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출입 절차 마련으로 신속한 시설 점검 지원
• 음주측정방해 금지 물품 명시…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꼼수’ 원천 차단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등록일2026-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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