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불편사항 개선된다
-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등 설치기준 완화,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기준 완화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등록일2026-04-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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