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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공시가격 기준시점은 1.1으로 현재 시세와는 차이 발생 가능

  • “사람잡는 주택 공시가격... 時勢 추월 기현상” 보도관련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음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 가능한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4.30~5.29이므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공시할 예정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며 기사내용은 4월말 기준으로 차이가 있음

  공시가격 기준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므로 개별거래 등의 시점에서 단순 비교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하락기에는 공시가격과 매매가격과의 차이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함

  지난 4.30일 발표한 ’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3.1.1.을 기준시점으로 한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임


   * 전국 4.1%↓, 수도권 6.3%↓(서울 6.8%↓, 인천 6.7%↓, 경기 5.6%↓)



  본 보도에서 공시가격과의 비교기준으로 사용한 부동산114 시세는 4월말 기준시세로 가격이 급하락한 일부매물을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므로 공시가격과의 직접적인 단순비교는 곤란


   * 부동산114의 가격은 일종의 호가개념으로 급매물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적정가격과는 차이가 있음



 고가주택과 같이 실거래 사례 등 참고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세반영율 추정에 어려움이 존재

  일부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이 50%수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전국 1위인 트라움하우스의 경우는 ’09년 이후 실거래 사례가 없어 단순 호가를 통한 시세반영률 추정에는 무리가 있음


   * 트라움하우스 전년대비 공시가격 3.8% 상승



 현재 정부는 공시업무 프로세스 개선, GIS기반 감정평가정보체계 확대 등을 통하여 공시지가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 중 


 < 보도내용 (조선일보, '13. 5. 15) >

 매매가격이 대폭 하락한 일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매매가격(5월초 기준)보다 비싼 역전현상 발생

 공시가격 전국 1위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시세반영률은 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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