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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 “나도 청약 가능?” 자격부터 절차까지
  • 27일 국민편의 위한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청약홈 개선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한다.

*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 : (‘17년) 11.9%, (’18년) 9.5%, (‘19년) 11.3%, (’20년) 9.5%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 주요 질의·답변 사례 >


ㅇ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

ㅇ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

ㅇ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ㅇ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홈(www.applyhome.co.kr)에도 게재하였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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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 복 2021-07-27
      어디에서 자료 다운받을수 있나요?.... 상세히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선* 구 2021-07-27
      위 내용들과 같이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법은 만들어 놓고 그에따른 구제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댓글삭제
    • 홍* 표 2021-07-27
      ■ 자료 위치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정책Q&A게시판 > 845번 게시물 댓글삭제
    • 김* 빈 2021-07-28
      보도자료를 보고 와서 자료를 찾았는데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1. 여기 보도 자료에도 자료를 첨부해 놓으시면 한번에 찾을텐테 한참 여기저기 찾다가 의견란에 있는 안내문구를 보아 찾았습니다. 2. 그리고 보도자료와 첨부자료의 제목이 좀 다릅니다. 보도자료에는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으로 되어 있는데 누리집 정책개시판에는 "주택청약 (FAQ)"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제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도했던 제목과 동일하게 파일제목을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보도에는 청약홈에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귀한 정보를 좀더 고객을 배려해서 찾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작은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듭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