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05년 국토해양예산현황

※ 중 점 방 향

•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국민의 생활 편의·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간 교통망 지속 확충 등 국토경쟁력을 확보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수해방지 등 국민생활안전 관련 사업 지원 강화

•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확대
• 도시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수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제방 시설을 신축·보강하고, 장래의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지방분산형 다핵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지속추진

• 낙후지역(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백제문화권 등)의 개발과, 국가·지방산업단지의 도로·공업용수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

도로·철도 등 SOC 부문내에서도 시급성,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통망 확충 추진

• 도로 :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기 구축된 도로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확보 제고에 중점
• 철도 : 주요 간선철도의 병목·애로구간 및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일반철도·광역철도 중심 투자
• 지하철 :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고, 국고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채 실소요 지원 및 신규사업은 억제
• 공항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투자를 확대하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항공 수요가 감소추세인 지방공항은 지원축소

건설교통기술의 개발과 건설교통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

• 건설교통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
• 국토·토지·건설사업 및 교통 관련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

(단위:백만원)

회계별 세입

회 계 명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 고
					%
계	131,556	123,019	116,602	△6,417	△5.2
ㅇ 일반회계	174	183	206	23	12.7	국유지사용료 : 11 토지매각대 : 50 보조금등 정산잔액 : 117 수입대체경비 등 : 28
ㅇ 교통시설특별회계 주1)	126,866	118,732	112,951	△5,782	△4.9	교 통 세 : 82,542 승용차특소세 : 11,260 수입차관세 : 3,700 이용료,부담금등: 2,683 일반회계지원 : 12,766
ㅇ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주2)	3,138	3,368	2,654	△714	△21.2	개발·훼손·과밀부담금 : 1,260 토지매각대 : 90 융자원리금수입 : 703 이 월 금 : 583 가산금등 : 18
ㅇ 책임운영기관특별 회계주3)	1,378 (1,915)	736 (1,415)	791 (1,418)	55 (3)	7.5 (0.2)	자체세입 : 181 일반회계지원 : 454 자특회계 : 156

• 주1) : 책특회계 전출금 (626억원) 포함
• 주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05신설
• (’05. 1.1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는 폐지하고, 균특회계로 편입)
• 주3) : ( )는 교특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전체 규모임

1-2. 교통시설특별회계

(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회 계 명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 고 (’04추경)
					%
ㅇ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세)	126,866 (79,762)	118,732 (85,413)	112,951 (82,542)	△5,782 (△2,871)	△4.9 (△3.4)	450
- 도로계정	84,363	78,950	69,164	△9,786	△12.4	250
· 교 통 세 · 승용차특소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56,237 15,658 1,150 11,318	60,221 10,714 1,166 6,849	51,589 11,260 1,174 5,142	△8,632 546 7 △1,707	△14.3 5.1 0.6 △24.9	250
- 철도계정	35,870	31,744	21,537	△10,207	△32.2	200
· 교 통 세 · 수입차관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20,091 2,538 749 12,492	21,514 3,218 716 6,296	15,946 3,700 - 1,891	△5,568 482 △716 △4,405	△25.9 15.0 △100.0 △70.0	200
- 도시철도계정	-	-	13,312	13,312	순증
· 교 통 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 - -	- - -	8,442 699 4,171	8,442 699 4,171	순증 순증 순증
- 공항계정	3,803	3,617	4,005	388	10.7
· 교 통 세 · 공항이용료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등 · 일반회계전입금	1,717 998 494 594	1,839 - 273 1,505	2,814 - 280 911	975 - 7 △595	53.0 - 2.7 △39.5
- 광역교통시설계정	2,830	4,420	4,932	512	11.6
· 교 통 세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등 · 일반회계전입금	1,717 27 486	1,839 500 2,082	3,752 530 650	1,913 30 △1,431	104.0 6.1 △68.8
ㅇ 해양수산부소관 - 항만계정	16,837	16,797	17,718	839	5.0
· 교 통 세 · 항만사용료등 · 일반회계전입금	6,096 3,151 7,590	6,527 2,829 7,441	11,256 2,693 3,687	4,729 △136 △3,754	72.5 △4.8 △50.5
합 계 (교통세)	143,703 (85,858)	135,529 (91,940)	130,669 (93,798)	△4,943 1,858	△3.6 2.0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합 계	3,138	3,368	2,654	△714	△21.2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870	671	970	299	44.6
- 개발부담금	127	-	100	100	순증
- 과밀부담금	355	341	190	△151	△44.3
- 토지매각대금	445	411	90	△321	△78.1
- 융자원리금수입	896	1,090	703	△387	△35.5
- 전년도 이월금	430	823	583	△240	△29.2
- 과태료 등 기타	7	32	18	△14	△43.8
- 토지임대료	8	-	-	-	-

* ’03 및 ’04년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1-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합 계	1,915	1,415	1,418	3	0.2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448	301	339	38	12.6
· 손익계정 · 자본계정	445 3	297 4	334 5	37 1	12.4 12.1
-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43	308	308	-	-
· 손익계정 · 자본계정	428 15	286 22	292 16	6 △6	1.9 △28.2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670	374	365	△9	△2.4
· 손익계정 · 자본계정	667 3	370 4	360 5	△10 1	△2.7 29.7
- 국토지리정보원	355	433	407	△26	△6.0
· 손익계정 · 자본계정	327 28	389 44	403 4	14 △40	3.7 △90.9

2-1. 회계별 세출

(억원,%)

회계별 세출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 고 (’04추경)
					%
전체규모(국고채포함)	172,275	163,274	180,899	17,625	10.8	2,387
세출예산 계	169,275	160,274	177,899	17,625	11.0	2,387
ㅇ 일반회계	31,501	34,574	43,512	8,938	25.9	1,937
ㅇ 교통시설특별회계	126,328 (126,866)	118,053 (118,732)	112,324 (112,951)	△5,729 (△5,782)	△4.9 (△4.9)	450 (450)
ㅇ 재정융자특별회계	1,208	1,161	5,048	3,886	334.6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 토특회계)	3,138	3,368	14,154	10,786	320.2
ㅇ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36	229	180	△49	△21.4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915	1,415	1,418	3	0.2
ㅇ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4,949	1,474 (1,662)	1,263 (1,419)	△211 (△244)	△14.3 (△14.7)
ㅇ 국고채무부담행위	3,000	3,000	3,000	-	-

