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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신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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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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