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 등록일2026-02-09 11:00
• 조회수1202
• 첨부파일 260210(조간) 소음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주택건설운영과).hwpx (86Kbyte) 바로보기  260210(조간) 소음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주택건설운영과).pdf (195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