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 신혼부부 청약·군인 거주의무·장애인 통행료 감면 등 생활밀착형 과제 추진
• 국토교통분야 규제 발굴·이행관리를 총괄할 제4기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일2026-06-25 11:00
• 조회수1247
• 첨부파일 260626(조간) 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124Kbyte) 바로보기  260626(조간) 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265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