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에 수수료까지 표시 … 실제 구매비용 한눈에 확인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차량가격에 각종 수수료 더한 총비용 공개…소비자 가격 비교 쉬워진다
-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약관 제한… 매매업자 책임 강화
- 판매용 차량 보관·관리부담 완화, 점검 책임주체 명확화 및 출장점검 허용
-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 등록일2026-11-22 11:00
- 조회수407
-
첨부파일
261123(조간)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자동차관리과).hwpx
(329Kbyte)
바로보기
261123(조간)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자동차관리과).pdf
(247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