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및 하도급참여제한 강화

• 담당부서건설현장준법감시팀
• 등록일2025-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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