서류를 주민센타.시청 ,세무서보증보험회사 등기소 에 다니며 서류를 준ㅂ해야하고 우리집에서 월세 사는 모든 세입자에게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까지 받아오라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 번달에 국토부에 1000만원이하는 보증보험.제도를 면제해 달라고 민원신청을 했는데 않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힘들어 정부가 밉습니다 제발1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제도 면제해주세요 file:///var/mobile/Library/SMS/Attachments/aa/10/71B9F4F3-41A3-412A-98D9-EB4F21F94B22/IMG_1975.HEIC 보증보험 을 드는데 이 서류를 다 가져오랍니다 100만원500만원보증금에 보증보험을 들라는것도 화가나는데 보증보험 서류가 이렇게 많은게 말이나 됩니까 제발좀 법을 만들때 피해보고 상처받는사람이없는지 생각좀 해보세요 댓글삭제
    • 이* 원 2020-12-11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윗분한테 임대차 3법 날치기로 통과시킨 엉터리법 부당하다고 꼭 건의 해주세요,70평생 뼈빠지게 모아서노후 댓글삭제
    • 이* 명 2020-12-12
      담당 공무원,그 뒷줄에 결재하는 분들, 제가 올린 글을 숙독하시고 전국의 많은 임대사업자를 구하는 조치를 앙망합니다. 국토부 여러분이 이정권을 국민으로 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일 처리바람니다. 탁상행정,제발 워치우싱요 댓글삭제
    • 김* 숙 2020-12-12
      민간임대주택과 보도자료보내신분 임대사업자들에게 부기등기와보증보험을 어디가서 어떻게 하면되는것인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최* 하 2020-12-12
      제발 좀 소급 적용 하지 마세요. 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당시 없었던 조건을 자꾸 내 놓고 소급 적용 시킵니까? 당시에 이런 조건 다 있었으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안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계약 위반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통령? 장관? 입안자? 누가 책임 질건까요? 앞에 가서 똥물이라도 한 바께스 퍼붓고 싶네요 댓글삭제
    • 신* 철 2020-12-12
      정말 욕나오는 국토부. 보증보험 제도 제대로 설명 좀 해봐라 댓글삭제
    • 고* 호 2020-12-13
      1.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걱정있는 임차인들이 자기 보증금 안전장치로 가입하는 보증보험을,왜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건지? 2. 이전에 안 내던 감정료랑,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긴건데, 정부에서는 보험비 산정 시 공시가로도 가입할수 있게 해서 감정료 줄일수있다고, 마치 임대인들 위한 혜택주는거로 얘기하고있으니 어이가 없다. 3. 보증보험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못 할 상황일 때, 임대인이 보험가입한거니 임대료 반환 책임에서 면해줄것도 아니면서 대체 왜 임대인에게 75%이상 부담하라는건지 4.보험료 감정료 모두 임대인이 먼저 처리하게될거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25% 받으라는데 임차인이 지급동의 안하면 임대인이 고스란히 100%내야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든 인간들은 대체 ? 댓글삭제
    • 고* 호 2020-12-13
      렌트홈에 등록한 정보로 좀 통합관리하면 이런 부가등기니 추가적인 절차와 임대인에게 주복된 등기비용 피할수 있을겁니다. 말이나와 하는 얘긴데 렌트홈을 어느업체가 개발한건지 사용하기 참 불편합니다. 렌트홈 개발, 관리하고있는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의 모종의 커넥션이 없다면 이런 허접한 앱이 어찌 존재하는지의심될 정도이니 서비스 개선 바랍니다. 요즘 앱개발 평균 실력만 되도렌트홈보다는 잘 만들고 안정될거임. 댓글삭제
    • 김* 덕 2020-12-13
