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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보도자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리모델링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확대, 주택조합 조합원간 혼인 시 자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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