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제한이 형평성에 맞다는 일부 의견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이 정책은 단지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닌,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출산을 서민만 하나요? 오히려 비교적 여유있는 가정이 출산을 더 하고자 할텐데요. 정책의 목적이 저출산 극복이지만 소득요건과 순자산 기준에 제한을 두는 것 만으로 지원대상에 이미 캡을 씌운것인데, 기존안에 없던 대상 주택에 대한 평수 제한은 더블 캡으로 지원 대상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읍,면 제외)을 모두 고려하면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평수에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으로 85제곱미터로 제한을 두는 것이야 말로 형평에 어긋나며, 정책의 목적인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가족 및 다자녀 가정의 생활공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토부에 면적 제한 폐지를 요청드리며,
해당 민원 창구가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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