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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보도자료

중고차 광고에 수수료까지 표시 … 실제 구매비용 한눈에 확인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차량가격에 각종 수수료 더한 총비용 공개…소비자 가격 비교 쉬워진다
  •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약관 제한… 매매업자 책임 강화
  • 판매용 차량 보관·관리부담 완화, 점검 책임주체 명확화 및 출장점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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