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대통령 5개년 계획 120대 국정과제 발표
국토교통부 주관 국정과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과제목표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 정비사업 규제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주요내용
-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조사 등 실시
기대효과
-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과제목표
-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기대효과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과제목표
-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주요내용
-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맞춤형 기상정보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 확대
-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 스케일업
-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위상 제고
기대효과
-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27년)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5년) 추진
-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
과제목표
-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
주요내용
-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통해 민간투자 촉진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
- 국토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 및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을 통해 미래 여건 변화 및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기대효과
-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
-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 마련
과제목표
-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 확대
-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철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권역별 거점공항(가덕도,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추진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 추진
-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 교통편의 제고
-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추진
-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이용 편의 제고
과제목표
-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주요내용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기대효과
-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형성 기대
-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
-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과제목표
-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
-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거점기능 강화
주요내용
-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
-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 (혁신도시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
-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주거‧산업‧공공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혁신공간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촉진
-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등
기대효과
- 행정수도의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추로 역할 강화
-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인구‧산업 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