• ※ 회계간 이중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기준으로, ( )는 교특회계→책특회계 전출금 626억원, 자특회계→책특회계 전출금156억원을 포함한 금액
• ※2004년 예산은 추경(2,387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2-2. 분야별 세출

(억원)

분야별 세출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 고 (’04추경)
					%
계	172,275	163,274	180,899	17,625	10.8	2,387
(철도청 이관사업 제외시)			(162,882)	(△392)	(△0.2)
ㅇ 도로	90,232	80,647	76,614	△4,033	△5.0	250
- 국도건설	52,431	48,908	43,393	△3,514	△7.2
- 도로운영	11,025	7,681	7,797	115	1.5
- 고속도로	17,021	14,544	13,729	△814	△5.6
- 산단진입도로	2,627	2,445	2,608	163	6.7	250
- 민자유치지원	7,128	7,070	7,087	17	0.2
ㅇ 철도	35,870	31,744	50,973	19,229	60.6	200
(철도청 이관제외시)			(32,968)	(1,224)	(3.9)
- 도시철도	7,399	8,967	12,803	3,837	42.8
- 고속철도	6,543	4,833	3,767	△1,066	△22.1
- 일반철도	21,928	15,623	16,398	709	4.5	200
- 철도청 이관	-	2,322	18,005	15,683	580.4
ㅇ 공항	3,803	3,617	4,005	388	10.7
- 인천공항	980	1,623	2,458	835	51.5
- 일반공항	2,823	1,995	1,547	△448	△22.4
ㅇ 수자원개발	17,064	17,399	18,438	1,039	6.0	539
- 다목적댐	3,055	2,709	2,005	△704	△26.0
- 광역상수도	2,738	2,589	4,511	1,922	74.2
- 치수	11,271	12,101	11,922	△179	△1.5	539
ㅇ 광역교통	2,681	4,298	4,932	634	14.8
- 광역도로	778	1,190	1,020	△170	△14.3
- 광역철도등	1,903	3,108	3,912	804	25.9
ㅇ 물류개선	565	744	854	110	14.8
ㅇ 주택건설	9,706	10,811	11,722	911	8.4	1,098
ㅇ 지역개발	1,749	1,734	1,897	163	9.4
ㅇ 산업단지지원	1,154	1,220	1,259	38	3.1
ㅇ 기 타	6,451	8,059	7,205	△854	△10.6	300
ㅇ 국고채무부담(도로)	3,000	3,000	3,000	-	-

※ 철도청 이관사업 : 유지보수 및 개량, 공익보상, 차량취득, 공사재정지원 등

1. 道 路

推進目標

• 국토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幹線道路網을 확충(6,160㎞)하고, 國道의 교통 애로구간(2,350km) 해소

2005 推進計劃

• 도심지역의 교통문제완화를 위해 混雜道路를 改善하고, 기존시설의 용량증대를 위한 尖端道路交通體系 (ITS) 구축 추진
  • 국대도·혼잡도로 등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비중을 증대하고, 지자체 ITS 지원 및 대전이남지역 고속도로 우회국도 ITS구축
• 국도 확·포장사업
  • 공단·항만 등과 연결되는 基幹國道(21개구간 완공)를 중점 건설하고 지역별 애로구간 해소를 위한 般國道 완공위주 투자
  • 일반국도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역간선국도(계속비)사업 신설
• 고속도로 건설지원
  • 國家幹線道路網計劃(7×9)에 따라 高速道路 建設을 지원하여 물류난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 촉진(계속사업 35개, 신규사업 3개)
• 도로 安全改善事業의 投資로 안전사고 감축 추진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205개소), 중앙분리대 설치(101km), 위험도로(146개소)를 개선하는 등 도로의 안전성 증진
•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한 産業團地進入道路 건설을 지원하고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사업 기간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 고 (추경)
					%
合 計주1)		80,647 (3,000)	76,614 (3,000)	△4,033 (-)	△5.0 (-)	250
ㅇ 國道 擴·鋪裝		48,619	45,233	△3,386	△6.9
· 일반국도건설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	15,257 (3,000)	12,327 (3,000)	△2,930 (-)	△19.2 (-)
· 기간국도 6차	98~04	2,735	-	△2,735	△100.0
· 기간국도 7차	00~05	5,000	2,989	△2,011	△40.2
· 기간국도 8차	01~06	7,000	6,090	△910	△13.0
· 기간국도 9차	02~06	3,700	3,700	-	-
· 기간국도 10차	03~07	3,000	4,370	1,370	45.7
· 지역간선국도	05~09	-	2,225	2,225	순증
· 국가지원지방도주2)	96~	5,630	5,426	△204	△3.6
· 시관내국대도	96~	6,000	6,805	805	13.4
· 혼잡도로개선	04~	10	300	290	2,900
· I T S	계속	245	958	713	291.0
· 국도지반DB구축	01~	8	8	-	-
· 교통량조사	계속	34	35	1	2.9
ㅇ 高速道路建設		14,544	13,729	△815	△5.6
· 고속도로건설지원	계속	13,995	13,245	△750	△5.4
· 고속도로조사	계속	549	484	△65	△11.8
ㅇ 民資事業 誘致주2)		7,070	7,087	17	0.2
ㅇ 道路運營		7,682	7,796	114	1.5
· 국도유지보수	계속	4,785	4,784	△1	0.0
· 국도시설개량	계속	520	820	300	57.7
· 국도시설안전개선주3)	계속	1,474	1,263	△211	△14.3
· 책임운영기관주4)	계속	903	929	26	3.1
ㅇ 産業團地 進入道路		2,445	2,608	163	6.7	250
ㅇ 借款償還		287	161	△126	△43.9

2. 一般鐵道

推進目標

• 현재 3,140㎞의 철도연장을 2009년까지 3,700㎞, 2019년까지 4,908㎞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전국철도망구축
  • 철도연장 : 3,140㎞ (’03) → 3,700㎞ (’09) → 4,908㎞ (’19)
  • 복선화율 : 32.3% (’03) → 51.4% (’09) → 80.0% (’19)
  • 전철화율 : 21.7% (’03) → 61.9% (’09) → 82.0% (’19)
• 기존 철도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등 시설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철도의 수송능력 확대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

