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 추가,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등록일2026-07-13 10:00
• 조회수1020
• 첨부파일 260713(석간)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임대정책과)_.hwpx (319Kbyte) 바로보기  260713(석간)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임대정책과)_.pdf (269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