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 · 논의
•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 · 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 담당부서자율주행정책과
• 등록일2026-04-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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