2005 推進計劃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거 착수시기가 도래한 30개 기존철도 및 신선건설사업 시행
  • 기존선 단·복선전철화 : 수원~천안2복선전철등 14개사업
  • 기존선 개량 : 장항선 개량등 7개 사업
  • 신선 건설 :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등 9개 사업
•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의한 정부 부담액 지원
  • 철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 위탁
  • 철도 R&D, 철도수송차량 지원 등
• 철도공사의 초기 경영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부문예산 지원
  • 철도부채 및 타회계 원리금 상환 지원, 공익서비스 보상

2005 豫算

(억원, km, %)

2005 豫算

사 업 명	연장 (km)	전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추경)
							%
계 (철도청이관 제외시)				15,623	34,403 (16,398)	18,780 (775)	120.2 (5.0)	200
ㅇ 철도건설 조사설계	590	140,298	348	470	759	289	61.5
- 익산~대야 복선화	16.5	4,062	-	-	5	5	순증
- 여주~충주~문경 철도건설	95.7	11,659	-	-	14	14	순증
- 울산~포항 복선전철	73.2	20,594	23	60	101	41	68.3
- 부전~마산 복선전철	51.4	13,962	-	10	61	51	510.0
- 원주~강릉 철도건설	120.0	18,652	86	20	60	40	200.0
- 포항~삼척 철도건설등	345.4	71,369	239	380	518	138	36.3
ㅇ 완공소요사업	127.7	20,460	17,756	1,584	1,038	△546	△35
- 수원~천안 2복선전철 등     4개사업	127.7	20,460	17,756	1,584	1,038	△546	△35
ㅇ 본격공사사업	897.8	157,633	39,914	13,569	14,601	1,032	7.6	200
- 전라선복선전철화	154.2	11,678	11	50	1,150	1,110	2,200
- 제천~쌍용 복선전철	18.3	3,833	3	74	104	30	40.5
-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등	725.3	142,122	39,900	13,445	13,347	△98	△0.7	200
ㅇ 수송차량취득				(1,599)	1,212	△387	△24.2
ㅇ 국철 차량내장재 교체		4,025	509	(509)	509	-	-
ㅇ 철도연구개발		1,291	626	(160)	160	-	-
- 철도기술연구개발		400	209	(70)	96	26	37.1
-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471	327	(90)	54	△36	△40.0
- 철도기반선진화연구기반조성		420	-	-	10	10	순증
ㅇ 철도구조개혁				(12,647)	16,124	3,477	27.5
-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				(4,020)	1,517	△2,503	△62.3
- 일반철도시설개량				(2,950)	2,097	△853	△28.9
- 공익서비스보상				-	3,000	3,000	순증
-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				(249)	249	-	-
- 철도교통관제시설설치				-	7	7	순증
- 철도대학운영				(13)	14	1	7.7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		948	-	(13)	100	87	669.2
- 철도부채상환		30,230	11,065	(5,402)	5,140	△262	△4.9
- 철도공사경영지원					4,000	4,000	순증
ㅇ 철특회계 전출금				2,322	-	△2,322	△100.0

※ ( )는 철도청 예산, ‘05부터 건교부 편성, 공사경영지원중 3,000억원은 재특

1. 道 路

推進目標

• 현재 423.5㎞의 대도시 도시철도를 2010년까지 567.4㎞로 확대하여 도시철도 중심의 대도시 교통체계를 확립

(㎞)

推進目標

도시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567.4	325.7	110.6	57.3	31.1	20.1	22.6
운영중	423.5	287	71.6	28.3	24.6	12.0	-
건설중	143.9	38.7	39.0	29.0	6.5	8.1	22.6

수송분담율 제고목표(2007년) : 서울 40%, 부산 23%, 기타 도시 5~17%

기존 철도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등 시설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철도의 수송능력 확대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

2005 推進計劃

• 서울·부산·대구 등 6대 도시의 10개 노선에 대하여 건설비 지속투자
  • 서울 : 9호선 건설, 3·7호선 연장
  • 부산 : 2호선, 3호선(1,2단계) 건설 - 인천 : 1호선 송도연장
  • 대구 : 2호선 건설
  • 광주·대전 : 1호선 건설
• 도시철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재정 지원
  • 부채이자 상환 지원 (부산 50% 지원)
  • 도시간 국고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개 광역시의 건설비(’91~`97)를 소급 지원
• 도시철도 표준화사업, 경량전철 기술개발사업을 지속 추진
•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 차량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2005 豫算

(억원, km, %)

2005 豫算

구 분	연장 (km)	전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계				8,967	12,803	3,836	42.8
都市鐵道 建設	197.3	73,426	40,127	5,397	9,034	3,637	67.4
- 서 울	38.7	16,316	2,332	1,023	1,914	891	87.1
· 9호선(’01~’07)	25.5	9,596	2,242	887	1,539	652	73.5
· 3호선연장(’03~’08)	3.0	1,759	30	58	200	142	244.8
· 7호선연장(’03~’09)	10.2	4,961	60	78	175	97	123.7
- 부 산	79.9	25,350	16,658	1,360	3,188	1,828	134.4
· 2호선(’91~’12)	50.4	12,113	11,025	-	-	-	-
· 3호선(’96~’07)	31.0	13,237	5,633	1,360	3,188	1,828	134.4
- 대 구	29.7	11,504	9,208	1,371	1,043	△328	△23.9
· 1호선연장(’96~’02)	0.7	295	295	-	-	-	-
· 2호선(’96~’05)	29.0	11,209	8,913	1,371	1,043	△328	△23.9
- 인천1호선연장(’03~’07)	6.5	3,523	25	252	633	381	151.2
- 광주1호선(’96~’07)	20.1	7,806	6,414	259	613	354	136.8
- 대전1호선(’96~’06)	22.6	8,927	5,490	1,132	1,643	511	45.1
지하철부채상환지원				-	650	650	순증
都市鐵道 運營			21,048	2,226	1,866	△360	△16.2
- 서울 도시철도운영			-	100	-	△100	100
- 부산 1·2호선			14,828	775	635	△140	△18.1
- 대구 1호선			3,533	526	534	8	1.5
- 인천 1호선			2,253	427	426	△1	△0.2
- 광주 1호선			278	328	201	△127	△38.7
- 대전 1호선			156	70	70	-	-
경량전철 건설	23.9	1,461	-	277	308	31	11.2
- 부산~김해	23.9	1,461	-	277	308	31	11.2
都市鐵道 硏究開發		1,588	639	110	155	45	40.9
- 도시철도표준화		543	366	40	98	58	145
- 경량전철기술개발		290	273	70	27	△43	△61.4
- 차세대첨단도시철도개발		747	-	-	30	30	순증
차량 내장재 교체주1)		2,085	591	665	507	△158	△23.8
財特元利金償還			1,566	292	282	△10	△3.4