      신규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2020년 7월6일 민간임대사업자신고자입니다 2020년 7월6일 장기 8년 임대사업증번호부여 2020년 8월18일 보증보험가입 의무화실시 2020년12월8일 문자 메시지 보낸 내용 구청신고접수 당시 없던법 새로운법 신설 된 법내용 1, 8월18부터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공시가격 +은행담보대출보다 전세금이 많은금액 보증보험가입 2, 등기등본 에 기재의무화 3, 4년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4, 임대인 임차인간 계약서 2년을 1년으로 축소 계약서 작성 신고하여이 하며 1년단위 보증 보험 들어야 하며 보험료 부담이큽니다 5,1년마다 댓글삭제
    • 김* 덕 2020-12-13
      5, 1년마다 보증금을5% 올릴 수 있되 다시 계약서작성 보증보험에 가입 해야되는 불편함과 보험료지출가중 6, 신고당시 없던 법을 임대인에게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손해가 많음 7, 2020년 12월 10일이후 구청신고한 임대자 신고후 3개월 이내 취소 멸실 댓글삭제
    • 김* 덕 2020-12-13
      이됩니다 2020년 7월6일신고한 임대자는 불합리한법이 새로생겨 정신적 금전적 육체적으로 감당 할 수가 없기에 사업자등록 멸실및 쥐소을 원합니다 2020년 7열6일 신고하였는데 12월10일이후는 3개월안에 취소및멸실한수있고 혹시 구청에 취소사항이 하달이 잘 못된건지 구청공무원들도 잘 모르는것 같으니 다시한번 정확한 하달이 필요합니다 종로구청 사업자번호 423입니다 사업자등록 취소을 원합니다 12월13일 댓글삭제
    • 김* 현 2020-12-13
      어떻게 하면 임대인들 꼬투리 잡아서 돈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임대인들 재산 뜯어낼까 그 궁리만 하냐?? 물건지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한다며?? 내 거주지는 서울이고 물건지는 경기도인데 이딴 그지같은 법 때문에 휴가쓰고 등기소 가야하냐?? 아님 법무사 비용 너희가 대줄거냐?? 어차피 임대차 계약시 임대사업자 고지하는데이딴거에 왜 또 시간과 돈들여야 하는거냐?? 댓글삭제
    • 김* 현 2020-12-13
      그리고 제발 부동산 정잭좀 그만 내라. 허구헌날 정책이며 법이며...먹고 살기도 바쁜데 맨날 나라에서 뭐 발표하는지 늘 촉 세우고 살아야하냐?? 국민들 피곤하니까 좀 가만 놔두라고!!!!! 댓글삭제
    • 이* 경 2020-12-14
      필요하면 직접하세요. 부등기하는데 수수료 발생하고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되면 물건지마다 다 찾아 다니라는 건가? 인테넷으로 간편하게 수수료 안드는 시스템이나 제대로 구축하고 등록 하라마라 하세요!! 이정부는 무조건 과태료나 세금협박이 먼저고 국민들 안위나 편리함 추구는 뒷전이니 진짜 큰일이네요!!!! 보증보험 그건 또 뭔가요? 임대인이 왜 그걸 들어줘요? 말도안되는 정책 당장 그만 두세요. 댓글삭제
    • 김* 갑 2020-12-14
      요즘 코로나도 심하여 방문도 자제하고 있는있때, 비대면으로 가능한 인터넷으로 신고접수처리 하던지 왜이리 복잡하게 하는지 임대인들 죽일려고 작정한것 같다. 댓글삭제
    • 문* 숙 2020-12-14
      20대부터 직업이 불안정해서 월급타서 아끼고 아껴서 꼬박저축해서 월세 받아 생활에 보태려 부동산샀어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약속한 혜택은 번번히 없애고 줄줄이 비용과 신경쓸것들이 너무 많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세입자는 월세 밀리고 수리요청땜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한번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이나 수리요청 거절한적도 없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다가 모두 이사했는데 임대업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임대업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임대계약도 신고하래서 꼬박하는데 또 무슨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겁니까? 부기등기는 왜 필요하냐구요? 가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겁니까? 기존세입자와 갱신계약해도 가입해야되요? 자세한설명은 어디에 있냐구요? 넘 스트레스 받고 힘드네요ㅠㅠ 댓글삭제
    • 김* 숙 2020-12-15
      몇일째 통화가 안되서 그러는데 등기랑 보험들때 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글고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드는건지?? 여러모로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러니 전화좀 받아주세요 댓글삭제
