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리모델링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확대, 주택조합 조합원간 혼인 시 자격특례
- 담당부서주택정비정책과
- 등록일2026-11-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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