주1) 차량내장재 교체 사업비중 국철차량분 509억원은 일반철도(철도청이관사업)에 포함

4. 高速鐵道

推進目標

• 京釜高速鐵道는 서울~釜山간 412㎞를 사업비 18조 4,358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완공목표로 推進(’98. 7 확정)
  • 1단계로, 서울~大邱 구간 新線을 건설하고 大田·大邱 도심통과 구간 및 大邱~釜山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하여 2004년 4월 우선 개통 (사업비 12조 7,377억원)
• 2단계로, 大田·大邱 도심통과 구간 및 大邱~慶州~釜山구간 新線 建設 推進
  • 湖南高速鐵道 建設 推進
  • 한국형 高速電鐵시스템의 실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2005 推進計劃

• 京釜高速鐵道 2단계 大邱~慶州~釜山구간 신선건설을 위한 노반공사 본격 推進
  ※ 2004. 4월 1단계 사업 완공
• 湖南高速鐵道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推進
• 한국형 高速電鐵시스템의 성공적 운전 수행(350㎞/h)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國庫支援 합계				4,833	3,767	△1,066	△22.1
京釜高速鐵道建設		82,961 (184,358)	56,012 (123,995)	3,935 (10,000)	2,800 (6,220)	△1,135 (△3,780)	△40.5 △64.5
사 업 별	· 용 지	8,347	5,619	324	107	△217	△67.0
	· 구축물	103,350	50,874	4,704	4,857	153	3.3
	· 차 량	27,101	27,544	1,178	-	△1,178	-
	· 전력.통신.신호	20,114	11,277	952	453	△499	△52.4
	· 차량기지 등	25,446	28,681	2,842	803	△2,039	△71.7
재 원 조 달	· 국 고	82,961	56,012	3,935	2,800	△1,135	△28.8
	· 해외차입	30,750	19,193	463	-	△463	-
	· 채권발행 등	70,647	48,790	5,602	3,420	△2,182	△39.0
湖南高速鐵道建設			90	30	50	20	66.7
高速鐵道技術開發		398	110	61	85	24	39.3
鐵道施設公團 지원				807	832	25	3.1

※ ( ) 공단자체조달 포함

5. 仁川 空港

推進目標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핵심인 인천공항 2단계사업 본격 추진
•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제 2 연육교 사업 추진
• 사업내용

推進目標

구 분		1 단 계	2 단 계	최 종
공 항	부 지 면 적	355만평	250만평	1,435만평
	활 주 로	2본(3,750×60m)	1본(4,000×60m)	4본
	여객터미널	150천평(496천㎡)	내부시설 확장	216천평(713천㎡)
	탑 승 동		48천평(158천㎡)	191천평(631천㎡)
교 통	고속도로	6 ~ 8차선 40.2㎞
	제2연육교	-	6~10차선 26.3㎞
	전용철도	도로병행구간 기초	복선 61.5㎞(신공항~서울역)
처리 능력	여객(연간)	3,000만명	1,400만명 (누계4,400만명)	1억명
	화물(연간)	270만톤	180만톤 (누계450만톤)	700만톤

2005 推進計劃

• 공항시설 2단계 사업(계류장, 탑승동 및 제3활주로 공사 등) 본격 추진(2,273억원)
• 자유무역지역 조성(부지·기반시설 조성, 185억원) 및 인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 사업추진
  ※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기존 화물터미널 지역(32만평)이 추가 지정(’04.6.21) 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05→’06) 예정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체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계	48,048	1,623	2,458	835	51.5
ㅇ 2단계 공항건설	47,032	1,374	2,273	899	65.4
ㅇ 자유무역지역 조성	1,016	249	185	△64	△25.8
ㅇ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보장 주1)	계속	(1,250)	(900)	(△350)	(△28.0)
ㅇ 제 2연육교 주2)	(10,268)	(44)	(356)	(312)	(709)

주1), 주2) 예산은 “도로사업(민자사업 지원)”에 포함

※ 1단계 사업비 및 재원조달

(억원)

1단계 사업비 및 재원조달

구 분	총사업비	국고지원	공사자체조달	민자
계	78,079 (100%)	31,157 (39.9%)	33,805 (43.3%)	13,117 (16.8%)
공항시설	60,419	22,519	33,805	4,095
교통시설	17,660	8,638	-	9,022

6. 一般空港

推進目標

• 「空港開發 中·長期 基本計劃(’00~’05)」에 따라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공항시설 확충을 추진

推進目標

	2000실적	2005계획	2010계획
- 항공여객(만명)	4,255	5,133	8,894
- 공 항 수(개소)	16	15	18
- 여객터미널(천㎡)	389	761	1,157
- 활 주 로(㎞)	56	62	76

※ 지방 신공항 건설(3개) : 무안, 울진, 김제공항

2005 推進計劃

• 군비행장 대체공항 및 교통오지에 대한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3개 지방 신공항(울진, 무안, 김제) 사업 투자축소
  ※ 울진공항(’05→’06), 무안공항(’05→’07), 김제공항(’06→미정)
• 항공안전을 위한 지방공항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여수, 제주, 김해(2단계)공항 확장사업을계속 추진
•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행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설을 확충하고, 항공안전체제 구축 및 제도 개선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환경 및 시설을 개선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총사업비	’03까지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계	20,433	8,785	1,995	1,547	△448	△22.4
ㅇ 空港建設·擴張	15,150	7,043	1,794	1,276	△518	△28.9
- 務安공항(’97~’05→’07)	3,004	2,219	269	63	△206	△76.6
- 金堤공항(’99~’06→미정)	1,450	330	138	23	△115	△83.3
- 金堤공항(’99~’06→미정)	1,450	330	138	23	△115	△83.3
- 蔚珍공항(’96~’05→’06)	1,297	737	336	80	△256	△76.2
- 麗水공항(’95~’04→’06)	2,100	1,427	415	257	△158	△38.1
- 濟州공항(’00~’07)	2,696	594	202	233	31	15.3
- 金海2단계(’97~’07)	3,583	1,700	332	453	112	36.4
- 蔚山공항착륙대확장(’03~’07)	437	12	24	25	1	4.2
- 大邱공항지하차도 등(’02~’06)	328	24	51	126	75	147.1
- 공항인증관련시설개선     (’05~’07)	228	-	-	16	16	순증
- 공항중장기개발계획	5	-	5	-	△5	순감
- 김포공항구역보상	22	-	22	-	△22	순감
ㅇ 空港管理	5,283	903	32	82	50	156.3
- 소음대책	5,230	903	29	32	3	10.3
- 소음피해보상	53	-	3	50	47	1,566.7
ㅇ 航行安全施設	계속사업	839	168	189	21	11.1
- 항행안전시설(’00~’10)	계속사업	782	164	185	21	11.3
- 항로관제시설(’01~’08)	계속사업	57	4	4	-	-

