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등록일2026-08-04 12:12
• 조회수2882
• 첨부파일 260804(보도자료)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개정안_4일_국무회의_의결(자동차운영보험과).hwpx (6240Kbyte) 바로보기  260804(보도자료)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개정안_4일_국무회의_의결(자동차운영보험과).pdf (982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