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최대 25% 이내), 경감규정 신설 등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5-11-03 11:00
• 조회수1399
• 첨부파일 251104(조간)_주택건설사업_인허가 부담 완화한다(주택건설공급과).hwpx (747Kbyte) 바로보기  251104(조간)_주택건설사업_인허가 부담 완화한다(주택건설공급과).pdf (311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