※ 완공년도(→) 는 현재 기준임(총사업비 변경시 조정예정)

7. 多目的댐

推進目標

• 「댐건설장기계획(2001-2011)」에 따라 2011년까지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
  •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관리에도 불구하고 물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1년에 약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
    ※ 물 부족분(40억㎥) 해소대책
    · 물 수요관리(22억㎥ 절감), 댐 연계 운영(6억㎥ 충당), 댐 건설(12억㎥ 충당)

2005 推進計劃

•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사업 지속 추진
  • 탐진댐(전남 장흥)은 ‘05년 완공, 감천댐(경북 김천)착공
    - 화북댐(경북 칠곡), 성덕댐(경북 영천), 감포댐(경북 경주)공사 본격 추진
  • 기존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소양강 등 6개 댐 시설개선 공사비와 대청댐 등 6개 댐 보강설계비 등을 반영
  • 발생가능한 "최대가능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재산정(’01.12) 결과를 감안, 25개댐 (다목적·용수) 중 12개댐 보강사업을 지원
    · 공사비(6) : 소양강· 영천· 광동· 달방· 수어· 대암댐
    · 설계비/착수비(6) : 대청· 임하· 섬진강· 안동· 구천· 연초댐
  • 군남홍수조절지(경기 연천)등에 대한 조사·설계 추진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합 계	35,086	9,451	2,709	2,005	△704	△26.0
ㅇ 댐 건 설	28,193	8,997	1,872	824	△1,048	△56.0
- 감포댐(’02~’06)	208	56	43	76	33	76.7
- 탐진댐(’96~’05)	1,607	1,145	277	185	△92	△33.2
- 화북댐(’00~’08)	1,664	62	109	227	118	108.2
- 한탄강댐(’01~’07)	3,884	173	63	7	△56	△88.9
- 성덕댐(’02~’08)	1,231	28	50	45	△5	△10.0
- 평화의댐(’02~’06)	2,329	1,053	830	104	△726	△87.5
- 감천댐(’05~’10)	1,653	-	-	40	40	순증
- 다목적댐건설지원(’98~ )	14,143	6,480	500	100	△400	△80.0
- 군남홍수조절지(’05~ )	1,474	-	-	40	40	순증
ㅇ 댐조사 및 유지관리	664	428	208	253	45	21.6
- 댐설계 및 조사	계속	158	70	57	△13	△18.6
- 댐유지관리	계속	204	73	73	-	-
- 댐연구 및 운영체계개선	계속	26	15	33	18	120.0
-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	664	40	50	90	40	80.0
ㅇ 치수능력증대사업(’03~’08)	6,299	26	629	928	299	47.5

* 한탄강댐은 갈등조정결과에 따라 천변저류지 및 댐의 홍수조절효과 검토 용역

8.廣域上水道

推進目標

광역상수도 보급율을 2011년까지 65%로 확충

推進目標

	'96	2002	2011
- 상수도보급율(%)	84	87	95
- 광역상수도공급비율(%)	35	53	65

• 이를 위해, 2008년까지 16개 광역상수도 건설 추진
  • 건설중(14) : 제주도Ⅱ, 원주권(1차), 울산권, 남강댐Ⅱ, 전남서부권, 충남중부권, 수도권(Ⅵ), 전남남부권(Ⅰ), 영남내륙권(1차), 수도권(경기북부1차), 수도권(경기북부2차),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 한강하류권급수체계(1차),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
  • - 2005실시설계(2):
  • ※ 2004년 완공(2) : 원주권(1차), 수도권(경기북부1차)

2005 推進計劃

• 울산권, 남강댐(Ⅱ), 수도권(Ⅵ),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 조정(2차) 4개 사업은 2005년 완공 추진
• 제주도(Ⅱ), 전남서부권 등 10개 사업은 2006년 이후 공기내 완공하여 지역내 물부족 해소
  • 2006년 완공(4개) : 제주도(Ⅱ), 전남서부권, 전남남부권(Ⅰ),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
  • 2007년 완공(5개) : 충남중부권, 영남내륙권(1차),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
  • 2008년 완공(1개) : 충남남부권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계	26,266	10,898	2,589	4,511	1,922	74.2
ㅇ 광역상수도건설	20,235	8,183	2,051	3,293	1,242	60.6
- 제주도Ⅱ(’00~’06)	960	143	168	269	101	60.1
- 원주권(1차)(’97~’04)	528	469	59	-	△59	순감
- 울산권(’95~’05)	2,744	2,347	183	214	21	16.9
- 남강댐Ⅱ(’95~’05)	1,786	1,625	102	59	△43	△42.2
- 전남서부권(’98~’06)	1,612	587	339	200	△139	△41.0
- 충남중부권(’99~’07)	1,149	134	28	154	126	450.0
- 수도권Ⅵ(’97~’05)	1,633	1,188	202	243	41	20.2
- 전남남부권(Ⅰ)(’99~’06)	2,604	1,116	581	293	△288	△49.5
- 영남내륙권(’01~’07)	733	81	581	59	159	100
- 수도권(경기북부)급수 체계조정1차     (’02~’04)	443	422	21	-	△21	순감
- 수도권(경기북부)급수 체계조정2차     (’03~’05)	372	60	156	156	0	0
- 금강남부권급수체계 구축(’03~’07)	679	11	20	117	97	485.0
- 한강하류권급수체계(’04~’07)	3,736	-	117	1,300	1,183	1,011.1
- 금강북부권급수체계(’04~’07)	472	-	16	102	86	537.5
- 충남남부권(’05~’08)	420	-	-	12	12	순증
- 남한강권급수체계(’05~’06)	364	-	-	15	15	순증
ㅇ 상수도 조사	221	154	23	10	△13	△56.5
ㅇ 정수장건설 지원(재특)	5,810	2,561	515	1,208	693	134.6

