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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취득(총 20년)


➋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다.

➌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044-201-4580, 4514, 팩스 044-20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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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은 2021-06-10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분적립형주택을 구입하면, 정부보유지분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를 지불하고, 거기다 임대료까지 내란 겁니까?...지금 무주택자 상대로 정부가 이중으로 돈벌려는 겁니까? 정부가 주택임대사업하면서 돈벌려고 이런 제도 도입하는 겁니까? 댓글삭제
    • 구* 은 2021-06-11
      서울 공공분양을 신혼희망타운과 지분적립형으로만 선택지를 주면 공공분양 기다려온 40대와 50대 무주택자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15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가 서울만 15만명이에요. 40대와 50대는 남은 노동가능기간이 얼마 없는 데... 임대료에다 이자까지 20년씩 어떻게 감당하리는 겁니까?...지금 40대외 50대.60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100만원 넘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아서 토지임대료 주택임대료로 다 내면서 거지로 살라는 겁니까? 댓글삭제
    • 구* 은 2021-06-11
      지금도 공공분양은 이미 10년 전매제한이에요. 재산권 행사 10년 정도 제한하는 거면 충분하지 않아요?..8년 재산권행사 제한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준 혜택을 좀 보세요. 댓글삭제
    • 구* 은 2021-06-11
      온전히 내집이면 주택연금이라도 받죠. 40대와 50대는 애들도 아직 학교 다니는데.. 노동소득으로는.도저히 감당불가능한 재건축 아파트 아니면 28년 이후에나 입주가능한 2.4대책 아파트밖에 선택지가 없는 겁니까? 그때되면 50대 60대 70대에요. 그때는 소득이 없어서 대출도 못받아요. 댓글삭제
    • 구* 은 2021-06-11
      2018년부터 주택가격 폭등하니 주택구매시장에 뛰어들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도대체.4년째 머하는 짓입니까? 정부말 듣고 기다린 사람들 등에 마지막 칼까지 꽂는 겁니까? 공공택지면 당연히 서울시민의.평균 노동소득으로 접근 가능하고..토지조성원가와 주택건축비에.기반한 합리적 분양가로 빨리 주택분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4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댓글삭제
    • 구* 은 2021-06-11
      도대체 서울시에 집 필요한 사람이 공공임대 필요한 청년. 신혼희망타운 팔요한 7년차이하 신혼부부밖에 없어요?...부모자산 물려받아서 강남재건축아파트 들어갈 자산가들만 집 필요하고 내집늘 가질 자격이 되는 겁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열심히 다니고..애들 키우며 교육시키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때쯤에.. 전학안가고 안정적으로 주거하고 노후를 편안히 보낼 내집마련을 준비해온사람들은 서울시민도 아니에요? 15-20년동안 청약저축 꼬박꼬박 적립해서 아껴가며 내집마련 종자돈 모아온 사람들은 서울시민 대접도 못받아요?..왜...이들에게 내집마련할 기회조차 안주는 겁니까? 그나마 찔끔나온 일반공공분양조차 대부분이 59제곱 이하라서..임금피크시기인 40대와 50대는 자격조차 없어요...60제곱이상으로 나온 유일한 공공분양인 강서마곡과 위례송피는 일반공급이 15프로밖에.안돼요. 거기 공공분양 커트라인이.얼마인지 압니끼? 5.6대책과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에도 ..2.4대책 청약제도를 확대적용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초등과 중등학교 다니는 가정의 40대와 50대 가장들의 분노가 ..지금 부동산정책에 대한 가장 큰 분노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안합니까?...분양가 폭등 집값폭등으로 그동안 내집마련하려고 모아온 비부동산 자산인 종자돈의 가치가 반토막났어요...2018년에 정부말 믿었다가 억장이 무너지고 잠도 못자고 애들 보기 부끄러운 40대와 50대 무주택가장들의 원통함을 몰라요? 왜 정부믿고 정책에 성실하게 띠리온 가장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겁니까? 비어있어서 주택공급이 빨리 가능한 국공유지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택을 지어야 하겠습니끼?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