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 담당부서도시정비기획과
• 등록일2025-06-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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