9. 治水

推進目標

007년까지 하천개수율 90% 목표, 2011년까지는 100% 완료
- 하천개수율 목표 : ’03년 76% →’07년 90%→’11년 100%

推進目標

구분	계	국가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연장(㎞)	30,244	2,785	1,334	26,125
개수율(%)	76	97	93	74

2005 推進計劃

• 홍수예방, 피해방지를 위해 국가하천정비사업 및 수계치수사업 지속적 추진
  • 지방하천 보수·보강을 위한 지원(수해상습지, 하도준설)
• 홍수예보·경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측소 증설, 및 자동화 사업 (T/M), 유량측정 등 연구개발 추진

2005 推進計劃

구 분	수계치수사업	국가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 상	· 전국 13대 국가하천 본류 및   주요지천	· 국가하천 중 수계치수사업 이외의   하천	· 지방 2급하천중 수해상습 하천
사업주체	국 가	국 가	지자체
사업개요	· ’89~’11   - 총5,801km, 92,700억원   - ’04까지 1,997km,     32,349억원 투자(공정 35%)	· ’95~’11   - 총2,446km, 40,646억원   - ’04까지 477km,     13,050억원 투자(공정32%)	· ’99~’11 - 총6,210km, 49,036억원 - ’04까지 1,487km,     10,992억원(공정 22%)
국고비율	전액 국고	전액 국고	국고 60%, 지방비 40%
’05예산	· 4,404억원(잔여의 7%)	· 3,100억원(잔여의 11%)	· 2,234억원(잔여의 6%)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추경)
						%
계	206,726	48,708	12,101	11,922	△179	△1.5	539
ㅇ 국가하천정비(’95~’11)	40,646	9,785	3,265	3,100	△165	△5.0	210
ㅇ 치수연구개발( 계 속 )	계속	-	179	180	1	0.5
ㅇ 수계치수사업(’89~’11)	92,700	27,589	4,760	4,404	△356	△7.4	329
ㅇ 하천편입토지보상(’01~’05)	1,300	682	250	350	100	40
ㅇ 굴포천치수(’04~’07)	7,084	-	361	800	439	122
ㅇ 지하수조사,관리( 계 속 )	계속	-	51	60	9	17.6
ㅇ 지하수관측망설치운영( 계 속 )	계속	-	42	61	19	44
ㅇ 홍수예보,수문조사 등( 계 속 )	계속	-	95	198	103	108
ㅇ 낙동강차관상환( 계 속 )	계속	-	59	-	△59	순감
ㅇ 수해상습지개선(균특)(’99~’11)	49,036	8,452	2,540	2,234	△306	△12.0
ㅇ 하도준설(균특)(’99~’11)	15,960	2,200	500	535	35	7.0

10. 廣域交通

推進目標

•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97.4제정)』에 따라 대도시권의 종합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廣域交通施設을 적극 확충
  • 광역교통 특별법 적용지역 확대로 부산·울산권 등 지방 5대 도시권(광역시)에도 광역교통시설 건설 추진(’00.4)
•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支援으로 大都市圈 交通難 해소

2005 推進計劃

• 廣域道路는 수도권의 계수대로(구로~시흥), 지방 5대 도시권의 대전 산성~구례 등 18개 계속사업 및 원당~태리 등 3개 신규사업 추진
• 廣域鐵道는 청량리~덕소 등 8개의 계속사업과 신분당선 복선화 및 연장 신규사업 추진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계	4,298	4,932	634	14.8
광역도로	1,190	1,020	△170	△14.3
광역철도	3,083	3,912	829	26.9
환승주차장주1)	25	-	△25	순감

※ 주1 : 환승주차장 건설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11. 物流改善

•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시설 확충과 연계수송체계 구축
  • 전국 5대 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위한 유통시설의 지정·개발 추진
• 불법 주·박차난 해소를 위해 권역별 공영차고지 건설 추진

2005 推進計劃

• 호남권(장성), 중부권(청원·연기) 복합화물터미널의 진입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 건설
  • 영남권(칠곡)·수도권 확장(군포) 실시설계비 반영
• 강릉·대전등 6개소에 유통단지를 건설, 물류·유통 거점확보
• 화물차 주차해소를 위한 화물차휴게소(부산), 공영차고지 건설(제주·대구)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
계	10,084	1,032	744	854	110	14.8
ㅇ 복합화물터미널	8,975	687	589	538	△51	△8.7
	5,596	457	453	295	△158	△34.9	공사비및설계비등
- 공사비(재특회계)	3,379	230	136	243	107	78.7	국고 30% 융자
ㅇ 유통단지 진입도로     (균특회계)	1,109	345	140	162	22	15.7	진입도로공사비 50%보조
ㅇ 일반화물터미널(재특)	-	-	-	87	87	순증	공사비30%융자
ㅇ 화물자동차휴게소     (일반회계)	-	-	-	43	43	순증	건설비 30% 지자체 보조

12. 住宅建設

推進目標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
  • 安定的 住宅供給을 위해 10년간 총 500만호(국민임대주택 100만호, ’03~’15)를 건설하여 주택 부족을 해소
  • *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국민주택기금)
  • - 달동네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주거환경을 정비
  • ※ 주택보급률외에 최저주거기준 등 질적수준을 반영한 주거복지지표를 정책지표로 도입하고, "주거복지종합계획"을 금년 상반기중 수립

