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임재희 | 49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27, 4916동 1102호 (상현동,광교쌍용포레듀엔) | 2,574,350,000 | 2024-05-12 | 427 | 2024-11-13 | 2,638,480,685 | 4 | 2025-07-13 |
| 임주원 | 49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326번길 21, 202호 (문학동) | 435,000,000 | 2023-04-29 | 871 | 2023-10-05 | 517,528,464 | 1 | 2025-09-16 |
| 임혜련 | 31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140, 803호 (사직동) | 306,000,000 | 2023-12-29 | 604 | 2024-04-23 | 327,978,320 | 1 | 2025-08-25 |
| 장광일 | 42 | 경기 평택시 오성면신2리 96-52번지 | 1,951,000,000 | 2023-11-30 | 633 | 2024-06-27 | 2,043,880,221 | 3 | 2025-08-25 |
| 장미랑 | 65 | 제주 제주시 신산로5길 32 | 355,000,000 | 2024-01-20 | 540 | 2024-04-26 | 375,411,979 | 2 | 2025-07-13 |
| 장성호 | 23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129, 4층 157호(지행동,내행프라자) | 363,000,000 | 2024-04-28 | 483 | 2024-09-26 | 375,259,139 | 1 | 2025-08-25 |
| 장원준 | 23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길 4-30, 102동 1313호 (산호아파트) | 555,000,000 | 2024-03-10 | 555 | 2024-09-26 | 584,800,010 | 1 | 2025-09-16 |
| 장은희 | 45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길92, 1층 | 365,850,000 | 2023-10-31 | 621 | 2024-04-19 | 380,832,620 | 3 | 2025-07-13 |
| 장진용 | 36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381번길29, 102호 (갈산동) | 677,000,000 | 2024-02-20 | 551 | 2024-05-03 | 716,954,039 | 1 | 2025-08-25 |
| 전미영 | 56 |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번로10길13 (신반리) | 345,000,000 | 2023-08-20 | 735 | 2024-07-04 | 366,185,019 | 1 | 2025-08-25 |
| 전종복 | 39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49번길4-1, 나동 201호 (만수동,가람빌라) | 475,000,000 | 2024-06-10 | 398 | 2025-01-24 | 486,128,033 | 1 | 2025-07-13 |
| 전종욱 | 31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05, 521동 1101호(종촌동, 가재마을5단지) | 590,000,000 | 2024-04-05 | 464 | 2024-08-01 | 617,420,606 | 1 | 2025-07-13 |
| 전하순 | 68 | 서울 금천구 독산로87길 6 (독산동) | 510,000,000 | 2023-09-15 | 732 | 2024-01-25 | 571,383,605 | 1 | 2025-09-16 |
| 전혜진 | 4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6길 35-3(신정동) | 320,000,000 | 2023-12-09 | 582 | 2024-07-08 | 334,859,169 | 1 | 2025-07-13 |
| 정경 | 56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9, 302호 (문덕리) | 634,000,000 | 2023-09-09 | 715 | 2024-02-01 | 680,665,004 | 1 | 2025-08-25 |
| 정기만 | 42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27-8, 602호 (인계동,BKJC) | 4,502,500,000 | 2024-08-20 | 327 | 2025-01-20 | 4,564,247,919 | 5 | 2025-07-13 |
| 정영웅 | 30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202번길21, 202호 (금어리,베른하임) | 370,000,000 | 2024-08-04 | 385 | 2024-09-27 | 388,118,911 | 1 | 2025-08-25 |
| 정영현 | 44 | 서울 구로구 경인로47길 47 (고척동) | 480,000,000 | 2024-02-17 | 577 | 2024-08-19 | 507,949,798 | 1 | 2025-09-16 |
| 정재영 | 44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중앙길12-1, 가동 203호 (죽산리,코리아빌리지) | 895,000,000 | 2023-07-05 | 781 | 2023-10-13 | 967,352,684 | 2 | 2025-08-25 |
| 정진우 | 29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3번길61, 6동 302호 (관산동,뉴삼성빌라) | 571,000,000 | 2023-12-01 | 632 | 2024-04-17 | 619,045,528 | 2 |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