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이동규 | 40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14 (신곡리) | 1,599,750,000 | 2023-11-14 | 756 | 2023-11-02 | 1,815,508,716 | 1 | 2025-02-20 |
| 이명자 | 67 | 서울 성동구 장터길29-2 (금호동3가) | 294,000,000 | 2023-11-01 | 482 | 2024-05-20 | 327,913,934 | 1 | 2025-02-25 |
| 이승배 | 56 |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716번길 87,309동 701호 (문화동, 센트럴파크3단지아파트) | 203,000,000 | 2023-09-21 | 377 | 2024-01-11 | 211,090,734 | 1 | 2025-02-20 |
| 이승훈 | 65 | 부산 연제구 금련로15번길11 (연산동) | 500,000,000 | 2023-06-25 | 611 | 2023-10-04 | 541,923,211 | 2 | 2025-02-25 |
| 이영일 | 38 | 부산 수영구 광서로36번길17-7, 401호 (광안동) | 1,461,000,000 | 2024-04-19 | 319 | 2023-12-08 | 1,499,727,242 | 1 | 2025-03-04 |
| 이영진 | 52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양지로 14216동 1202호 | 200,000,000 | 2023-11-24 | 466 | 2024-05-31 | 209,993,482 | 1 | 2025-03-04 |
| 이유리 | 43 | 대전 유성구 온천로45, 알파동 2130호 (봉명동,유성푸르지오시티) | 382,000,000 | 2024-07-24 | 230 | 2023-10-20 | 403,816,181 | 1 | 2025-03-11 |
| 이은형 | 4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114번길10, 101호(주안동) | 889,000,000 | 2023-07-11 | 609 | 2024-01-11 | 947,217,933 | 1 | 2025-03-11 |
| 이정용 | 33 | 인천 계양구 계산로112번길20-4, 202호 (작전동) | 2,357,000,000 | 2023-11-05 | 478 | 2023-12-05 | 2,453,447,102 | 5 | 2025-02-25 |
| 이주원 | 39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159 (우아동2가) | 399,000,000 | 2023-05-06 | 661 | 2023-10-24 | 434,841,114 | 1 | 2025-02-25 |
| 이준상 | 32 |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2229번길10-15, A동 502호 (송내동,스마트빌) | 320,000,000 | 2023-05-03 | 678 | 2023-10-20 | 352,196,554 | 1 | 2025-03-11 |
| 이창록 | 58 | 울산 남구 신선로46,204동 501호 (야음동,롯데캐슬2단지아파트) | 250,000,000 | 2023-10-12 | 502 | 2023-12-20 | 281,493,866 | 1 | 2025-02-25 |
| 이채환 | 76 | 울산 중구 옥교13길17, 302호 (옥교동) | 459,000,000 | 2024-02-10 | 381 | 2024-06-17 | 494,674,781 | 2 | 2025-02-25 |
| 이효승 | 61 | 서울 구로구 경인로6길30, H동 205호 (오류동,동부그린아파트) | 4,114,000,000 | 2023-05-08 | 666 | 2023-10-16 | 4,407,408,382 | 1 | 2025-03-04 |
| 임산성 | 3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219-3(봉명리) | 525,000,000 | 2024-02-17 | 374 | 2024-06-05 | 548,777,378 | 1 | 2025-02-25 |
| 임옥분 | 7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7길7 (금암동) | 400,000,000 | 2024-02-15 | 390 | 2024-07-25 | 421,281,322 | 1 | 2025-03-11 |
| 장만순 | 64 | 울산 중구 옥교9길 10(학성동) | 518,000,000 | 2023-08-12 | 577 | 2024-01-12 | 540,462,300 | 1 | 2025-03-11 |
| 장영근 | 62 |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157번길60, 302호 (신평동) | 842,000,000 | 2023-09-10 | 534 | 2024-02-06 | 906,185,976 | 1 | 2025-02-25 |
| 장태석 | 66 |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이곶로2-20, 1동 402호 (도사리) | 452,000,000 | 2023-03-25 | 717 | 2023-12-04 | 483,425,524 | 1 | 2025-03-11 |
| 전종실 | 48 | 전북 익산시 배산로20길32-10, 307호 (모현동1가,성화빌) | 447,000,000 | 2023-07-12 | 594 | 2023-11-14 | 463,860,602 | 1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