2005 推進計劃

•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03~’15년 100만호, ’05년 10만호)을 원활히 건설하기 위한 소요 반영
  ※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매입 임대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존주택매입 추진
• 노후·불량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속 지원
  ※ 당초 한시적 사업(’01~’04년)이었으나, 상시사업으로 전환하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05~’10)
•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자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자금을 지원
•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위한 주택가격조사 신규추진 및 주택의 실거래가 파악, 주택거래신고제 운영등으로 투기 억제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추경)
						%
소 계	214,583	19,481	10,811	11,722	911	8.4	(1,098)
ㅇ 국민임대주택건설(’98~’15)	135,238	16,717	8,526	9,337	1,909	9.5	(1,098)
ㅇ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	-	300	-	△300	순감
ㅇ 주거환경개선사업(’01~’05)	8,000	5,325	1,400	1,441	41	2.9	균특
ㅇ 농어촌 주택개량	-	7,300	540	540	-	-
- 재특 → 기금지원	-	2,517	360	360	-	-
- 농특 → 기금지원	-	4,783	180	180	-	-
ㅇ 주택가격조사체계	-	-	15	15	-	-
ㅇ 주택가격조사	-	-	-	379	379	순증
ㅇ 주택관리사자격시험	-	-	1	-	△1	순감
ㅇ 선계획·후개발(토지적성평가)     (’03~’06)	234	-	30	0.5	△29.5	△98.3	지방이양
ㅇ 주택거래신고제운영	234	-	-	10	10	순증

13. 地域開發

推進目標

國土의 均衡發展을 위하여 특정지역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해 국가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

2005 推進計劃

• 濟州國際自由都市事業은 3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기업도시개발을 신규지원
• 國土均衡發展支援事業은 신행정수도건설 代案 검토에 필요한 용역비 반영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開發促進地區 중 1차 지구사업을 완료하고, 2~4차 지구사업 본격추진 등 연차별로 적극지원
• 百濟文化圈開發事業 백제로·백제큰길 연장사업 지속지원 및 忠南 內浦文化地域 문화, 관광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추경)
계	139,386	9,222	1,734	1,897	163	9.4
ㅇ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02~’11)	1,662	94	20	40	20	100
ㅇ 기업도시개발지원	-	-	-	20	20	순증
ㅇ 국토균형발전지원주)	-	20	29	75	46	158.6
ㅇ 開發促進地區지원사업(’95~’08)	14,267	6,339	1,490	1,602	112	7.5	균특
ㅇ 백제문화권개발(’94~’10)	3,767	2,769	180	140	△40	△22.2	균특
ㅇ 內浦문화권개발(’04~’13)	6,353	-	15	20	5	33.3	균특

※ 주 : 신행정수도 대안검토 용역비

14. 情報化 및 硏究開發(R&D) : 각 사업과 일부중복

가. 건설교통정보화

지식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18개 사업에 779억원을 투입하여 건설교통 정보화사업 적극 추진

(억원, %)

건설교통정보화

구 분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추경)
				%
계	810	779	△32	△3.9	300
ㅇ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5)	532	196	△336	△63.2	300
ㅇ 토지종합정보망구축	25	322	297	1,189
ㅇ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구축	74	74	-	-
ㅇ 건축행정정보화	39	50	11	27.8
ㅇ 국가교통D/B구축	35	65	30	85.7
ㅇ 기 타(9개사업)	106	72	△34	△32.1

나. 연구개발(R&D)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대폭증액

(억원, %)

연구개발(R&D)

구 분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계	753	1,519	766	101.7
ㅇ 건설교통기술개발	553	990	437	79.0
- 건설핵심기술개발	300	520	220	73.3
- 교통핵심기술개발	83	110	27	32.5
- 건설기술기반구축	110	180	70	63.6
- 분산공유형건설연구인프라구축	30	100	70	233.3
- 첨단융합건설기술개발사업	-	30	30	순증
-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균특)	-	20	20	순증
- 수자원지속적확보기술개발	30	30	-	-
ㅇ 철도기술 개발	61	345	284	465.6
- 고속철도연구개발	61	85	24	39.3
- 철도기술연구개발	(70)	96	26	37.1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	-	100	100	순증
-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90)	54	△36	△40.0
- 철도기술선진화연구기반조성	-	10	10	순증
ㅇ 도시철도기술 개발	110	155	45	40.9
- 경량전철시스템	70	27	△43	△61.4
- 차세대첨단기술도시철도기술개발	-	30	30	순증
- 도시철도표준화	40	98	145.0	145.0
ㅇ 정책연구비 등 2개사업	29	29	-	-

15. 産業團地 支援

• 企業의 생산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産業團地의 進入 道路·用水施設 등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
  • 국가산업단지 지원뿐만 아니라 50만㎡이상 대규모 地方産業 團地 진입도로·용수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
•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

2005 推進計劃

• 進入道路는 구미4 국가단지 및 부산과학 지방단지 등 31개소 추진
  • 계속사업(22개) : 구미4, 오송, 부산과학 등 진입도로 개설
  • 신규사업(9개) : 송도지식정보산단 진입도로 등 설계비, 보상비
• 지방소재 미분양·미개발 9개 지역의 산업단지에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 국가산업단지 : 여수, 대불 등 4개 단지
  • 지방산업단지 : 강릉, 나주, 음성맹동 등 5개 단지
•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지원사업 13개(국가단지 3개, 지방단지 10개) 추진
  •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3개사업 추진
    • 계속사업 : 광양 Ⅲ, 구미
    • 신규사업 : 시화Ⅰ
  • 지방산업단지 용수지원 10개사업 추진
    • 계속사업 : 여천율촌, 서부경남, 부산과학, 아산인주, 칠곡왜관, 포항4, 탕정첨단, 부산정관
    • 신규사업 : 천안4, 충주첨단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계	13,532	1,967	1,220	1,259	39	3.1
ㅇ 산업단지지원등	10,315	1,196	873	844	△29	△3.3
- 여수산단이주대책	1,801	651	350	300	△50	△14.3
- 문화재 조사비	500	30	8	7	△1	△12.5
- 국민임대산단조성	7,500	500	500	482	△18	△3.6
- 군장(장항)산업단지	514	15	15	70	55	366.7
- 군장산업단지인입철도		-	-	5	5	순증
(산업단지 진입도로)	(37,242)	(14,868)	(2,445)	(2,550)	(105)	(4.3)
ㅇ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2,206	546	240	235	△5	△2.1
- 광양(Ⅲ)(’99~2007)	997	272	240	144	△96	△40.0
- 구미공업용수도(98~2006)	452	274	-	79	79	순증
- 시화1확장공업용수(’05~2007)	757	-	-	12	22	순증
ㅇ 지방산단공업용수(균특)	1,011	225	107	160	53	49.5
- 강릉과학(’98~2004)	110	89	21	-	△21	순감
- 여천율촌(’98~2006)	93	70	-	5	5	순증
- 서부경남(’98~2006)	56	12	9	20	11	122.2
- 부산과학(’01~2005)	104	28	15	30	15	100.0
- 아산인주(’03~2005)	46	2	9	35	26	288.9
- 칠곡왜관(’03~2006)	79	9	14	20	6	42.9
- 포항4산업(’03~2006)	102	15	8	11	3	37.5
- 탕정첨단(’04~2007)	223	-	11	12	1	9.1
- 부산정관(’04~2006)	198	-	20	18	△2	△10.0
- 천안4(’05~2006)	91	-	-	5	5	순증
- 충주첨단(’05~2007)	156	-	-	4	4	순증