    • 고* 현 2020-12-15
      의견등록 반영은 해줄라구? 글서 멀 하라는건가요? 부기등기? 보증보험두 가입하란건가여? 수수로도 드네 부기등기? 등기소가서 하란거구? 이와중에 수수료 챙길라구 이딴거하란건가? 아휴ㅡ징글맞네진짜 댓글삭제
    • 고* 현 2020-12-15
      의견등록 반영은 해줄라구? 글서 멀 하라는건가요? 부기등기? 보증보험두 가입하란건가여? 수수로도 드네 부기등기? 등기소가서 하란거구? 이와중에 수수료 챙길라구 이딴거하란건가? 아휴ㅡ징글맞네진짜 댓글삭제
    • 박* 자 2020-12-15
      요즘같은 시국에 임대인에 대한 처우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차인만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네요 댓글삭제
    • 김* 찬 2020-12-15
      부기등기는 어디서 하는지와 보증보험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고 이모든것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알수가 없다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도 알수가 없다 무엇때문에 저런것을 해야하는지도 알수없다 정말 화가 난다. 댓글삭제
    • 김* 찬 2020-12-15
      부기등기,보증보험을 꼭해야 하는건가요? 부기등기는 알아서 표시하면 될것이고 보험까지 비용을 들이고할 이유는 없는것같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건지 세입자에게 몇년이 지나도 세를 올리지도안고 잘살고 있는 데 선량한사람 힘들게하는나라 지겹다 댓글삭제
    • 김* 찬 2020-12-15
      부기등기,보증보험을 꼭해야 하는건가요? 부기등기는 알아서 표시하면 될것이고 보험까지 비용을 들이고할 이유는 없는것같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건지 세입자에게 몇년이 지나도 세를 올리지도안고 잘살고 있는 데 선량한사람 힘들게하는나라 지겹다 댓글삭제
    • 김* 찬 2020-12-15
      부기등기,보증보험을 꼭해야 하는건가요? 부기등기는 알아서 표시하면 될것이고 보험까지 비용을 들이고할 이유는 없는것같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건지 세입자에게 몇년이 지나도 세를 올리지도안고 잘살고 있는 데 선량한사람 힘들게하는나라 지겹다 댓글삭제
    • 김* 찬 2020-12-15
      부기등기는 어디서 하는지와 보증보험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고 이모든것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알수가 없다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도 알수가 없다 무엇때문에 저런것을 해야하는지도 알수없다 정말 화가 난다. 댓글삭제
    • 성* 연 2020-12-15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공시가격*1.3>보증금+채권최고액" 이라더군요. 지금 제가 보유한 다세대빌라 전세금은 공시가격*1.3이 넘고 요즘 전세가도 올라서 주변보다 쌉니다. 전세금을 올려야할판에 공시가격이 너무낮아서 전세금을 내리란 소립니까? 임사혜택은 다 없애고 부담만 지게 하고 말소도 못하게 하고 쥐몰이 당하는 기분입니다. 이런거 하지마세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왜 임대인이 부담합니까. 부당합니다. 댓글삭제
    • 이* 남 2020-12-15
      뭘 하라는게 이렇게 많은지 ... 직장인도 이런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임차인 보호도 좋지만 좀 효율적으로 일합시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쓰고 신고 다 했는데 정부에서 일괄 등록 하세요. 댓글삭제
    • 정* 재 2020-12-16
      민간임대주택을 장려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정부 정책대로 신고도 다했는데 부기등기가 뭔가요?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국민들 편하게 일괄등록 하면 될텐데, 또 세금걷으려고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보호받기위한 보증보험을 왜 임대인이 가입을 해야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모두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편가르기 하는것 으로 보입니다. 제발! 상식적이고 공정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댓글삭제
