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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
  • 17개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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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1-24
    품질점검단 인원에 설계,시공 및 사업계획승인등 인허가 관련 업무 경험자들도 포함이 되어야 함. 사업계획 및 변경의 적정성,타당성등도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학사학위를취득한후 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야 함. 공무원 경력 5년이상이 아닌 최소 7년 이상이어야 함. 댓글삭제
  • 남* 석 2021-01-28
    입주전 점검시 하자보다 입주 후 하자가 더 많은 상화에서 입주전 점검시 보지 못하는 시공상 하자 즉 콘크리트로 매설되어 있는 곳이나 점검하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한 부분들 누수 결로등은 확인 불가능 한곳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고 품질 점검단의 독립성과 권한이 얼마나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품질점검단의 독립성이 의문인 상황에서 동종업끼리의 감싸기행태에 대한 벌칙조항도 부재라서 믿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행해지면 시공사에 면책형태의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며 소비자들의 피해는 그대로일듯. 차라리 입주전 공유 전유부분 품질 검사단의 점검과 입주 후 전유부분 하자가 대부분 포함된 하자보증기간 2년차 종료전 품질 검사단의 공유 전유부분 정밀점검으로 2회로 나누어 점검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을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장* 희 2022-10-31
    요즘 신축 아파트 하자 많습니다 입주전 사전 정검했는데 중대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제도라 하는데 그 이하 세대는 품질 점검단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지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일 때는 파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댓글삭제
  • 오* 국 2023-01-09
    동탄역 헤리엇은 공사판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고 화성시 공무원과 결탁하여 사용승인을 내려고 합니다. 큰결정해주신것 감사드리고 무조건 철저하게 공사든 하자든 왼료후에 준공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삭제
  • 최* 원 2023-03-16
    입주지정기간개시45일전 // 사전점검 일정이 구청이랑 협의하에 45일 이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