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용상 | 50 |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 A동 406호 (탄방동) | 2,142,950,000 | 2023-06-30 | 438 | 2024-01-25 | 2,174,491,715 | 1 | 2024-09-10 |
| 김재학 | 31 | 강원 원주시 천사로 189, 104동 503호 (일산동,두진하트리움시티) | 4,180,000,000 | 2023-11-10 | 305 | 2024-03-28 | 4,308,529,858 | 1 | 2024-09-10 |
| 김종문 | 59 | 서울 강북구 오현로 16-4 (미아동) | 474,000,000 | 2023-10-29 | 329 | 2024-04-22 | 483,846,164 | 1 | 2024-09-22 |
| 김종호 | 83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55-3 (매탄동) | 269,000,000 | 2023-09-13 | 375 | 2024-01-03 | 277,162,602 | 1 | 2024-09-22 |
| 김진숙 | 41 | 인천 미추홀구 남주길125번길 40-50 (주안동) | 202,000,000 | 2023-10-17 | 341 | 2024-04-15 | 206,241,369 | 1 | 2024-09-22 |
| 김채민 | 51 |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40번길 20-2, 301호 (해도동) | 345,000,000 | 2024-01-20 | 234 | 2024-04-16 | 351,228,081 | 1 | 2024-09-10 |
| 김철수 | 47 | 울산 남구 수암로105번길 3-11, 101호 (신정동,미도아파트) | 750,000,000 | 2023-05-28 | 483 | 2023-10-31 | 773,861,643 | 1 | 2024-09-22 |
| 김태용 | 29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약산길 22-16 (중산동) | 808,000,000 | 2023-10-31 | 315 | 2024-04-01 | 831,788,185 | 1 | 2024-09-10 |
| 김한철 | 42 | 경북 포항시 북구 서동로47번길 26, B동 303호 (덕수동) | 462,000,000 | 2023-08-30 | 389 | 2024-01-03 | 473,162,464 | 1 | 2024-09-22 |
| 김해운 | 51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0, 436호 (상동,상동대우마이빌) | 263,000,000 | 2023-04-09 | 532 | 2023-11-07 | 269,547,945 | 1 | 2024-09-22 |
| 김혜수 | 32 |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2229번길 10-15, A동 502호 (송내동,스마트빌) | 391,000,000 | 2023-11-28 | 258 | 2024-04-22 | 398,773,698 | 1 | 2024-09-22 |
| 김호성 | 38 |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38, 722호 (주안동,드림시티) | 1,895,000,000 | 2023-12-12 | 273 | 2024-03-21 | 1,920,791,090 | 1 | 2024-09-10 |
| 김호중 | 32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42번길 32, 204동 B01호 (원종동,정든마을) | 200,000,000 | 2023-10-14 | 344 | 2024-01-15 | 204,849,314 | 1 | 2024-09-22 |
| 노성녀 | 59 | 서울 강서구 월정로20길 60, 101동 1103호 (화곡동) | 307,000,000 | 2023-08-16 | 391 | 2024-04-11 | 316,566,361 | 1 | 2024-09-10 |
| 민병철 | 40 | 경기 광명시 하안로 237, 808동 507호 (하안동,고층주공아파트) | 520,000,000 | 2023-09-29 | 359 | 2024-02-02 | 534,186,300 | 1 | 2024-09-22 |
| 박명진 | 33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35 (의정부동) | 772,000,000 | 2023-09-24 | 352 | 2024-04-26 | 790,377,660 | 1 | 2024-09-10 |
| 박상규 | 59 | 부산 금정구 가마실로 10-1 (부곡동) | 520,000,000 | 2023-10-14 | 344 | 2024-01-23 | 532,750,684 | 1 | 2024-09-22 |
| 박상욱 | 32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 29, 8층 (중동) | 789,000,000 | 2023-11-08 | 307 | 2024-04-15 | 798,525,615 | 1 | 2024-09-10 |
| 박성재 | 56 | 부산 중구 영주로 87, 206호 (영주동,은하아파트) | 600,000,000 | 2023-08-03 | 416 | 2024-01-09 | 613,342,464 | 1 | 2024-09-22 |
| 박세형 | 46 | 대전 중구 선화서로51번길 27, 203호 (선화동) | 520,000,000 | 2023-11-11 | 316 | 2024-05-08 | 527,745,205 | 1 | 202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