    • 최* 도 2020-12-16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되나요? 댓글삭제
    • 한* 숙 2020-12-16
      나이 많은 죄로 페이지 찾아 오기도 오래 걸렸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고 몇백만원이상 과태료라 함은 부당합니다 문자를 못 받았거나 읽지 않은 사람,읽어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인도 제대로 알 권리를 주셔야지요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국민들 편하게 일괄등록 하면 될텐데요 그리고 임차인이 보호받기위한 보증보험을 왜 임대인이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부채비율등 알아보기위해 지자체 전화해도 통화가 안됩니다 소수도 다수도 우리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0-12-16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오피스텔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도 가격이 없고 국세청 홈텍스에는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만 기준시가가 공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방오피스텔은 감정평가 수수료만 65만 원 달라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워 하네요.. 직접 민원 대응하느라 고생은 하면서 욕 먹고 안타까워요. 댓글삭제
    • 장* 규 2020-12-16
      내가 사기를 쳤냐 하라?거 억지로 시간내가면서 다하고 있는데 뭘 더 해달라는거냐 착한임대인 !? 얼마나 더착해야 하는데 혜택이란거 별로 느껴 보지도 못하고 엉망인 정책에 계속 휘둘리게 할거면 니들은 뭐 해줄건데 벌금으로 돈잔치하려고 이러는거 같다. 이론식이면 모든 사업하는 회사나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전부 없에라. 만들어 부동산안정화는 커녕 헬동산 만들지말고! 댓글삭제
    • 이* 애 2020-12-17
      보증보험 가입 의무 때문에 시청 구청 연락했다가 주택도시공사 방문했다가 감정평가 찾아다니다가 정말 너무 복잡하고 여기저기 얽혀있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고 임대사업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예 못 할 듯 싶네요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심합니다 댓글삭제
    • 문* 숙 2020-12-17
      도움이 될까하여 글 올립니다 지난번 한탄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전히 불만스럽지만요 임대주택의 월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대출이 없고 근저당권같은 것 없이 깨끗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증금이 60%이내일경우 글구 기타요건 충족시키면 기타서류(임대계약시 전세권 설정 안한다는 임차인의 동의서1부, 등기부등본1부, 임대차계약서1부) 준비해서 제출하면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당사항 있으신 분은 구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움이 되시길요 댓글삭제
    • 이* 숙 2020-12-17
      매해 임대사업자 비용을 냅니다 무대출ㆍ1천소액 보증금 임대인이 보증보험을자비로 들어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세액공제가실시되고 소액임대도 소득에 합산되어도 임대료 그대로 유지하는 원룸오피스텔 1개소유 임대인의 혜택은 없나요? 댓글삭제
    • 김* 남 2020-12-17
      계약시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알림 문서에 사인 다 받고 렌트홈에 제출 하는데 뭔 부기등기를 또 하라는건지.... 보증금 수억도 아니고 꼴랑 300만원에 뭔 보증보험...어이없음.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아파트로 묶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막았네.....진짜 디테일하게 행정을 하세요. 댓글삭제
    • 김* 성 2020-12-18