※ ( )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도로예산에 포함

16. 其 他

推進目標

• 土地管理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준점 및 국가기본도 정비 추진
  • 표준지 公示地價, 각 필지별 個別地價 조사·공표 및 지가변동율 조사주기 확대(분기별→매월)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사업 지원과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입
• 交通安全
  • “교통안전분담금” 폐지(`02.1)에 따른 정부 위탁사업인 교통안전사업의 시행을 지원
  • 차량방호시설 안전도 제고를 위해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장 건설
  •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설 등을 지원
• 陸上交通
  • 자동차 안전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제작결함조사」와 「자동차안전도평가」 지원
  • 이륜자동차 안전제고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안전평가기술개발」 지원
  • 대중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수립비 지원
  •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을 지원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奧地·島嶼지역 공영버스 대체 지원, 벽지노선 발생 손실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국가보조 사업 정비에 따라 지방 이양

(억원, %)

推進目標

구 분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
소 계	4,803	3,361	△1,442	△30.0
ㅇ 土地管理	3,145	2,909	△236	△7.5
- 국가기준점, 지도제작	386	357	△29	△7.5	책특
- 지가조사	681	832	151	22.2	일반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 및 주민지원	1,410	1,484	74	5.2	균특
- 토지관리	468	236	△232	△49.6	균특
- 기업토지 매입지원	200	0	△200	△100.0	일반
ㅇ 交通安全 等	307	308	1	0.3	일반
- 교통안전공단 출연	261	256	△5	△1.9
- 도로안전시설평가시험장건설	30	40	10	33.3	’05완료
- 장애인협회지원	5	6	1	20
- 교통안전체험교육장	-	3	3	순증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3	3	순증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 등	11	-	△11	순감	‘04완료등
ㅇ 陸上交通	1,351	144	△1,207	△89.3
- 벽지노선지원	30	-	△30	순감	지방이양
-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19	-	△19	순감	지방이양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00	-	△1,100	순감	지방이양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23	-	△123	순감	지방이양
- 자동차제작결함조사	40	40	-	-	일반
- 자동차 안전도 평가	6	6	-	-	일반
- 이륜차 안전도 평가기술개발	-	2	2	순증	일반
- 국제안전기준제개정참여	-	2	2	순증	일반
- 대중교통체계구축계획수립	-	9	9	순증	일반
- 자동차관리통계정보체계	3	4	1	33.3	일반
- 저상버스 도입 보조	30	81	51	170.0	균특

[ 별 첨]

’05년 주요 신규사업

(억원, %)

05년 주요 신규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05예산	비고
합     계		78,254	2,725
[ 일   반   회  계 ]		9,667	441
ㅇ 시화지구(Ⅰ)공업용수도건설	’05~’07	757	12
ㅇ 감천댐 건설	’05~’10	1,653	40
ㅇ 군남홍수 조절지	’05~’07	1,474	40
ㅇ 안동·구천·연초댐치수능력증대	’05~’08	853	27
ㅇ 충남남부권광역상수도건설	’05~’08	420	12
ㅇ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	’05~’06	365	15
ㅇ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05~’08	1,068	25
ㅇ 차세대첨단도시철도차량개발	’05~’10	747	30
ㅇ 첨단융합건설기술개발	’05~계속	-	30
ㅇ 지역특성화연구개발	’05~계속	-	20
ㅇ 국토균형발전지원	’05~계속	-	75
ㅇ 기업도시개발지원	’05~계속	-	20
ㅇ 주택가격조사	’05~계속	-	379
[ 교   특   회   계 ]		68,587	2,284
ㅇ 음성~충주고속도로 신설	’05~’12	7,264	10
ㅇ 상주~영덕고속도로	’05~’06	53	30
ㅇ 당진~천안고속도로	’05~’07	110	10
ㅇ 양평~화도고속도로	’05~’07	49	10
ㅇ 지역간선국도(계속비)	’05~’09	19,152	2,065
ㅇ 익산~대야 복선전철	’05~’11	4,062	4
ㅇ 여주~문경 철도건설	’05~’13	11,441	14
ㅇ 철도기반선진화 연구기반 조성	’05~’07	420	10
ㅇ 신분당선 복선화	’05~’09	10,507	100
ㅇ 정자-수원 복선전철	’05~’14	15,329	15
ㅇ 공항인증관련 시설개선	’05~’07	200	16

’05년 주요 완료사업

(억원, %)

05년 주요 완료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05예산	비고
합     계		83,857	8,403
[ 일   반   회  계 ]		9,562	1,264
ㅇ 울산권광역상수도건설	’95~’05	2,744	231
ㅇ 남강댐(Ⅱ)광역상수도건설	’95~’05	1,786	59
ㅇ 수도권(Ⅵ)광역상수도건설	’97~’05	1,633	243
ㅇ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구축(2차)	’03~’05	372	156
ㅇ 탐진다목적댐건설	’96~’05	1,607	185
ㅇ 도로안전평가시험장	’02~’05	120	40
ㅇ 하천편입토지보상	’01~’05	1,300	350
[ 교   특   회  계 ]		74,295	7,139
ㅇ 진주~통영 고속도로 신설	’97~’05	5,534	1,084
ㅇ 언양~부산 고속도로 확장	’99~’05	1,855	694
ㅇ 증약~옥천 고속도로 확장	’01~’05	570	156
ㅇ 한남~반포 고속도로 확장	’02~’05	429	169
ㅇ 기간국도 7차(계속비)	’99~’05	33,568	2,989
ㅇ 대구지하철 2호선건설	’96~’05	11,327	1,043
ㅇ 수원~천안2 복선전철	’90~’05	11,528	124
ㅇ 동부전동차사무소건설	’96~’05	2,145	314
ㅇ 경인2복선 전철	’91~’05	6,509	281
ㅇ 동해~강릉 전철화	’00~’05	830	285