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 키운다

• 17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의 공간정보 유통 활성화
• 디지털트윈국토 확산과 국토위성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등록일2026-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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