      몇십만원씩의 월세및 전세를 15년전 그대로 받고 있고,오히려 인하하고도 있으며 15년간 10원도 인상한곳은 없는,오히려 건물 노후화에 보수 누수 유지비만 가중되어 마지못해 소유하고 있는 불쌍한 다가구주택 소유자(75세늙은이)올시다. 은행융자도 없고 공시주택가격대비50%도 안되는데 무슨 보증보험이 필요하고,부기등기 또한 임차인 보증금 떼일일 없으니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될것 아닙니까!!! 글구 임대사업자 신고도 안하고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그 많은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의무신고토록 하세요(전수조사라도 해서요)!! 이러하니 불공평하고 불만인 거지요... 댓글삭제
    • 김* 성 2020-12-18
      아,그리고요 현재 새로 전입세대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돈 떼일일이 없으니 보증보험에 가입이 필요없고,부기등기도 필요업죠!! 글구 임대인은 공실률이 평균5~10%가 되다보니 힘들고요 미신고 임대사업자는 전수조사가 불가하면 랜덤조사라도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세수도 늘리고..... 댓글삭제
    • 김* 연 2020-12-20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되고 부자라고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서도 안된다고 2000년 전에 쓴 성경에도 나와있는데. 대체 입법자들은 원칙이나 기본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요? 유리하게 성경 문구나 인용하면서 이런 성경 문구는 왜 따르지 않는거요. 부자, 아니 조금 더 열심히 산 사람들을 결국 가난하게 만드는 법이 법이요? 댓글삭제
    • 진* 숙 2020-12-21
      나라에서 하란대로 다했는데 ...완전국민들을 가지고 노는것같아요 노후대책으로 생전첨 오피라는거 적금통당털고 대출받아 마련했는데 이럴줄알았음 하지말걸그랬네요 같은정부가 도대체 몇번씩 정책을바꾸는지.. 댓글삭제
    • 윤* 희 2020-12-22
      지자체에서 통보하고 국토부 직권으로 부기등기 일괄로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부기등기를 개별적으로 하는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법무사 일감 줄어들어서 일감 보전해주는 건가요. 임대사업자는 돈 들고 시간들고 등기관은 더 바빠지겠고. 등기 줄 길어지겠네요. 댓글삭제
    • 김* 분 2020-12-23
      [Web발신]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이 급증하여 보증신청서 접수 후 발급까지 3주이상 소요됩니다. 보증발급 가능요건 -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 <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업무거래등록] 1. 업무거래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임대보증금보증_사용검사후] 1. 보증신청서 2. 개별거래용보증채무약정서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인감증명서 2부 5. 신용정보제공동의서 6. 임대보증금 세부내역(엑셀양식) 7. 임대주택양도각서 - 건설임대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문서 조건포함 일체 첨부하셔서 간인 후 확정일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임대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등기필증 사본 첨부하셔서 간인 후 확정일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8.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9.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및 임대조건신고서 사본(해당시) 10. 임대보증금 신청에 따른 확약서 11. 감정평가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시) - 공시가격 확인서로 대체가능 12. 임대조건신고필증 사본(해당시) 13. 세대규모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14. 선순위채권금액확인원 15. 건물 등기부등본(각 세대별) 16. 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붙임) 1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인감증명서 총 3부, 주민등록초본 총2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보증보험들려면 이많은서류가 준비해야하고 임대보증금 3억이면 30만원에서 140만원을 매년 이많은서류와 돈이 들어 간다니 정말 힘들어 임대사업을 그만두고 싶습니다.마음편히 임대사업을 하게 보증보험과 부기등기를 안하도록 해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 송* 섭 2020-12-23
