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뉴스·소식

.

보도자료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 핵심기관 참여
  • 신속한 공급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가동키로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임* 호 2021-01-06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
  • 구* 은 2021-01-07
    1월 5일자 수도권 주거복지 로드맵 보도자료에는 공공일반공급 분양이 없습니다..이유가 멉니까? 2009년 종합저축이 생기기전 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공공분양 국민주택분양받기를 기다려온 40대와 50대 무주택자..그리고30대 맞벌이 등이 청약가능한 일반공공분양이 전혀 없는데..이것이 앞으로 국토부 주택정책의 방향입니까? 댓글삭제
  • 구* 은 2021-01-07
    1. 1월 5일자 성남 복정지구 등에서 공공일반분양 공급이없어진 이유가 멉니까? 2. 공공일반분양에서 4050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가능한 일반공급이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35프로에서 15프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멉니까? 이미 최소 15년이상.. 그리고 20년이상 청약저축하며 청약인정금엑에 따라 주택청약순서를 기다린 4050세대 무주택자를 정부공급주택에서 배제한 이유가 멉니까? 댓글삭제
  • 주* 해 2021-01-17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외치던 시절, 순진하게 그 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에 거주한지 10년이 됩니다. 그 당시는 임대주택에 살면서 부지런히 청약저축도 들고 있으니 거주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주택정책을 펼쳤구요, 그러나 임대주택에 살면서 받는 차별과 멸시 집값 떨어지니 우리동네에는 임대주택 짓지 마라는 등 수많은 천대를 받으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또한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보면서 왜 내가 그당시 왜 집을 갭투자를 하든지 해서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 들어왔나 발등을 찍으면서 후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진하게 정부의 정책을 믿은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로또분양이니 누구는 5억이상 시세차익을 벌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등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근로의욕을 상실하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정부의 정책 어느하나도 서민을 위한 피부로 와닿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제는 돈없으면 서울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사도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돈있는 현금부자만 로또에 당첨되어 부자로서 세습됩니다. 40대, 50대, 60대 무주택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신혼특공, 생애최초 모두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특공 비율은 더 확대됩니다. 나이들고 돈없고 집없고 정말 서럽습니다.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작더라도 제집을 원합니다. 지금 50대 60대들은 자녀교육 노부모공양에 치어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무너져본 세대입니다. 이세대에도 무주택자는 매우 많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떠나서 가점도 깍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도 너무 힘들고 비참합니다. 부디 일반공급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