      본인확인을 왜하는데.. 의견도 맘데로 못다냐? 임차인도 항의하는 이런법 자꾸만들어 뭐할건데..보증보험사 배불리려고 보증보험 들게 만들구 대출할때 주택보증보험 만들어 고리띠고 아예 아무것도 허가해주지 말던가 이건 웃으면서 빰때리나.. 후회한다 후회한다. 니들이 탁상행정이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건 모르지 잘사는줄만 알겄지.. 댓글삭제
    • 김* 자 2020-12-28
      팔래도 안팔리고 돈없어 전세노코 이익도 1원도없고 너희들이좀사라 세금만 내고있는 웬수 도시형생활주택 날 죽여라 그냥 댓글삭제
    • 이* 윤 2020-12-28
      맨날 의무의무...4평짜리 오피스텔하나 임대하는데 왜이?게 임대인들 힘들게하나요..맨날 의무의무라하면서 구럼 의무를 할슈있도록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수있는 방법을 줘야지 ..문자로 딱하니 의무니까 하세요 문자만보내주심어떻게해여..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라요..제발좀 힘들지않게 해주세요..2년임대해봤더니 세금내고나면 남지도않고 집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네요..암튼 다 팔거에요...이럼식으로하면 누가 월세면 전세놉니까?나라에서 임대관리 잘해보세툐..이젠 이런거 정말 안하고싶네요 댓글삭제
    • 이* 윤 2020-12-28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임대안합니다..진짜 이번정부 너무 힘들게하네요..코로마로 힘들고 임차인때문에 힘들고 정부가 힘들게하고..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참..월세도 안나가고 사람 보러도 안오는데 세금은 다 받아가고 하라는건너무 많고 하는방법은 더 어렵고 벙말 너무하네요 댓글삭제
    • 박* 숙 2020-12-29
      월세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원 받는데 기준시가 적용보험료를 임대인에게내라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자격이 박탈된다해서 부랴부랴2020년5월에 임대신고를 했더니 2019년도 적용이라고 아이에게서 의료보험 탈락되어 지역의료보험매달12만5천원내고 매달 장기수선비 에레베이터2대교채비용 2만5천원씩 세입자가나갈때내줘야하고 (30만원)세금 2회 복비264000원 매년나가고 어런저런수리비 년 30만원잡아야합니다(연식이 오래되서) 법을 정하신 분께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해보세요 늙어서 은행이자보다는 낫겠다싶어 이어려운 법 개정절차를 힘겹도록 따라가고있는데 위내용은 사실 확인해보자하면 할수있어요 근데 이젠 등기부에 또 등록 하라하면 돈안들고 됩니까? 보험가입은 500만원을 못내줄까봐 그 집의 기준시가의 보험금을 또 임대인이내야하는 부당함을 법을 제정하시는 분 이라면 쉽게 이해가되시는지요? 법무사 배불리고 보험회사 장사시켜줄 취지가 아니시라면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등기해주시고 소액보증금은 보험에서 빼주시길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가 국민청원좀올려주셔요 이 내용을 일반국민들은 납득할수 있을지 정말 늙어서 남에게 폐 안끼치고 살겠다고 아끼고 절약한죄밖에 없는데 너무 가혹합니다 댓글삭제
    • 이* 복 2020-12-30
      부기등기 어디서 어떡게 하라는건가요? 세입자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없이 월세두 제데루 못받구 있는데 무엇을 어떡게 하라는 겁니까? 댓글삭제
    • 한* 수 2020-12-31
      정말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하는건지 도통 알다가도 모르것네. 책상머리에서 지시만하는걸 순진한 백성들은 무조건 따라야만하는건지 깊게 생각해 볼필요가 있는 시점인것같다. 댓글삭제
    • 김* 중 2020-12-31
      세대별 등기인 다세대 원룸이며 대출도 없어 임차인이 보증보험 안들고 싶다고하는데.. 왜 나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피같은 돈을 주무르려 하십니까.. 소액 보증금도 들라고? 헉 등기는 또 뭐꼬? 임대사업자 고만 피곤하게하고 세금걷은 돈으로 임대인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일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한* 정 2021-01-04
      아무리 생각해도 보증보험 납득이 안됨 징역간다ㅋㅋㅋㅋㅋㅋ 사기꾼 범죄자들을 저렇게 잡아봐라 댓글삭제
    • 이* 본 2021-01-09
      수고하십니다 넘 요건이 많고 까다롭습니다 아마도 담당공무원 외에는 알기가 어려울정도 입니다 저도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인데요 무엇때문에 이런결과른 초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규제를 완화해주시고 약자보호 큰틀만 유지해주심이 좋을듯합니다 입법를 재정비하시여 임대인ㆍ임차인 균형을 이루어 주세요ㆍ 댓글삭제
    • 이* 본 2021-01-09
      수고하십니다 넘 요건이 많고 까다롭습니다 아마도 담당공무원 외에는 알기가 어려울정도 입니다 저도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인데요 무엇때문에 이런결과른 초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규제를 완화해주시고 약자보호 큰틀만 유지해주심이 좋을듯합니다 입법를 재정비하시여 임대인ㆍ임차인 균형을 이루어 주세요ㆍ 댓글삭제
    • 이* 우 2021-01-11
      의무만 강요하고 헤택은 없어서 말소하고 싶어도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할말은 많지만 노무현 이나 문재인을 찍어준 제가 병신이죠!!!! 댓글삭제
    • 이* 우 2021-01-11
      월세 보증금 기껏하야 300만원이다 윌세는24만원이다.졸라 저렴하게 내놨는데 보험가입하라고? 각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최우선 변제권은 어디 짱박아 두고 쓸건데? 나 대출 받아서 보증보험에서 가입 안해준단다~~~나보고 어쩌라고~~300만원 보호하려고 근저당 대출3000만원 갚고 보험들라고? 나보고 죽으라는거냐? 이 공무원 개새들아 댓글삭제
    • 이* 우 2021-01-11
      월세보증금300만원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아예 임대사업자들 모두 끌어다가 죽이지 그러냐? 월세27만원 받을거 임차인 사정 봐줘서 24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거기다 또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임대인 돈으로? 그냥 죽여라 죽여~~이 문죄인 새꺄 보증보험 회사가서 보험료 상담했더니 근저당 설정이 높아서 가입 안해준다더라~~~ 각 지지치에 있는 최우선변제권 보장은 어디다 숨겨놓고 짱박아 둘려고 그러니? 경매로 낙찰받아서 취득세고 뭐고~~시8 세금은 있는데로 냈고, 은행에 한달에 이자와 원금 꼬박꼬박 갚으면 월세 받아서 순수하게 남는게 4만원 뿐이다. 알기나 알고 있냐? 이 문죄인 새개끼들아? 거기에 수리해줘야지 뭐해줘야지~~~니들이 뭘 아는데? 보험 들고 싶어도 들어주지를 않는데 어떡하라고 이 십새들아!!!!!!!!!!!!!!!!!!!!!!!!!!!! 차라리 죽여라~~~~~~~~~~~~~~~~ 근저당 빛 갚고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돈 있으면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냐고~~~~~~~니들은 머리가 없냐? 이 십새들아? 댓글삭제
    • 이* 우 2021-01-11
      월세보증금300만원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아예 임대사업자들 모두 끌어다가 죽이지 그러냐? 월세27만원 받을거 임차인 사정 봐줘서 24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거기다 또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임대인 돈으로? 그냥 죽여라 죽여~~ 보증보험 회사가서 보험료 상담했더니 근저당 설정이 높아서 가입 안해준다더라~~~ 각 지지치에 있는 최우선변제권 보장은 어디다 숨겨놓고 짱박아 둘려고 그러니? 경매로 낙찰받아서 취득세고 뭐고~~시8 세금은 있는데로 냈고, 은행에 한달에 이자와 원금 꼬박꼬박 갚으면 월세 받아서 순수하게 남는게 4만원 뿐이다. 알기나 알고 있냐? 거기에 수리해줘야지 뭐해줘야지~~~니들이 뭘 아는데? 보험 들고 싶어도 들어주지를 않는데 어떡하라고 차라리 죽여라~~~~~~~~~~~~~~~~ 근저당 빛 갚고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돈 있으면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냐고~~~~~~~ 댓글삭제
    • 이* 우 2021-01-11
      월세보증금300만원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아예 임대사업자들 모두 끌어다가 죽이지 그러냐? 월세27만원 받을거 임차인 사정 봐줘서 24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거기다 또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임대인 돈으로? 그냥 죽여라 죽여~~ 보증보험 회사가서 보험료 상담했더니 근저당 설정이 높아서 가입 안해준다더라~~~ 각 지지치에 있는 최우선변제권 보장은 어디다 숨겨놓고 짱박아 둘려고 그러니? 경매로 낙찰받아서 취득세고 뭐고~~시8 세금은 있는데로 냈고, 은행에 한달에 이자와 원금 꼬박꼬박 갚으면 월세 받아서 순수하게 남는게 4만원 뿐이다. 알기나 알고 있냐? 거기에 수리해줘야지 뭐해줘야지~~~니들이 뭘 아는데? 보험 들고 싶어도 들어주지를 않는데 어떡하라고 차라리 죽여라~~~~~~~~~~~~~~~~ 근저당 빛 갚고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돈 있으면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냐고~~~~~~~ 댓글삭제
    • 이* 우 2021-01-11
      월세보증금300만원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아예 임대사업자들 모두 끌어다가 죽이지 그러냐? 월세27만원 받을거 임차인 사정 봐줘서 24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거기다 또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임대인 돈으로? 그냥 죽여라 죽여~~ 보증보험 회사가서 보험료 상담했더니 근저당 설정이 높아서 가입 안해준다더라~~~ 각 지지치에 있는 최우선변제권 보장은 어디다 숨겨놓고 짱박아 둘려고 그러니? 경매로 낙찰받아서 취득세고 뭐고~~시8 세금은 있는데로 냈고, 은행에 한달에 이자와 원금 꼬박꼬박 갚으면 월세 받아서 순수하게 남는게 4만원 뿐이다. 알기나 알고 있냐? 거기에 수리해줘야지 뭐해줘야지~~~니들이 뭘 아는데? 보험 들고 싶어도 들어주지를 않는데 어떡하라고 차라리 죽여라~~~~~~~~~~~~~~~~ 근저당 빛 갚고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돈 있으면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냐고~~~~~~~ 댓글삭제
    • 이* 우 2021-01-11
      월세보증금300만원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아예 임대사업자들 모두 끌어다가 죽이지 그러냐? 월세27만원 받을거 임차인 사정 봐줘서 24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거기다 또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임대인 돈으로? 그냥 죽여라 죽여~~ 보증보험 회사가서 보험료 상담했더니 근저당 설정이 높아서 가입 안해준다더라~~~ 각 지지치에 있는 최우선변제권 보장은 어디다 숨겨놓고 짱박아 둘려고 그러니? 경매로 낙찰받아서 취득세고 뭐고~~시8 세금은 있는데로 냈고, 은행에 한달에 이자와 원금 꼬박꼬박 갚으면 월세 받아서 순수하게 남는게 4만원 뿐이다. 알기나 알고 있냐? 거기에 수리해줘야지 뭐해줘야지~~~니들이 뭘 아는데? 보험 들고 싶어도 들어주지를 않는데 어떡하라고 차라리 죽여라~~~~~~~~~~~~~~~~ 근저당 빛 갚고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돈 있으면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냐고~~~~~~~ 댓글삭제
    • 이* 우 2021-01-12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도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더러워서 임대사업자 안하고 싶다 댓글삭제
    • 김* 진 2021-01-14
      임대차계약서까지 쓰면서 임차인과 계약서를 정확하게쓰면서 계약하는건데 뭘더 임대인한테 부기등기며 보증보험까지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강요하는건가요! 임대인 숨구멍을 꽉막는겁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누구한쪽만을 위한게 세금만 걷으려는게 나라입니까! 법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통보하면답니까! 뭐이런법을 만드냐요 돈못뜯어내서 환장합니까! 임대인들도 노후생활비로 힘들게투자하는겁니다 제대로나 알고 법을 만드세요! 도대체 임대인생각은 1도 없나요! 제때제때 세금잘내고 선량한 국민들 임대인 보호한는 법도 만드세요! 댓글삭제
    • 민* 기 2021-01-15
      미친xx들 앉자서 밥쳤먹고 그렇게 할일이없냐 이것도법이라고 만들어냐 왜 임대인이보험울들어야하나보험회사한데 뭐 얻어먹어냐 하는꼴아 지들보면 총있음 모두싸죽이고십다~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부끄럽지도않냐 호로xxx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